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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 행정학 757

비용편익, B/C 절차, 비용효과 비교, 두문자 암기

비용편익 절차 식수편할인비민감 ①대안의 식별 ②사업의 수명 결정 ③편익비용의 추정 ④할인율 결정 ⑤대안 비교평가 ⑥민감도 분석 ⑦사업의 선택 ★★비용편익 B/C Cost-Benefit 경제적 합리성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과 편익이 변화 (가변비용과 가변효과분석에 사용) 비용 : 화폐 단위 편익 : 화폐 (비용편익 직접비교가능) 화폐 단위 환산 가능 이종사업 비교 가능 동종이종사업 비교(화폐환산만되면) 예)댐,도로,발전소 but, 편익의 계량화 곤란 외부경제 및 불가측가치(무형,질적)분석X 시장가치 이윤극대화 논리에 의존 형평성(공평성) 고려X. 소득재분배 악화 ★비용효과 E/C Cost-Effectiveness 기술적 합리성 강조하는 효과성 분석 (자원이용의 효율성 분석..

정책문제 구조화 기법, 문제의 구조화 과정, W.Dunn, 두문자,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 문제의 구조화 과정 "탐정구감" ⇨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4가지 독립된 단계를 갖는 문제의 구조화에서 핵심은 그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 인자들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제표현(problem representation)을 탐색, 발견함으로써 문제상황(problem situation)의 대안적 개념화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W.Dunn) 분유가계 경주조/구유통원문 분류분석 : 문제의 구성요소별 식별 유추분석 : 다루어 본적 있는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개..

정책유형론, 분류기준, 두문자, Lowi, Almond & Powell, Salisbury, Ripley & Franklin

● 정책유형론 정책을 독립변수로 간주,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지고(Lowi),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도 달라진다(Ripley와 Franklin). ● 학자별 정책유형 Lowi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Almond & Powell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추출정책 ④ 상징정책 Salisbury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자율규제정책 Ripley & Franklin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정책 유형론 두문자 암기 로구 - Lowi 구성정책 알상추 - Almond와 Powel 상징정책, 추출정책 사자 - Salisbury 자율규제 RF경보 -..

만족모형, 점증모형 비교

차이점 만족모형 점증모형 대안 비교기준 결정자 마음속의 만족화 기준(최저기준) 기존의 정책 선택대안 만족스러운 대안 기존의 정책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대안 접근법 사회심리적 접근 정치적 접근 상황적 배경 개인의 시장 구매행위・ 다원주의사회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① 합리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해설】 [정답] ③ 점증모형은 과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호조정에 의한 의사결정이, 산출측면에서 종래 결정된 정책의 순차적 수정 내지 약간의 향상된 대안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기존 정책에서 조금의 변화를 추구하므로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경우 ..

정책의제설정 모형,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 정책의제설정 영향 요인 주도집단 특성 : 내부주도, 동원, 외부주도 정책문제 특성 ㅇ사회적 유의성, 중요성 ㅇ문제의 단순성 : 해결가능성 ㅇ문제의 명확성 ㅇ선례와 유행성 ㅇ극적 사건과 위기 : 점화장치 trigger ●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 ✽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X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의제화가 용이하지 않다. 집단행동의 딜레마(1/N)가 생기기 때문이다. ✽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정책의제설정 ● 개념 및 대두배경 ⑴ 정책의제란 해결의 필요성을 정부 스스로 의식한 문제(외부주도형) 또는 정부 밖의 사람들에 의..

정부업무평가 유형,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특정평가, 공공기관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정부업무평가 유형 중앙행정기관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지원(행자부장관), 합동평가 특정평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평가(총리) 공공기관 평가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부업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도이다. ● 기출 지문 ①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②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④ 정부업무평가중 국무총이가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 ..

일반재원, 특정재원, 지방재원 구분

● 지방재원 구분 일반재원, 특정재원 : 용도의 한정성 기준 ○ 일반재원 : 어떤 경비든 자유롭게 지출 -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 특정재원 : 지출 용도가 한정 - 국고보조금 등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성인지예산, GSB, gender-sensitive budget

● 성인지예산(GSB, gender-sensitive budget) 일반예산의 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되고 집행되고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성격차를 정책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예산제도로서 성별 형평성을 제고한다. 따라서 예산과 지출에 있어서 남녀에게 드는 비용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984년 호주에서 시작되어 6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회계연도 예산안이 편성되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Q 성인지예산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산과 지출에 있어서 남녀에게 드는 비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예산집행 후 그 결과가 양성에 평등하게 나타나야 한다. ③ 호주에서 처음 시작되어 OECD 많은 국가들..

