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정수지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Balance]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범위 내에 있는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거래를 제외하고 외부거래만을 통합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ㆍ공표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통합재정수지 포괄범위는 총 67개의 회계, 기금이다. 1개의 일반회계와 19개의 특별회계, 47개(57개 기금 중 금융성 기금 9개 및 외평기금은 제외)의 기금이 해당된다.
통합재정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통합재정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예산에서는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통합재정에서는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므로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다. 즉, 재정수지가 적자면 보전재원은 ‘+&'로 표시되며, 이는 재정적자를 차입이나 국채발행 등으로 보전하였음을 의미하게 된다.
또 정부의 수입·지출이 경상 및 자본 거래로 구분되어 파악되므로 통합재정을 통해 정부소비, 저축, 총고정자본 형성 등의 추정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재정 운용에 따른 금융 거래를 금융기관, 기타 민간, 해외 등 경제부문별로 구분 파악함으로써 재정부문의 통화효과도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재정에서는 융자 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파악한다는 한계가 있다. 융자 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는 흑자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적자 요인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 통합재정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정부기금
(1) 기금(비금융성기금)
(2) 금융성기금: 금융적 성격을 띠는 기금으로 신용보증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립됨. 국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성기금은 국가재정법의 일부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며, 통합재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메모)금융성 기금
①신용보증기금 ②기술신용보증기금 ③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④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⑤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⑥수출보험기금 ⑦부실채권정리기금 ⑧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⑨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⑩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Q 우리나라 통합재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을 기초로 작성 및 발표한다.
② 금융 공공부문 및 비금융 공공부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과 세입세출 외 자금을 포함한다.
③ 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하다.
④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해설】 정답 ②
금융공공부문은 제외 대상
Q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해설】 정답 ①
①통합재정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재정까지 총망라하여 국가 전체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써 회계 간의 중복분인 내부거래를 공제한 예산순계 개념으로 작성된다.
② [×] 통합재정의 기관범위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이 되지만 독립된 법인인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 통합재정은 회계 간 중복분인 내부거래를 차감하고 순수한 재정규모를 파악한다.
④ [×]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나 세입과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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