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계급제, 직위분류제 ● 계급제, 직위분류제논의의 맥락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HRM)의 기본 얼개로서의 공직구조 - 일정한 기준과 원칙으로 공직을 분류하여 기능적 분화와 효율성 도모 - 채용의 기준, 인사관리, 성과평가에서 기준으로 활용 - 공직구조는 인사행정의 기본 얼개이기에 이후 인사과정에 지속적 영향을 준다 ● 계급제(Person : Rank-in Person) 1)개념  - 개인의 능력․자격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계급 내에서 승진․보직 순환이 가능한 분류체계 2)계급의 내용  - 업무나 기능은 나타나지 않으며, 학력․ 경력․ 책임도 등에 따른 사람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3)특징 : 직위분류제와의 비교  ①계급간의 차별 : 계급간 이동의 엄격한 억제(수직적 폐쇄성) ⇔ 수평적 폐쇄성  ②G..

리더-구성원 교환, LMX, Leader Member Exchange Theory 1. 개념 리더-구성원 교환이론은 VDL이론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리더와 구성원간에 형성되는 관계의 질에 따라 조직행동의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핵심 가정으로 한다. 따라서 이는 리더십 자체의 효과를 검증하는 이론이라기 보다는 조직효과성 원인요인으로서의 리더-구성원 관계쌍이 가지는 효과를 검증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2. 특징 리더-구성원 교환이론은 시간 압력 때문에 리더가 부하직원의 일부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사람들이 리더의 내집단을 구성한다. 그들은 리더의 신뢰를 받으며 리더가 많은 시간을 그들에게 할애하고 특권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다른 부하직원들은 외집단이 된다.   리더가 각각의 범주에..

기준인건비제 1. 개념  기존의 총액인건비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 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에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였다.  기준인건비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총정원관리는 폐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며 자율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2. 기준인건비제와 총액인건비제의 비교구분총액인건비제..

제4편 인사행정론● 인사행정의 3대변수 : 임용(채용), 능력발전, 사기(근무의욕)●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개방체제적 가치갈등적 성격(임용과정), 환경종속성(보편적인 인사행정의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인본주의적 관점, 인적자산의 관점), 종합학문적 접근● 중앙인사기관의 설치이유국가기능의 확대 강화, 인사행정의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 통일성 일관성 확보, 공무원의 권익보호 및 실적주의의 확립,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직접적인 관계 미약)● 중앙인사기관의 성격성 격장 점단 점독립성① 엽관주의 압력 배제② 행정부패 및 무질서의 방지③ 정치적 중립성④ 인사권자의 전횡 방지①독립성이 법제나 법규만으로는 곤란②책임한계 불분명 및 인사통제 곤란집권성①실적주의 확립에 기여(기술화, 전문화)②인사행정..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성숙이론      1. 의의 : 가정 인간의 퍼스낼리티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으나 환경과의 적응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  아지리스의 미성숙-성숙 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퍼스낼리티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진화해 나간다는 가정하에 조직이 개인의 이러한 변화과정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경영환경을 제시해 주어야만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논의의 배경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경제인”으로서 묘사하면서 업무의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를 통한 과업의 달성과 이에 따른 성과급의 배분을 주장한다.   이러한 합리적 인간관은 아지리스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구성원을 계속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으로 보고, 책임과 권..

