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산의 형식
● 법률주의와 예산주의
(1)법률주의
(2)예산주의(의결주의): 세입은 예산과는 별도의 조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조세제도가 영구세주의가 된다. 따라서 세입예산상 과목이 없어도 세입은 가능하다.
| 예산의 형식 | 특징 | 국가 | 조세제도 |
| 법률 | ·세입과 세출예산을 매년 의회가 법률로서 확정 ·세입과 세출이 모두 구속력을 지님 |
영국, 미국 | 일년세주의 |
| 의결(예산) |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매년 의회가 의결 ·법률이 아니므로 세입은 단순한 참고자료, 세출은 구속력 있음 |
우리나라, 일본 등 | 영구세주의 |
● 우리나라의 예산과 법률
| 구분기준 | 예산 | 법률 |
| 제출권자 | 정부 | 정부와 국회 |
| 제출기한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 제한 없음 |
| 심의기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 제한 없음 |
| 심의범위 |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 (삭감은 가능) |
자유로운 수정 가능 |
| 거부권 행사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
| 공포 | 공포불요, 의결로 확정, 행정부는 이를 공고 | 공포로써 효력발생 |
| 시간적 효력 | 회계연도 국한 | 계속적 효력 발생 |
| 대인적 효력 | 국가기관만 구속 | 국가기관·국민 모두 구속 |
| 지역적 효력 | 국내외 불구 효력 발생 | 원칙상 국내에 한정 됨 |
| 형식적 효력 |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 |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