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 징계 두문자-갠감정 걍해퍼

잡스 행정학/인사론

Jobs9 2024. 10. 19. 11:38

● 징계 ×

*강등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 징계 : 갠감정 걍해퍼

Q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③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① [○] 직권면직이나 직위해제는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 정직은 징계 처분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③ [○]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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