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대세효

Jobs9 2021. 6. 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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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효
대세효란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형성력이 소송상 제3자에게도 용인되도록 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행정소송법29조①,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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