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적 예산원칙, 스미스(H. Smith)
⑴ 계획의 원칙：예산은 사업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
⑵ 책임의 원칙：행정수반의 지휘와 감독하에 입법부의 의도에 따라 가장 효과적⋅경제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
⑶ 보고의 원칙：예산의 모든 과정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재정보고와 업무보고 등 각종 보고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원칙.
⑷ 적절한 수단의 원칙：행정부는 예산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상의 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원칙. 중앙예산기관 설치, 예비비제도 등
⑸ 다원적 절차의 원칙：현대 행정활동은 매우 다양하므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절차를 다르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
⑹ 재량의 원칙：의회가 행정부에 일정한 재량의 여지를 줌으로써 신축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⑺ 시기신축성의 원칙：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불황 시 예산의 조기배정 및 조기집행
⑻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예산의 능률적⋅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모든 관련기관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원칙.
● 전통적 예산원칙 : '전통 공명왕 단엄한 통사'
공개성
명확성
완정성(총계주의)
단일성
엄밀성(정확성)
한정성
통일성
사전의결(절차성)
기출
Q 다음 예산의 원칙 중 스미스(H. Smith)가 주장한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① 예산은 미리 결정되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③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④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①(X) : 회계연도독립원칙으로서 전통적 원칙이다.
②(O) : 보고의 원칙으로서 현대적 원칙이다.
③(X) : 공개성 원칙으로서 전통적 원칙이다.
④(X) : 명료성 원칙으로서 전통적 원칙이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