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예산 특성, 기능
● 예산 기능
| 정치적 기능 (Wildavsky) |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정치적 과정으로 객관적 합리성 못지 않게 정치성이 작용 윌다브스키는 '예산과정의 정치'에서 예산과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이며,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수단이라고 말함 |
| 행정관리적 기능 (A. Schick) |
쉬크는 '예산개혁의 단계'에서 통제, 관리, 계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기능을 제시 통제기능 : 결정된 정책이나 계획을 담당 공무원이 따르도록 하는 기능으로 예산의 집행과 회계검사에서 주로 나타남 관리기능 : 승인된 목표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조직설계, 인사배치 등을 위한 자원을 획득하는 기능. 편성과정에서 주로 나타남 계획기능 : 정부의 장기적 목표와 정책, 그리고 이를 달성할 대안으로서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는 기능. 편성과정과 편성 전 사업계획 수립과 연계 |
| 경제적 기능 (Musgrave) |
머스그레이브는 재정의 3대 기능을 분배기능, 재분배기능, 경제의 안정과 성장촉진기능으로 분류함 분배기능(효율성) : 한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자원배분기능 재분배기능(형평성) : 정부에게 위탁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함으로써 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만족감을 높이는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 정부의 지출과 조세징수를 통해 완전고용, 물가안정 등 경기 조절적 기능을 수행 경제성장 촉진 기능 :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기능을 수행 |
| 법적 기능 | 입법부가 심의 확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권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 행정에 대한 법적 강제력 부여와 행정집행의 기준이 됨 |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