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총체)주의 예산, 점증주의 예산
| 구분 | 총체주의 | 점증주의 | |
| 과정상 특징 |
미시적 |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
| 거시적 | 집권적이고 제도화된 프로그램 예산편성 | 당파적 상호조정 | |
| 분석결과 | 신규 사업과 대폭적이고 체계적인 변화 | 전년도 예산의 소폭적인 변화 | |
| 분석순서 | 목표를 정의한 후 대안 분석 | 목표와 수단 동시 또는 수단 먼저 분석 | |
| 분석범위 | 모든 대안에 대한 모든 결과 분석 | 향상된(한정적) 대안과 결과만 검토 | |
| 원리 | 경제원리 | 정치원리 | |
| 방향 | 하향 | 상향 | |
| 접근 | 체제적·거시적 | 과정적·미시적 | |
| 대상문제 | 미시적 문제 | 거시적 문제 | |
| 한도 | 닫힌 예산 | 열린 예산 | |
| 지향 | 총액 지향 | 세부사업 지향 | |
기출 문제
Q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 보수적이다.
②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④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해설】 정답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합리주의(총체주의) 접근을 적용한 예산제도
Q 총체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대표적 총체주의 예산제도이다.
② 정치적 타협과 상호조절을 통해 최적의 예산을 추구한다.
③ 예산의 목표와 목표 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④ 합리적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배분을 지양한다.
【해설】 정답 ②
총체주의예산은 합리적 분석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합리주의예산이다.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절차적·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예산은 점증주의 예산에 해당한다.
Q 배분기구로서의 정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본질적 모습은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예산에는 정책결정자이의 사실판단에 근거하며 가치판단은 배제되어 있다.
③ 공공부문의 희소성은 공공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제약 상태를 반영한 개념이다.
④ 거시적 배분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 배분에 관한 결정이다.
⑤ 미시적 배분은 주어진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대안 간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②
예산이란 본질적으로 정부사업이나 정책을 재정적인 용어나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은 기본적으로 배분에 관한 문제로서 희소한 자원의 배분에 관한 가치판단과정이다.
Q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상유지(status quo)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②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③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와는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④ 긴축재정 시의 예산행태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해설】 정답 ③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와 선형적 과정을 중시하는 모형은 합리주의가 아니라 점증주의의 특징에 해당한다.
① [X] 점증주의는 기득권이나 현상을 유지하는 데 치우친다.
② [X] 자원의 한계가 있는 경우 기득권층의 이익을 우선 반영하여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④ [X] 감축관리나 긴축재정 시 예산의 지속적 팽창이 수반되는 점증주의는 타당하지 못하다.
Q 점증주의의 이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타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유리하다.
② 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③ 예산결정을 간결하게 한다.
④ 합리적 총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⑤ 중요한 정치적 가치들을 예산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합리적 총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은 합리주의이다. 점증주의는 부분적·단편적·할거적 예산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Q 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 Schick)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성과 지향 ② 통제 지향 ③ 기획 지향 ④ 관리 지향
【해설】 정답 ①
A. Schick은 행정이념의 변천과 관련시켜 예산제도를 통제 지향, 관리 지향, 계획 지향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학자 중에는 여기에 감축 지향, 관리·계획 통합 지향을 추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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