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https://youtu.be/wxoBzBKfSH4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직무평가, 직위분류제 수립절차, 계급제 암기하면 이해된다. https://adipo.tistory.com 잡스9급 잡스9급 PDF 교재✽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양적 평가, 질적 평가정책평가는 사용되는 평 가방법에 따라 잭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 사용되는 자료에 따라 양적 평가 와 질적 평가로 구분된다. 질적인 평가는 인터뷰, 관찰, 사례연구, 설문지, 각 종 문서 등으로 확보한 자료(주로 연성자료)들이 주로 활용되며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면, 양적 평가는 표준화된 측 정방법으로 확보된 정량적 자료(주로 경성자료)를 이용하는 평가로 효과성 을 평가하기 위한 총괄평가에 유용한 평가방법양적 평가질적 평가․경험적․실증적 탐구의 전통을 따르는 입장으로, 평가대상을 수량화하고, 수량화된 자료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기술하고 분석하는 평가방법․현상학․해석적 탐구의 전통을 따르는 입장으로 평가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상호주관적 이해에 바탕..

● 행정 이론 순서 :  관통행정신뉴행정관리설 - 윌슨, 귤릭통치기능설 - 애플비, 디목행태설 - 사이먼정책화기능(발전행정)설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 ● 학자 : '관통행, 슨귤 사과나무 사면'행정관리통치기능행태설WilsonAppleby(사과)Simon(사면)Gulick(귤)Dimock사이먼-원리접근법기계적 능률성최후관리자 기능사회적 능률성귤릭의 원리주의 비판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경영학..

● McGregor XY이론X  : 타율적 인간Y  : 자율적 인간X론적 관리  : 수직 하향 통제Y론적 관리  : 수평 상향 참여합사자복잡한 H2O  공기업목표학습과정 더글라스 맥그리거(Douglas McGregor)는 심리학자이자 교수(안티오크대학 총장)그는 매니저들이 직원을 보는 생각을 조사하여인간성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음을 보고 이를 토대로 XY이론을 세웠다.  ● X이론인간이 게으르고 타율적이고 선천적으로 일을 싫어하므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통제하고 감시,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직원들은 책임감이 없고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이라서 명령이나 강압이 있어야만 일하며 조직에 대해 무관심하고 안전을 우선시 한다.이런 전제로 인해 X이론에 의한 경영은 전통적이고 권위적이며 억압적..

● 리더십 연구 변천 '특행상신' ● 특성이론 리더의 개인적 자질에 의해 리더십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위인이론․인걸이론․자연적 리더십이론이라고도 하며, 훌륭한 리더는 일반인들에게 없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리더가 갖춘 자질과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 이순신 장군, 광개토태왕, 김구 선생 등 훌륭한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특성 연구의 특징과 같이 훌륭한 리더들에 대한 특성을 연구할수록 특성의 종류가 무한정 증가할 수 있다.   ● 행동이론, 행태론특성이론과 달리 리더의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습득되는 후천적 특성이라고 보고, 리더가 실제로 표출하는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학습과 훈련을 강조하는 ..

● 고위공무원단 : "계보평적 / 1255 "직무성과계약제 : 1년 단위 최소 보임 기간 : 2년 근무성적평가 : 5등급 상대평가[매우우수(20%이내)/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10%이상)] 정기 적격심사 : 매 5년 수시 적격심사(직위해제대상)-최하위 평가 등급자 : 총 2년 이상 근평 최하위 등급평정자-무보직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 총 2년❊미국 Carter행정부 도입(1978) / 참여정부(2006.6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적격검사→ 부적격 결정 시 직권면직 대상  ● 고위공무원단 구성(우리나라)3급이상 국가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포함 정무직 : 포함 X정무00-지방직 : 포함 X   ● 고위공무원단 특징(우리나라)개2공3  기출  Q  ‘고위공..

★ 두문자123 채기근2틀채  2종오류: 틀린 귀무가설 채택 1종 오류 : 옳은 귀무가설 기각, 틀린 대립가설 채택 → 틀린정책 채택채택 오류2종 오류 : 틀린 귀무가설 채택, 옳은 대립가설 기각 → 옳은정책 채택☓기각 오류3종 오류 :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정의(메타오류,근원적 오류) - 수단적 기획관을 비판근본(메타) 오류 기출 지문1종 채택 오류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2종 기각 오류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3종 근본 오류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Q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홍수와 지진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① 만족모형 ② 점증모형 ③ 최적모형 ④ 혼합탐사모형 【해설】 정답 ④ 애치오니가 주장한 혼합탐사모형은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근본적 결정을 내리는 데는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합리모형을 적용(나무보다는 숲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기본방향이 설정된 후에 특정 문제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점증모형을 적용(숲보다는 나무를 자세하게 파악)하여 양자를 절충한 모형① 만족모형: 사이먼이 주장한 모형으로써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만족할..