조세지출예산형조 실지형식은 조세지만 실제는 지출(예산, 보조금) 조세지출예산 유형소면준비공감 특가세소득공제, 면세, 준비금 제도, 비과세, 세액공제, 특정기간 조세감면제도, 특혜세율(우대세율), 가속상각, 세 부담의 이연 조세지출예산  - 정부의 직접 지출이 아닌 간접지출로서 재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제기 - 조세 특례, 조세 감면 등 조세지출  - 각종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지출을 지칭하는 세제법상의 특례규정(Hidden Subsidy)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

● 합리(총체)주의 예산, 점증주의 예산구분총체주의점증주의과정상 특징미시적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거시적집권적이고 제도화된 프로그램 예산편성당파적 상호조정분석결과신규 사업과 대폭적이고 체계적인 변화전년도 예산의 소폭적인 변화분석순서목표를 정의한 후 대안 분석목표와 수단 동시 또는 수단 먼저 분석분석범위모든 대안에 대한 모든 결과 분석향상된(한정적) 대안과 결과만 검토원리경제원리정치원리방향하향상향접근체제적·거시적과정적·미시적대상문제미시적 문제거시적 문제한도닫힌 예산열린 예산지향총액 지향세부사업 지향   기출 문제 Q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 보수적이다.  ②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

● 현대적 예산원칙, 스미스(H. Smith)⑴ 계획의 원칙：예산은 사업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⑵ 책임의 원칙：행정수반의 지휘와 감독하에 입법부의 의도에 따라 가장 효과적⋅경제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⑶ 보고의 원칙：예산의 모든 과정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재정보고와 업무보고 등 각종 보고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원칙.⑷ 적절한 수단의 원칙：행정부는 예산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상의 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원칙.  중앙예산기관 설치, 예비비제도 등⑸ 다원적 절차의 원칙：현대 행정활동은 매우 다양하므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절차를 다르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⑹ 재량의 원칙：의회가 행정부에 일정한 재량의 여지를 줌으로써 신축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원칙.⑺ ..

● 국회 사전의결 필요 :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이용,계속비,세입세출예산,기금,예비비의 설치 문제) 국가 재정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닌것은? 예비비나 사고이월로 혼란을 준다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국가재정법 "총세계명국"(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O 세입은 X 추정자료 (3)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함께 의결 (4)명시이월비 :한 해를 넘길 때 (5)국고채무부담행위 : A법률에의한것 B세출예산 C계속비 ABC이외에 국가가 재정적부담될 계약 체결시 ● 예산 심의 : 국회 정부 동의없이 정부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X, 삭감은 가능 예산(의결)의 형식법률주의(영미) 의결주의(한일) 예산≓법률 세출예산법 세입예산법(=세법) 1년세주의 예산≠법률 세출예산 세..

● 지방재원 구분일반재원, 특정재원 : 용도의 한정성 기준○ 일반재원 : 어떤 경비든 자유롭게 지출 -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특정재원 : 지출 용도가 한정 - 국고보조금 등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 통합재정수지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Balance]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범위 내에 있는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거래를 제외하고 외부거래만을 통합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ㆍ공표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통합재정수지 포괄범위는 총 67개의 회계, 기금이다. 1개의 일반회계와 19개의 특별회계, 47개(57개 기금 중 금융성 기금 9개 및 외평기금은 제외..

예산 제도 변천 ① LIBS Line-item budgeting system 회계검사 (입법(국민대표) >>통제 행정부) 회계책임, 재정통제 ② PBS Performance-based Scale 성과관리 편리 but 단가 계산을 위해 회계제도 발달(발생주의) 필수 ③ PPBS 계획예산  planning - programming - budgeting system장기적인계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정부지출 효과 극대화 하는 예산제도④ ZBB 영기준 Zero-Based Budgeting 재정적자 감소신규사업+계속사업 모두 영기준에서 재평가예산제도특징중점장점단점품목별예산(LIBS)지출의 대상. 성질 또는 구입물품서비스중심(1920-..

● 예산 특성, 기능  ● 예산 기능정치적 기능(Wildavsky)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정치적 과정으로 객관적 합리성 못지 않게 정치성이 작용 윌다브스키는 '예산과정의 정치'에서 예산과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이며,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수단이라고 말함행정관리적 기능(A. Schick) 쉬크는 '예산개혁의 단계'에서 통제, 관리, 계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기능을 제시 통제기능 : 결정된 정책이나 계획을 담당 공무원이 따르도록 하는 기능으로 예산의 집행과 회계검사에서 주로 나타남 관리기능 : 승인된 목표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조직설계, 인사배치 등을 위한 자원을 획득하는 기능. 편성과정에서 주로 나타남 계획기능 : 정부의 장기적 목표와 정책, 그리..

