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특성, 예산 기능, 합격자 암기 노트 #83

잡스 행정학/재무론

예산 특성, 예산 기능, 합격자 암기 노트 #83

Jobs9 2024. 10. 30. 09:21

● 예산 특성, 기능

● 예산 기능

정치적 기능 (Wildavsky)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정치적 과정으로 객관적 합리성 못지 않게 정치성이 작용 윌다브스키는 '예산과정의 정치'에서 예산과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이며,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수단이라고 말함
행정관리적 기능 (A. Schick)	쉬크는 '예산개혁의 단계'에서 통제, 관리, 계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기능을 제시 통제기능 : 결정된 정책이나 계획을 담당 공무원이 따르도록 하는 기능으로 예산의 집행과 회계검사에서 주로 나타남 관리기능 : 승인된 목표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조직설계, 인사배치 등을 위한 자원을 획득하는 기능. 편성과정에서 주로 나타남 계획기능 : 정부의 장기적 목표와 정책, 그리고 이를 달성할 대안으로서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는 기능. 편성과정과 편성 전 사업계획 수립과 연계
경제적 기능 (Musgrave)	머스그레이브는 재정의 3대 기능을 분배기능, 재분배기능, 경제의 안정과 성장촉진기능으로 분류함 분배기능(효율성) : 한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자원배분기능 재분배기능(형평성) : 정부에게 위탁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함으로써 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만족감을 높이는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 정부의 지출과 조세징수를 통해 완전고용, 물가안정 등 경기 조절적 기능을 수행 경제성장 촉진 기능 :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기능을 수행
법적 기능	입법부가 심의 확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권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 행정에 대한 법적 강제력 부여와 행정집행의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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