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산 제도 변천
① LIBS Line-item budgeting system
회계검사 (입법(국민대표) >>통제 행정부)
회계책임, 재정통제
② PBS Performance-based Scale
성과관리 편리 but 단가 계산을 위해 회계제도 발달(발생주의) 필수
③ PPBS 계획예산 planning - programming - budgeting system
장기적인계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정부지출 효과 극대화 하는 예산제도
④ ZBB 영기준 Zero-Based Budgeting
재정적자 감소
신규사업+계속사업 모두 영기준에서 재평가
| 예산제도 | 특징 | 중점 | 장점 | 단점 |
| 품목별예산 (LIBS) |
지출의 대상. 성질 또는 구입물품 서비스중심(1920-30년대) |
재정통제 회계책임 |
회계책임명확화 재정통제 용이 |
신축성 저해 성과 및 지출목적 불분명 |
| 성과주의 예산 (PBS) |
기능→사업→활동으로 사업분류 세부사업예산=단위원가×업무량 트루먼대통령(1950) |
사업중심 관리중심 |
사업목적 분명 신축성 유지 |
회계책임 불분명 |
| 계획예산 (PPBS) |
계획 + 예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 잭슨대통령(1965) |
계획중심Planning→Programming→Budgeting | 기획 + 예산(기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자원의 합리적 배분 조직간 장벽 제거 |
예산편성의 집권화 환산작업 곤란 하향적 예산 편성 |
| 목표관리예산 (MBO) |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예산편성 단기목표 강조 닉슨대통령(1973) |
분권적 상향적 예산 관리기능위주 |
민주화 | 단기목표에 치중 |
| 영기준예산 (ZBB) |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계속사업. 신규사업 동일시 카터대통령(1979) |
우선순위중심 자원난 시대에 적합한 예산 |
예산의 팽창방지 | 사업축소로 인한 반발 시간.노력 과다 소모 |
| 일몰법 예산 (Sun-set Law) |
3~7년 경과 후 국회의 재보증을 얻지 못하면 자동폐기(1980년대) | 정책의 자동종결과 주기적 재심사 자원난시대 대비 |
시간. 노력절감 예산팽창 방지 |
|
| 정치관리형예산 (BPM) |
의회와 정부간의 정치적관계 중시 대통령과 OMB장관 역할 중시 레이건행정부(1985) |
거시적 하향적 예산 | 합리주의의 폐단극복 반합리주의 |
|
| 신성과주의예산 (NPB) |
총괄배정예산, 지출통제예산, 산출예산제도 등 성과주의 예산 1990년대 OECD국가 |
국정전반의 성과관리체계 | 자율과 책임 조화 |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