성과주의예산(PBS)기능→사업→활동 사업분류세부사업예산=단위원가×업무량트루먼대통령(1950)사업중심관리중심사업목적 분명신축성 유지회계책임 불분명계획예산(PPBS)계획 + 예산자원의 합리적 배분잭슨대통령(1965)계획중심Planning→Programming→Budgeting기획 + 예산(기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자원의 합리적 배분조직간 장벽 제거예산편성의 집권화환산작업 곤란하향적 예산 편성   기출문제 Q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발전, 효율성, 공공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직적인 관료제의 병리와 국가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제안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결과보다 기획 기능의 강조 ② 회계 ..

예산의 형식 ● 법률주의와 예산주의(1) 법률주의(2) 예산주의(의결주의): 세입은 예산과는 별도의 조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조세제도가 영구세주의가 된다. 따라서 세입예산상 과목이 없어도 세입은 가능하다.예산의 형식특징국가조세제도법률·세입과 세출예산을 매년 의회가 법률로서 확정·세입과 세출이 모두 구속력을 지님영국, 미국일년세주의의결(예산)·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매년 의회가 의결·법률이 아니므로 세입은 단순한 참고자료, 세출은 구속력 있음우리나라, 일본 등영구세주의  ● 우리나라의 예산과 법률구분기준예산법률제출권자정부정부와 국회제출기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제한 없음심의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제한 없음심의범위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삭감은 가능)자유로운 수정 가능거부권 행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 직위 분류제 두문자'직렬종, 등급책, 직급종책' ▪직위(Posiion) : 1인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직류(Sub-Series) : 동일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직렬(Series)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직군(Occupational Group)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직급(Class) : 직무의 종류 및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합, 인사(임용,자격,시험)▪등급(Grade) : 직무 종류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 유사하여 동일 보수 받는 직위   직류직렬직군직급등급직무종류, 성질유사유사유사유사 곤란도, 책임도상이상이 유사유사   직류(Sub-Series) 직렬(Series) 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

사이먼1916년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태어난 사회과학자로 1936년 시카고대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49년 이후엔 카네기 공대로 옮겨서 거기서 오랫동안 경영학, 심리학 등 각 학부 교수등을 지냈다. 사이먼이 때로는 카네기 학파로 불리는 이유다.사이먼은 대공황과 세계대전의 여파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주류 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사회학자였다. 즉, 인간의 의사결정은 예기할 수 없는 장래의 불확실성, 정보수집 등 다양한 제약하에서만 이뤄지므로 효용을 최대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사이먼의 견해는 정치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린드블롬의 정책결정..

●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비교관점/유파전통행정이론신공공관리론(NPM)신공공서비스론(NPS)이론과 인식의 토대초기의 사회과학경제이론, 실증적 사회과학에 기초한 정교한토의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해석학·비판이론·후기산업사회를 포괄하는 다양한 접근합리성모형개괄적 합리성기술적·경제적 합리성전략적 합리성역할 행태모형행정인경제인 또는 자기이익에 기초한 의사결정자(기업가)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검증(조정자)공익에 대한 입장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개인들의 총이익(과정설)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공익의 실체설 측면)관료의 반응대상고객과 유권자고객시민정부의 역할노젓기방향잡기봉사정책목표의 달성기제기존의 정부기구를 통한 프로그램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 분배分配 :  A:집행 용이 B:구유통 싸움, 로그롤링, 상호 불간섭● 재분배 : A(비용부담자):집행 저항 , 상호 수용 이념적 대립  ● 로그롤링(log-rolling)-담합 투표의 거래' 또는 '투표의 담합"이라고도 하며 담합에 의하여 자신의 선호와는 무관한 대안에 투표하는 행동을 보이는 집단적 의사결정행태를 말한다. 예컨대 A와 B 두 대안은 각각 1명의 찬성자가 있으나 2인의 반대자가 있어 통과되기 어려울 때 A와 B가 상호지지를 약속하고 담합을 하면 두 대안 모두 통과가 가능하게 되는 전략을 말한다. Logrolling은 '투표의 역설'을 극복해 주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이지만 그 완벽한 처방은 아니며, 담합에 의하여 특정 대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장치가 로그롤링정치이다. ● 포크배럴(Pork..