총액배분ᆞ자율편성제도(Top Down)

● 총액배분ᆞ자율편성제도 (Top Down) - 예산 편성에서 국가 전체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와, 부처의 자율적 편성의 조화 시도 - 국가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거시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 - 세부 품목별 예산의 칸막이식 단절의 극복 ● Top Down 제도의 의의 1)개념 - 중앙예산기관이 사전적으로 지출총액을 결정하고,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다음, 동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 2)도입배경 ①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 내각제 국가 : 부처에 예산을 적게 주려는 취지(재정적자의 극복) ②한국 : 성과관리체제의 도입에 따른 재정 효율성 확보 필요성 3)특징 ①내용상 특징 : ..

불확실성 대처방안, 두문자, 외삽법, 가외성의 확보정책, 도박, 민감도분석, 악조건가중분석, 정보획득, 정책실험,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기법

● 불확실성 대처방안 외가도민 악보분실 외삽법, 가외성의 확보정책, 도박, 민감도분석, 악조건가중분석, 보수적인접근최악의 경우를 전제하고 정책대안 (결과예측), 분기점분석사회적, 실험 ● 적극적 대처방안 ①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의 통제 (흥정, 협상, 계약) ②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적용 ③ 정보획득 ④ 정책실험 ⑤ 브레인스토밍 ⑥ 정책델파이기법 ● 소극적 대처방안 ①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 모색 - Maximin ② 중첩성·반복성·동등잠재력 등 가외성 장치의 마련 ③ 민감도분석 : 미리 산정한 생산계수나 기술계수와 같은 모수(parameter)가 변경되었을 때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석 ④ 악조건가중분석 :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고..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모형, 사이버네틱스 구성요소, 두문자

●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회사모형 유사 S.O.P) 합리모형과 가장 대비 인지능력 한계 인간 제한된 합리 불순제도 집적휴 불확실성의 통제(시행착오적인 적응) 하위단위 맥락과 순차적 결정 제한된 합리성 도구적학습(시행착오적 학습) 집단적 의사결정 적응적 의사결정(비목적적 적응모형) 휴리스틱(귀납적 방식) 문제해결 - 시행착오 통한 주먹구구 기술 기출 Q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비용편익분석, 순현재가치 NPV, 편익비용비 B/C ratio, 내부수익률 IRR

비용편익분석 평가기준 계산방법 한계 순현재가치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NPV>0이면 그 사업은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칼도(Kaldo)-힉스(Hicks)기준] ∙대규모정책에 대한 편향성을 지님 편익비용비 (B/C ratio: 수익률 지수) ∙편익비용비=(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B/C ratio가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 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못함 ∙부(負)의 편익을 비용에 반영하는지 편익에 반영하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짐 내부수익률 (IRR:In..

점증주의, 합리(총체)주의 예산 제도- 공무원 합격자 암기 노트 #97

● 합리(총체)주의 예산, 점증주의 예산 구분 총체주의 점증주의 과정상 특징 미시적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거시적 집권적이고 제도화된 프로그램 예산편성 당파적 상호조정 분석결과 신규 사업과 대폭적이고 체계적인 변화 전년도 예산의 소폭적인 변화 분석순서 목표를 정의한 후 대안 분석 목표와 수단 동시 또는 수단 먼저 분석 분석범위 모든 대안에 대한 모든 결과 분석 향상된(한정적) 대안과 결과만 검토 원리 경제원리 정치원리 방향 하향 상향 접근 체제적·거시적 과정적·미시적 대상문제 미시적 문제 거시적 문제 한도 닫힌 예산 열린 예산 지향 총액 지향 세부사업 지향 기출 문제 Q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 보수적이다. ..

정책 평가 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허위변수, 혼란변수, 억제변수, 왜곡변수, 매개변수, 구성변수, 선행변수

정책 평가 변수 독립변수 -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변수(정책수단) - 결정자가 조작 가능한 변수(정책변수), 조작 불가능한 변수(환경변수)로 구분 종속변수 - 원인변수에 의한 결과(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정책목표) 허위변수 - 두 변수 간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혼란변수 - 두 변수 간에 일부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쳐 그 효과를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변수 억제변수 - 두 변수 간에 사실적인 인과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제3의 변수 왜곡변수 - 두 변수 간에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 매개변수 - 두 변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

수익자부담 원칙, 원인자부담 원칙 - 비용부담 일반 원칙

비용부담 일반 원칙 ● 수익자부담 원칙 ○ 수익자부담 원칙은 시설로부터 직접적인 편익을 받는 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론적으로 당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의 대응에서도 그 합리성을 가짐. ○ 경제적 측면 이점 - 수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한 공급비용의 결정은 발생하는 서비스가 수익자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가격 또한 가격결정원리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서비스의 양과 수준이 자원배분의 최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논리적 당위성 -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최종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통제하게 되며, 비용을 부담할 수요에 대하여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과도한 서비스 요구를 방지 - 이익의 대가에 상응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

