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배分配 : A:집행 용이 B:구유통 싸움, 로그롤링, 상호 불간섭 ● 재분배 : A(비용부담자):집행 저항 , 상호 수용 이념적 대립 |
● 로그롤링(log-rolling)-담합
투표의 거래' 또는 '투표의 담합"이라고도 하며 담합에 의하여 자신의 선호와는 무관한 대안에 투표하는 행동을 보이는 집단적 의사결정행태를 말한다. 예컨대 A와 B 두 대안은 각각 1명의 찬성자가 있으나 2인의 반대자가 있어 통과되기 어려울 때 A와 B가 상호지지를 약속하고 담합을 하면 두 대안 모두 통과가 가능하게 되는 전략을 말한다. Logrolling은 '투표의 역설'을 극복해 주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이지만 그 완벽한 처방은 아니며, 담합에 의하여 특정 대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장치가 로그롤링정치이다.
● 포크배럴(Pork Barrel)-나눠먹기
구유통정치 또는 돼지고기통이라고도 하며 이는 미국의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권법안'의 속칭이다. 정부 예산(특히 보조금)이 특정집단이나 특정선거구 의원만을 이롭게 배분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인데 원래는 이권 또는 정책보조금을 얻으려고 모여드는 의원들이 마치 농장에서 농장주가 돼지고기통에서 한 조각의 고기를 던져줄 때 모여드는 노예들과 같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국가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분배정책에서 흔히 발생하며 정치인들이 지역주민의 인기에 민감한 나머지 지역구민에 대한 선심사업을 위해 연방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행태이다.
* 최근 미국에서는 이노우에 연방상원의원이 연방정부예산을 가장 많이 '낭비'한 연방의원으로 지목돼 미국시민단체로부터 '포크배럴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노우에의원이 이같은 '영광(?)'을 얻게 된 것은 2004.3에 출신지역인 하와이주에서 연방정부보조금을 가장 많이 타냈기 때문이다.
● 로그롤링과 포크배럴의 관계
양자 모두 정부예산이 불필요하게 팽창 또는 낭비되는 현상을 지적한 병리적 정치현실을 지적하는 모형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포크배럴(pork-barrel)이 '연방의회의원이 출신지역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계획한 지방개발 정부보조금 법안'을 말하는 것이라면, 로그롤링(log-rolling)이란 이권이 결부된 법안을 관련의원들이 서로 협력 또는 담합하여 통과시키는 행태(협력하여 통나무를 굴리는 기술)를 가리킨다. 따라서 포크배럴은 투표의 담합이나 거래를 의미하는 로그롤링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포크배럴정치에서는 로그롤링정치에서와 같은 담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학사전(이종수, 2002, p.113)에서도 로그롤링은 포크배럴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Q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ㄴ. 분배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ㄷ. 재분배정책에는 누진소득세,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ㄹ. 재분배정책에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뤄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②
ㄱ [O] 공적 재원으로 추진되는 분배정책은 포크배럴과 로그롤링 현상이 나타나며, 정책 집행 시 갈등이 거의 없다.
ㄴ [X]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분배정책은 안정적 정책집행을 위한 루틴화(제도화)의 가능성이 높고 갈등이나 반발이 별로 없어 가장 집행이 용이한 정책이다.
ㄷ [O] 재분배정책에는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하는 이전정책으로 임대주택 건설사업, 누진소득세, 실업수당 등 복지정책이 포함된다.
ㄹ [X] 반대이다. 재분배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 정책을 위한 루틴화의 가능성이 낮고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논쟁강도가 높으며 감축을 위한 압력이나 반발이 심하여 집행이 가장 어려운 정책이다.
| 분배分配 : A:집행 용이 B:구유통 싸움, 로그롤링, 상호 불간섭 재분배 : A(비용부담자):집행 저항 , 상호 수용 이념적 대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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