정책 집행 유형 : 고지협재관고전적 기술자형지시적 위임가형협상자형재량적 실험가형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 역할 : 기행협구추기술자 권한소유행정적 권한소유목표,수단에 대해 집행자와 협상목표수단 구체화추상적 목표설정 정책평가 기준 : 효능만대유효과,능률능률,효과주민만족도수익자대응성체제 유지도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관료제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며 불확실한 개념임.구분개념학자특징구조적개념계층제형태를 지닌 대규모 조직weber, merton, blau관료제의 보편성,순기능강조기능적개념정치권력을 장악한 특권집단Laski, Finer, Janowitz보편성상실, 역기능(해독)강조  ● Weber의 관료제 모형의 특징1.Weber의 이론과 특징-Weber의 관료제는 독일을 위시한 유럽의 당시 정치·경제적 현실과 프러시아 관료제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토대로 연구된 가설적인 모형임-영미의 민주당이나 신생국관료제를 대상으로 연구된 것도 아니다. 영미는 민주주의나 시장경제가 발달하여 강력한 정부관료제가 불필요했기 때문에 관료제 이론이 싹트지 못함⑴이념형⑵보편성⑶합리성: 계층제에 의한 능률성과 합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예산예산 운영시에 회계 책임, 능률성, 대응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은 여러 종류로 구분 운영되는 것이 추세이다. 예산의 종류예산의 종류를 1. 세입의 성질 2. 예산 절차상의 특징, 3. 예산 운영 기술상의 특징에 따라서예산 운영시에는1. 세입의 성질에 따른 예산 종류는 사업의 안정성 및 회계 책임과 관계가 깊으며,2. 예산 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종류는 불확실성의 완화와,3. 예산운영상의 특징에 따른 정류는 예산통제, 경제적 효율성 등과 관계가 깊다. ㄱ. 세입의 성질에 따른 종류1. 일반회계예산일반회계는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국가의 모든 기능과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입과 이로부터 지출되는 이루어지는 회계 예산이다.2. 특별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은 특정한 수입으로 그리고..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소망성 : 공평성(형평성), 대응성(부응성), 적합성, 적정성(충분성), 효과성 , 능률성  실현가능성 : 정치적, 윤리적, 행정적, 법적, 경제적, 기술적 ←일차적 고려실현가능성 상세)중요 정책대안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측하고난 후 이러한 결과들이 얼마나 바람직스러운지를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의 마지막 단계정책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즉 최선의 정책대안과 최악의 정책대안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이라고 하며, 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소망성이고, 다른 하나는 실현가능성  ● 소망성(desirability): 정책대안이 과연 얼마나 바람..

● 징계 ×당연퇴직 : 공무원의 관계가 소멸직권면직 : 본인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 징계면직×직위해제 :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대기명령 : 능력 부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3개월 이내의 대기명령함 강임 : 직렬 내 하위 직급에 임명,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 *강등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 징계 : 갠감정 걍해퍼파면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 제한해임 : 강제퇴직, 3년간 재임용 제한,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시 퇴직급여 제한강등 : 1계급 강등, 신분 보유, 3개월간 직무정지,  3개월 보수 전액 삭감(중징계)정직 : 신분 보유, 1-3개월간 직무정지, 1-3개월 보수 전액 삭감(중징계)감봉 : 1-3개월 보수 1/3..