● W.Scott 조직이론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조직의 공식 목표 달성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며, ‘자연적’이라는 의미는 구성원들의 개인적·비공식적 욕구 충족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 합리적 자연적(비합리적) 폐쇄적 폐쇄·합리적이론 폐쇄·자연적 이론 개방적 개방·합리적 이론 개방·자연적 이론 1.폐쇄·합리적 이론(1900~1930, 폐쇄체제, 구성원들의 합리적 행동) (1) 해당 학파: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 이론, 행정관리설 (2) 특징: 폐쇄체제, 합리적 경제인, 원리주의, 능률 지상주의, 인간의 도구화·부품화 2. 폐쇄·자연적 이론(1930-1960) (1) 해당 학파: 인간관계론, 환경유관론, 행태론 (2) 특징: 조직의 개방체제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내부 문제에 초점을 ..

● 리더십 1. 개념 :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적극적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관리자의 쇄신적·창의적인 기술·능력 2. 리더십의 중요성 대두 : 고전적 행정론 시대에는 중시 × 구성원의 동기부여나 인간 행태 변수를 중시하는 인간관계론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행태론(동기부여이론)에서 경험적으로 연구되었고 발전행정론에서도 중시됨 ● 리더십 특징 ⑴목표지향적 개념 ⑵사회적 개념: 지도자와 추종자와의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상호작용의 과정 ⑶동태적·신축적·가변적 성격: 리더십의 효율성이 상황에 따라 달라짐 ⑷변수(구성요소)의 상호의존성: 지도자, 피지도자, 상황 등 세 가지 함수의 상호작용의 산물 ● 리더십 역할 및 기능 지도자(리더) 관리자(매니저) 혁신, 개발, 창조 관..

죄수의 딜레마(Tucker) 언제나 협동(침묵)보다는 배신(자백)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므로 모든 참가자가 배신(자백)을 택하는 상태가 내쉬 균형이 된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선택에 상관없이 자백을 하는 쪽이 언제나 이익이므로 합리적인 참가자라면 자백을 택한다. 결국 결과는 둘 모두 5년을 복역하는 것이고, 이는 둘 모두가 자백하지 않고 6개월을 복역하는 것보다 나쁜 결과가 된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은 전략적 상황에 처한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담합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와 사람들이 공공재 건설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등을 이를 통해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어떤 범죄가 물적 증거..

● 정책평가 기준(Nakamura&Smallwood) 효능만대유 ✽효과성 : 정책목표 달성도, 비용고려못함, 고전적기술자형,지시적위임가형에 적합 ✽능률성 : 투입과 산출의 비율, 비용의 최소화, 지시적위임가형에 적합 ✽주민만족도 : 주민,정책지지집단의 지지,타협,조정 정도, 협상자형세 적합 ✽수익자 대응성 : 정책수혜집단의 만족도 중시, 재량적 실험가형에 적합 ✽체제 유지도 : 체제유지에 어느정도 기여했나 평가, 관료적기업가형이 적합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

●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기준 ◦라플라스 기준(평균기대값 기준) ◦낙관적 기준 : 가장 좋은 상황만 가정 후 조건부 비교, 최적 대안 선택 Maximax(최대극대화 기준) : 이익 최대치가 가장 최대 Minimin(최소극소화 기준) : 손실 최소치가 가장 최소 ◦비관적 기준 : 가장 비관 상황 가정 후 Maximin(최소극대화 기준) : 편익의 최소치가 가장 최대 Minimax (최소최대화 기준) 비용의 최대치가 가장 최소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일선관료제론(Lipsky)-Street-Level Bureaucracy 일선관료의 직무상 특징 - 직무의 자율성 ① 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공공복지행정 분야일수록 중요 ② 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 보유 - 업무 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가 곤란 - 일선관료들은 서면처리가 아닌 사람을 대면 - 서비스의 기준·양과 질 등에서 고객을 재량적 분류(선별) 현실과 업무환경 ① 불충분한 자원 : 인적·물적 자원이나 시간·기술적 지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②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한다. 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 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이다. ④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도 없다. ⑤ 고객은 수동적이다. 결론 일선관료들..