정책결정모형, 상황적응적 모형, 사이버네틱스, 정책딜레마모형

● 정책딜레마 모형 - 정책딜레마 : 정책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상충되는 정책대안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 - 정책대안들이 구체적, 명료하고 서로 상충적, 단절적이어서 상호 절충이 불가능, 갈등적 대안들을 대체할 방안을 만들 수 없음, 대안들의 기회 손실이 비슷한 상태. - 대립 당사자들이 정부를 불신, 집단 내 권력균형, 내부응집력이 강함, 자율조정기능이 취약, 정부조직의 관할이 중첩,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용납하지 않음, 대안선택에 걸린 이해관계가 큰 상태. [정책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행동] 소극적 대응 ① 정책결정의 회피(포기) ② 결정의 지연 ③ 결정책임의 전가 ④ 상황의 호도:다른 정책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적극적 대응 ① 딜레마 상황의 변화를 유도..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 점증모형 가) 점증모형 개념, 특징 -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수정된 내용의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의 의사결정모형. 기존의 정책에 대한 ±a 식 의사결정, Lindblom, Wildavsky 등에 의해 제시됨. -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인정, 정치적 합리성 중시, 수단에 의해 목표가 수정될 수 있음, 제한된 분석과 부분적 최적화, 연속적, 순환적 정책결정, 소폭적, 점진적 변화를 추구 - Lindblom은 정치적 현실과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모형으로 점증주의를 제시함. 나) 점증모형 효용과 한계 효용 -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이나 분석의 복잡성을 덜어줄 수 있음, 급격한 정책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복잡한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전략 수행 가능. ..

정책변동 유형, 호그우드(Hogwood), 피터스(Peters),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기존 정책 -정책혁신 X -> O (새로운 정책) -정책종결 O -> X (폐지) 정책 목표 정책수단의 기본적 성격 -정책유지 O 유지 유지 (담당자, 조직, 절차 등의 조절) -정책승계 O 유지 변경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 정책유지와 정책승계가 혼동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론 구 분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기본성격 의도적 성격 적응적 성격 의도적 성격 의도적 성격 법률측면 기존 법률 부재 기존 법률 유지 제정 및 기존 법률의 개정 기존 법률 폐지 조직측면 기존 조직 부재 기존 조직 유지, 정책상황에 따라 조직보완 가능 기존 조직의 개편 기존 조직 폐지 예산측면 기존 예산 부재 기존 예산 유지 기존 예산 조..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의 성립 조건

Q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정답 ④ 인과관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 인과관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ㄴ은 외생변수 (제3의 변수) 통제, ㄷ은 공동변화에 해당함 ※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 1) 시간적 선행성(Time order):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함 2) 공동변화(Association):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도 일정한..

정책 결정 딜레마 이론, 분절성, 상충성, 선택불가피성, 균등성, 불명료성

정책 결정 딜레마 이론 ● 딜레마 개념 정책결정이란 다양한 대안이나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거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이다. 정책 결정자는 단일의 가치를 연속선상에 나열한 후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택할 수도 있고 상이한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그 중 제일 나은 가치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의 후보로 등장한 대안이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는 선택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두 개의 대안이나 가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 선택의 어려움은 증폭된다. 이처럼 두 가지 대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망설이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딜레마라고 한다. 딜레마란 두 개의 가치(혹은 대안)가 선택상황에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치(대안)의 선택으로 ..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차이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차이]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장기(3~4년) 단기(수개월) ●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13조를 근거로 시행한다. 약칭으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도입되었다. 1997년 후반 IMF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재정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 타당성조사와의 차이점 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

무의사결정, 바흐라크와 바라츠(P. Bachrach & M. S. Baratz), 無意思決定, non-decision making

Q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②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해설】 [정답] ②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

정책결정 주요 이론 모형-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정책결정 주요 이론 모형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성의 정도에 따라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등으로 구분 (1) 합리모형 합리모형은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변환과정의 요소들이 어떻게 최적으로 배열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규범적 모형이다. 정책결정 절차 - ① 문제해결의 선택을 지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목적과 가치들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명확하게 하여 이를 일관된 순서로 배열한다. ② 그 목적과 가치를 달성할 모든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③ 각각의 가능한 수단들을 사용했을 때 나타날 결과들을 철저하게 조사한다. ④ 받아들여질만한 성취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정책 또는 정책들의 조합)을 선택한다. 여기서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는 이른바 수단적 합리성이 존재..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정책평가