● 공직부패ㅇ개념 : 공직과 관련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태,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ㅇ행정권의 오남용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법규의 경시(위법)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 -불공정한 인사 -무능 -실책의 은폐 -무사안일(소극적인 근무자세) ● 흑색부패, 회색부패, 백색부패 -흑색부패 : 사회체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 법률로 규정하여 처벌-백색부패 :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시익을 추구하려는 기도가 없는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들이 어느정도 용인할 수 있는 관례화된 부패(예-외환위기는 없다.)-회색부패 :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구성원 가운데 일부집단은 처벌을 ..

정실주의와 엽관주의엽관주의(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s)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 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혈연·금력·학벌 등에 두는 제도다. 그러나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하는 시각에서 보면 엽관주의는 정치적 요인과 관련되고, 혈연이나 지연은 정실주의와 관련된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 엽관주의 어원"관직(官職)을 사냥(獵)한다"는 뜻으로, spoil이 문어체에서 명사로 사용하면 "승리 후 얻는 전리품"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번역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속칭으로, 이 용어가 처음 생긴 미국에서의 정식 명칭은 교체임용주의(交替任用主義, doctrine of rotation)라고 한다.     (1) 의의  정실주의..

공리주의  양심, 사랑, 황금률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값진 경험원리이다. 그러나 보다 복잡한 경우에, 특히 합법적인 이해의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제한된다. 전통적으로 두 주요한 유형의 윤리체계들이 세계를 지배해 왔다. 그 중 목적론적 윤리학은 가치의 무게를 행위의 결과물 또는 귀결에 두어, 도덕의 궁극적 기준을 행위로부터 결과 되는 어떤 무관-도덕적 가치에서 찾는다. 특히 목적론에 있어 옳고 그름의 표준은 가능한 행동들의 그 결과들에 대한 비교우위성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옳다.  이러한 목적론적 윤리학의 한 유형으로서의 공리주의는 행위자에게 가장 많은 좋음을 만들어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는 견해로 그 행위자 자신에게만 초점이 좁혀진 윤리적 이기주의와 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정부실패 원인 : "내비파편비"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대응"시공정사"● 시장실패 대응 : 공적 공급, 유도, 규제● 정부실패 대응 :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시장실패 정부대응 : "공자공급/외정유도"● 정부실패 대응 : "사민 권민규 파보규" ● 시장 실패 1. 시장실패 정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각 개인의 합리적 이익추구는 집단적 합리성(파레토 최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불완전경쟁시장이 되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 NPA(신행정론), NPM(신공공관리론), NPS(신공공서비스론) 비교행정이론NPA(신행정론)NPM(신공공관리론)NPS(신공공서비스론)정치적 토대진보주의신보수주의 및 신자유주의제3의 길대두시기1970년대1980~90중반90중반 이후강조점복지국가감축관리 및 총체적 행정개혁(정부혁신)(시장주의 및 기업국가)중도좌파이데올로기신좌파신우파중도좌파공무원행정가기업가조정자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

제4절 행정과 경영(= 공행정과 사행정) ● 행정경영 일원론(공사행정 일원론)· 초기 행정학은 엽관주의의 폐단 극복을 지향하며 시작되었으므로, 이 시기에는 정치와 행정 의 분리에 초점을 두었음(정치행정이원론).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게 되면 경영과의 유사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경영에서 연구된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고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 Wilson의 ‘행정의 연구’로부터 출발한 공사행정일원론은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과 귤릭 (Gulick), 페이욜(Fayol) 등의 1920년대 고전파 학자들, Simon의 행정형태론, 최근의 신공공 관리(NPM) 등을 포함​· 행정경영 일원론은 행정의 수단적·관리적 성격을 강조하여 행정과 경영 모두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며, 그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