최적모형, 초정책결정단계(Y.Dror) '정주영 공법' "최초" 최적 초합리 가현문자체할전 ①가치처리 (문제, 가치 및 자원의 파악, 배분 할당) ②현실처리 ③문제처리 ④자원의 조사,처리,개발 ⑤정책결정체제(시스템)의 설계,평가,재설계 ⑥문제,가치,자원 등의 배분(할당) ⑦정책결정 전략의 결정 심화) 1. 의의 드로어(Y. Dror)는 린드블롬 등이 제시한 점증모형은 계속성이 유지되는 고도의 안정된 사회에서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거나 쇄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초합리성(超合理性) 및 합리성에 입각한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의 이론은 순수합리모형, 초합리모형(超合理模型) 또는 종합적 기획모형이라고도 부른다. ​ 최적화의 개념은 정책결정 구조의 최적화를 의미한다. 드로어..

⊙ 정책 3대 구성 요소 : 목수대 타당도의 개념에 쓰임 ✽ 정책목표 - 교통소통 ✽ 수단 - 도로&10부제 : 공급확대, 수요조절 등 실질적 정책수단 : 도로개선사업, 가로수 정비사업 실행적 정책수단 :인력, 예산, 집행기구 ✽ 대상집단 - 비용부담집단 : 다수분산시 집행용이, 소수집중시 집행 곤란 - 수혜집단 정책3요소 목수대 목표 수단 대상집단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

비용편익 절차식수편할인비민감①대안의 식별 ②사업의 수명 결정 ③편익비용의 추정 ④할인율 결정 ⑤대안 비교평가 ⑥민감도 분석 ⑦사업의 선택★★비용편익 B/C Cost-Benefit경제적 합리성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과 편익이 변화 (가변비용과 가변효과분석에 사용) 비용 : 화폐 단위 편익 : 화폐 (비용편익 직접비교가능) 화폐 단위 환산 가능 이종사업 비교 가능 동종이종사업 비교(화폐환산만되면) 예)댐,도로,발전소 but, 편익의 계량화 곤란 외부경제 및 불가측가치(무형,질적)분석X 시장가치 이윤극대화 논리에 의존 형평성(공평성) 고려X. 소득재분배 악화★비용효과 E/C Cost-Effectiveness 기술적 합리성 강조하는 효과성 분석 (자원이용의 효율성 분석) 비용 ..

● 문제의 구조화 과정 "탐정구감" ⇨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4가지 독립된 단계를 갖는 문제의 구조화에서 핵심은 그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 인자들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제표현(problem representation)을 탐색, 발견함으로써 문제상황(problem situation)의 대안적 개념화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W.Dunn) 분유가계 경주조/구유통원문 분류분석 : 문제의 구성요소별 식별 유추분석 : 다루어 본적 있는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개..

● 정책유형론 정책을 독립변수로 간주,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지고(Lowi),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도 달라진다(Ripley와 Franklin). ● 학자별 정책유형 Lowi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Almond & Powell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추출정책 ④ 상징정책 Salisbury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자율규제정책 Ripley & Franklin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정책 유형론 두문자 암기 로구 - Lowi 구성정책 알상추 - Almond와 Powel 상징정책, 추출정책 사자 - Salisbury 자율규제 RF경보 -..

차이점 만족모형 점증모형 대안 비교기준 결정자 마음속의 만족화 기준(최저기준) 기존의 정책 선택대안 만족스러운 대안 기존의 정책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대안 접근법 사회심리적 접근 정치적 접근 상황적 배경 개인의 시장 구매행위・ 다원주의사회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① 합리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해설】 [정답] ③ 점증모형은 과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호조정에 의한 의사결정이, 산출측면에서 종래 결정된 정책의 순차적 수정 내지 약간의 향상된 대안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기존 정책에서 조금의 변화를 추구하므로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경우 ..

● 정부업무평가 유형 중앙행정기관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지원(행자부장관), 합동평가 특정평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평가(총리) 공공기관 평가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부업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도이다. ● 기출 지문 ①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②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④ 정부업무평가중 국무총이가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 ..

● 성인지예산(GSB, gender-sensitive budget) 일반예산의 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되고 집행되고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성격차를 정책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예산제도로서 성별 형평성을 제고한다. 따라서 예산과 지출에 있어서 남녀에게 드는 비용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984년 호주에서 시작되어 6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회계연도 예산안이 편성되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Q 성인지예산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산과 지출에 있어서 남녀에게 드는 비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예산집행 후 그 결과가 양성에 평등하게 나타나야 한다. ③ 호주에서 처음 시작되어 OECD 많은 국가들..