●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정책평가는 사용되는 평 가방법에 따라 잭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 사용되는 자료에 따라 양적 평가 와 질적 평가로 구분된다. 질적인 평가는 인터뷰, 관찰, 사례연구, 설문지, 각 종 문서 등으로 확보한 자료(주로 연성자료)들이 주로 활용되며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면, 양적 평가는 표준화된 측 정방법으로 확보된 정량적 자료(주로 경성자료)를 이용하는 평가로 효과성 을 평가하기 위한 총괄평가에 유용한 평가방법 양적 평가 질적 평가 ․경험적․실증적 탐구의 전통을 따르는 입장으로, 평가대상을 수량화하고, 수량화된 자료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기술하고 분석하는 평가방법 ․현상학․해석적 탐구의 전통을 따르는 입장으로 평가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상호주관적 이..

계급제, 직위분류제 - 공무원 합격자 암기 노트

계급제, 직위분류제 ● 계급제, 직위분류제 논의의 맥락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HRM)의 기본 얼개로서의 공직구조 - 일정한 기준과 원칙으로 공직을 분류하여 기능적 분화와 효율성 도모 - 채용의 기준, 인사관리, 성과평가에서 기준으로 활용 - 공직구조는 인사행정의 기본 얼개이기에 이후 인사과정에 지속적 영향을 준다 ● 계급제(Person : Rank-in Person) 1)개념 - 개인의 능력․자격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계급 내에서 승진․보직 순환이 가능한 분류체계 2)계급의 내용 - 업무나 기능은 나타나지 않으며, 학력․ 경력․ 책임도 등에 따른 사람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3)특징 : 직위분류제와의 비교 ①계급간의 차별 : 계급간 이동의 엄격한 억제(수직적 폐쇄성) ⇔ 수평적 폐쇄성 ②Gene..

학습조직, 가상조직, 자생조직, 하이퍼텍스트형 조직

● 학습조직 ⑴개념 ①가장 유기적인 조직으로서 구성원 모두가 지식을 창출하고 획득·전달하는데 능숙하며,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행동방식을 바꾸는데 능숙한 조직 ②학습조직의 핵심가치는 ‘문제 해결’이며 네트워크 조직·가상 조직 등도 모두 학습조직에 포함됨 ⑵학습조직 특징,지향 ①지식의 창출·공유 및 활용에 뛰어난 조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중시 ②탈관료제 지향의 조직으로서 분권적·신축적·인간적·유기체적 조직 ③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의 변화 방법을 탐구하는 조직으로 팀 및 상호 주관성 중시 ④학습자의 주체성·자발성·참여성이 존중되는 조직으로서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개방체제를 전제로 하며, ‘실험 프로젝트’와 ‘총체적 품질관리’등에 의한 조직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의 개발, 경영혁..

임시조직(project team & task force), Matrix 조직(행렬조직, 복합조직), 이음매 없는 조직(Linden), 네트워크 조직

● 임시조직(project team & task force) -특수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문제 해결 후 해체되는 팀 조직의 일종 구분 프로젝트 팀(특별작업반) 태스크포스(전문담당반) 구조 수평적구조 수직적·입체적·계층적 구조 존속기간 임시적·단기적 성향(목표달성 후 해체) 장기적 성향(목표달성 후 존속경향) 설치범위 부문내 설치(소규모) 부문간에 설치(대규모) 설치근거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음(덜 전문적) 법적근거를 요함(더 전문적) 소속관계 일시차출 탈퇴하여 전임제로 근무(파견) 성격 인적 성격이 강함 물적·조직적 성격이 강함 예 FTA협상단, 재난상황실 월드컵조직위, 올림픽조직위 ● Matrix 조직(행렬조직, 복합조직) ⑴개념:기능별 조직+전문적 사업부 제조직(프로젝트 팀)을 ..

조직구조 변수, 기본변수, 복잡성(분화), 공식성, 집권성, 상황변수, 규모, 기술, 환경

● 조직구조 구성요소 ⑴역할: 회적인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의 범주 ①역할 기대: 역할 담당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개념 ②역할 행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한 개념 ③역할 갈등: 역할 기대와 역할 행태와의 괴리 ⑵지위 ⑶권력 ● 조직구조 변수 기본변수 ○ 복잡성(분화) 수평적 분화 - 횡적인 분화 및 직무의 전문화(분업)정도 수직적 분화 -계층화(계층의 수, 계층제의 깊이 등) 장소적 분산 - 공간적 확산 정도 ○ 공식성 - 직무가 정형화·표준화된 정도 ○ 집권성 - 의사결정권이 상위계층으로 집중된 정도 상황변수 ○ 규모 - 구성원의 수, 업무량, 조직의 물적 수용능력, 투입·산출의 양 및 자원, 고객의 수 ○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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