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인가

■ 내인가
내인가란 정식인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잠정적 인가로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는 경우 최종적 허가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인가의 근거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1조, 먹는물관리법 제10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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