● 총액배분ᆞ자율편성제도 (Top Down) - 예산 편성에서 국가 전체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와, 부처의 자율적 편성의 조화 시도 - 국가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거시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 - 세부 품목별 예산의 칸막이식 단절의 극복 ● Top Down 제도의 의의 1)개념 - 중앙예산기관이 사전적으로 지출총액을 결정하고,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다음, 동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 2)도입배경 ①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 내각제 국가 : 부처에 예산을 적게 주려는 취지(재정적자의 극복) ②한국 : 성과관리체제의 도입에 따른 재정 효율성 확보 필요성 3)특징 ①내용상 특징 : ..

비용편익분석 평가기준 계산방법 한계 순현재가치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NPV＞0이면 그 사업은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칼도(Kaldo)-힉스(Hicks)기준] ∙대규모정책에 대한 편향성을 지님 편익비용비 (B/C ratio： 수익률 지수) ∙편익비용비＝(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B/C ratio가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 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못함 ∙부(負)의 편익을 비용에 반영하는지 편익에 반영하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짐 내부수익률 (IRR：In..

비용부담 일반 원칙 ● 수익자부담 원칙 ○ 수익자부담 원칙은 시설로부터 직접적인 편익을 받는 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론적으로 당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의 대응에서도 그 합리성을 가짐. ○ 경제적 측면 이점 - 수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한 공급비용의 결정은 발생하는 서비스가 수익자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가격 또한 가격결정원리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서비스의 양과 수준이 자원배분의 최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논리적 당위성 -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최종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통제하게 되며, 비용을 부담할 수요에 대하여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과도한 서비스 요구를 방지 - 이익의 대가에 상응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

● 정책딜레마 모형 - 정책딜레마 : 정책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상충되는 정책대안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 - 정책대안들이 구체적, 명료하고 서로 상충적, 단절적이어서 상호 절충이 불가능, 갈등적 대안들을 대체할 방안을 만들 수 없음, 대안들의 기회 손실이 비슷한 상태. - 대립 당사자들이 정부를 불신, 집단 내 권력균형, 내부응집력이 강함, 자율조정기능이 취약, 정부조직의 관할이 중첩,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용납하지 않음, 대안선택에 걸린 이해관계가 큰 상태. [정책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행동] 소극적 대응 ① 정책결정의 회피(포기) ② 결정의 지연 ③ 결정책임의 전가 ④ 상황의 호도：다른 정책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적극적 대응 ① 딜레마 상황의 변화를 유도..

● 점증모형 가) 점증모형 개념, 특징 -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수정된 내용의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의 의사결정모형. 기존의 정책에 대한 ±a 식 의사결정, Lindblom, Wildavsky 등에 의해 제시됨. -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인정, 정치적 합리성 중시, 수단에 의해 목표가 수정될 수 있음, 제한된 분석과 부분적 최적화, 연속적, 순환적 정책결정, 소폭적, 점진적 변화를 추구 - Lindblom은 정치적 현실과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모형으로 점증주의를 제시함. 나) 점증모형 효용과 한계 효용 -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이나 분석의 복잡성을 덜어줄 수 있음, 급격한 정책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복잡한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전략 수행 가능. ..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기존 정책 -정책혁신 X -> O (새로운 정책) -정책종결 O -> X (폐지) 정책 목표 정책수단의 기본적 성격 -정책유지 O 유지 유지 (담당자, 조직, 절차 등의 조절) -정책승계 O 유지 변경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 정책유지와 정책승계가 혼동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론 구 분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기본성격 의도적 성격 적응적 성격 의도적 성격 의도적 성격 법률측면 기존 법률 부재 기존 법률 유지 제정 및 기존 법률의 개정 기존 법률 폐지 조직측면 기존 조직 부재 기존 조직 유지, 정책상황에 따라 조직보완 가능 기존 조직의 개편 기존 조직 폐지 예산측면 기존 예산 부재 기존 예산 유지 기존 예산 조..

Q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정답 ④ 인과관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 인과관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ㄴ은 외생변수 (제3의 변수) 통제, ㄷ은 공동변화에 해당함 ※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 1) 시간적 선행성(Time order):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함 2) 공동변화(Association):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도 일정한..

정책 결정 딜레마 이론 ● 딜레마 개념 정책결정이란 다양한 대안이나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거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이다. 정책 결정자는 단일의 가치를 연속선상에 나열한 후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택할 수도 있고 상이한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그 중 제일 나은 가치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의 후보로 등장한 대안이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는 선택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두 개의 대안이나 가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 선택의 어려움은 증폭된다. 이처럼 두 가지 대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망설이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딜레마라고 한다. 딜레마란 두 개의 가치(혹은 대안)가 선택상황에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치(대안)의 선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