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잡스 행정학/정책론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Jobs9 2024. 10. 24. 07:22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소망성 : 공평성(형평성), 대응성(부응성), 적합성, 적정성(충분성), 효과성 , 능률성
실현가능성 : 정치적, 윤리적, 행정적, 법적, 경제적, 기술적 ←일차적 고려실현가능성

상세)
중요 정책대안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측하고난 후 이러한 결과들이 얼마나 바람직스러운지를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의 마지막 단계
정책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즉 최선의 정책대안과 최악의 정책대안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이라고 하며, 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소망성이고, 다른 하나는 실현가능성

● 소망성(desirability)
: 정책대안이 과연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추구하는 사회 전체의 윤리적 기준

1> 효과성: 목표의 달성도

2> 능률성: 투입과 산출의 비율

* 정책대안 평가기준으로서 능률성: 비용편익(효과)분석, 파레토 최적기준, 칼도어 보상기준

3> 형평성

- 수평적 형평성(기계적 공평성): 동일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라(동일노동 동일임금)

- 수직적 형평성(배분적 정의):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라(소득재분배)

4> 합리성: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달성의 최적수단이 되는지의 여부

# 그 외에 소망성의 기준으로 쓰이는 행정이념들

- 정의: 가장 불리한 여건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가(Rawls, Maximin)

- 공익: 행정이 추구해야할 본질가치로서 행위의 가치준거(개별행위의 사회성 확보)

- 합법성: 법률에 적합한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시민의 권리 확보

- 민주성: 대외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내적으로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는가

- 가외성: 정상적인 필요분 이상의 것을 준비하여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

- 효율성(생산성): 능률성과 효과성의 상위개념

- 대응성(감응성): 정책이 수혜자의 필요(needs)와 소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가

- 만족도: 정책집행의 대상인 주민들이 정책집행과정이나 결과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 적합성(appropriate):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설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 적정성(adequacy):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충분성

- 위험성: 정책대안이 집행될 경우 나타날 불확실성(위험 극소화 및 적정한 분산)

- 일관성: 그 이전의 정책과(통시적), 같은 시점의 다른 정책과(공시적) 지속성, 관련성을 갖는가

** 합법성(19C 초) → 능률성(19C 말) → 민주성(1930년대) → 효과성(1960년대) → 생산성, 사회적 형평성(1970년대)

# 이념간의 상충

1. 민주성과 능률성: 행정학의 발전과정은 정치적 대표와 중립적 능력의 딜레마 해결 과정

민주성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인의 참여를 통한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능률성은 행정인의 전문성과 재량을 근거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과 성과가 높도록 하는 것이다.

2. 합법성과 대응성

합법성은 주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이 수행되어져야 하는 반면 대응성은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 타당성과 실질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3. 능률성과 효과성: 양적인 개념과 질적인 개념

능률성을 확보하려면 의사 일인당 하루 외래환자수가 많아야 하지만, 효과성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하루에 지나치게 많은 환자를 진료해서는 안된다.

4. 능률성과 형평성: 경제학의 고질적인 딜레마인 성장과 복지의 상충관계

5. 능률성과 가외성

# 상충관계의 극복방안

- 우선순위의 결정(민주적으로 결정된 목표를 능률적으로 수행한다는 계층관계)

- 장단기 목표의 구분(경제개발 초기에는 능률성을, 이것이 충족되면 형평성을 강조)

- 상위개념의 개발(능률성과 효과성이 양적, 질적 개념으로서 충돌할 때,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한 행정서비스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효율성 또는 생산성의 개념으로 통합)

- 합의과정을 통한 이념적용(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결정과정 소위 메타의사결정 중시)

● 실현가능성(feasibility)
: 어떤 대안이 선택되어 집행될 수 있는가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현장의 이용가능한 기술로서 실현가능한가

2> 경제적(재정적) 실현가능성: 이용가능한 재원으로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가(예산을 넘어서면 채택 곤란)

3> 법적 실현가능성: 다른 법률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가, 집행과정에서 법적 제약을 받지 않겠는가(타 정책과의 일관성 요구)

4> 정치적 실현가능성: 정책대안의 채택과 집행에서 정치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정치체제에 의하여 정책대안이 정책결정 국면에서 정책으로 채택되고 이것이 집행될 가능성)

5> 윤리적 실현가능성: 정책내용의 규범이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승인될 것인가, 윤리적 저항을 받디 않겠는가(동성동본)

6> 행정적 실현가능성: 정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 등을 이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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