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신행정론 -행태론과 실증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 신행정론 특성 ⑴새로운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 ⑵격동에의 대응과 능동적 행정의 중시: 적극적 행정인을 중시 ⑶정책 및 문제지향성 ⑷실증주의 및 행태론에 대한 비판과 현상학의 추구 ①규범주의 및 가치주의를 지향 ②철학적 관점에서 내부 주관성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상호인식 작용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법 수용 ⑸사회적 적실성·기술성(처방성) 중시 *신행정론은 과학적 연구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과학적 지식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자고 주장함 *신행정론의 연구방향:응용적, 처방적, 수익자 지향적, 가치지향적, 철학적이어야 한다. ⑹조직과 개인의 통합과 계층제의 타파(후기 관료제 모형) ⑺고객지향적..

● 현상학 ①대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서술 ②표출된 외면적 행태보다는 행위자의 내면적인 의도가 결부된 ‘의미 있는 행태’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 ③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인간의 의식이나 동기, 언어 등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므로 외면보단 그 이면에 깔린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대두 배경 ⑴행태론에 대한 반발 ⑵Harmon의 행위 이론 ● Harmon의 행위 이론 1. 행위 이론의 특징 ⑴행정적 실천:행정의 가치와 지식은 공공성(책임성)을 지향하는 실천이 필요 ⑵능동적 인간:행종의 의도성과 주관적 의미를 중시 ⑶상호공존성:담론, 의사소통 중시 ⑷합의적 규칙과 반응성 ⑸개인적 책임:행정인의 적극적 책임 중시 2. 행위 이론의 전제 ⑴사회과학과 자연..

● 후기 행태주의 ⑴의의: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는 입장으로 정책과학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 ⑵대두:D.Easton에 의하여 행정학에 도입되었는데, 행정의 정책지향성 내지는 가치지향성, 실행과 적실성을 강조 ⑶특징: 주의주의, 주관주의를 표방. 급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 연구·계량적 분석방법을 쓰자고 주장. ● 주의주의·주지주의 주의주의 주지주의 의지,감정 지성,이성 자발론 결정론 후기행태주의(현상학) 형태주의(논리실증주의) 주관주의 객관주의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

● 담론 행정 Ⅰ. 의의:정책결정을 위한 구성원 간의 평등한 의사소통을 말함, *헌정주의(비선출직 공무원은 헌법적 가치에 먼저 충성)=> 보수적 대안임 *공동체주의(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 비현실적인 이론 ● 담론 행정 이론적 기초 ①공공행정의 주체가 종전의 관료기구→에너지 영역으로 대체된다. 에너지 영역은 정책네트워크, 기관 간 정책연합,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구성으로 이루어짐 ②행정이란 국민과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담론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③정책은 소수 전문 관료제의 ‘합리적 분석’이 아니라 ‘의미의 포착’에 의하여 형성되며 자유로운 토론이 행정의 핵심으로 이론적 기초는 구성주의와 현상학, 해석학임 ④담론 이론의 이념적 기초와 효용은 의사소..

● 비판행정학 -프랑크푸르트학파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행정학에는 Denhardt에 의해 본격 도입되어 J.White, Forestter, W.Dunn에 의해 정책분석 등에 응용 -행정이란 민주적 공개성이 확보된 상태 하에서 관료와 고객 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 ● 인식론적 관점(세 가지 이성이 모두 중요하다고 봄) ⑴도구적 이성:인간을 목표 달성의 기술적 수단으로 이해 ⑵실천적·해석적 이성: 인본주의적 관점,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시 ⑶비판적·해방적 이성 △비판이론의 핵심 개념:모순과 변동(변증법적 변동), 비판적 이성과 상상력, 해방과 자주적 결정 ● 비판 행정학의 특성 ⑴총체성 ⑵의식과 이성 중시 ⑶인본주의:인간소외를 극복하려는 것 ⑷비판적 관점:고정관념(근본주의, 보..

● 체제론(體制論)적 접근 :행정현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환경적 제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행정 상태를 연구하려는 개방체제적 접근법 ● 사회체제론(parsons) 1. 체제의 특징 ⑴분화와 통합 ⑵환경과의 상호작용 ⑶경계성과 균형성 ⑷개방체제 ⑸전체론적 인식:공동목표를 지님 ⑹AGIL: 목표 달성·체제 유지·환경 적응·통합 기능을 수행 ● 개방체제의 특징 ⑴5단계 순환과정:투입-전환-산출-환류-환경 ⑵4대 기능의 수행:목표 달성·체제 유지·환경 적응·통합 기능을 수행 ⑶부정적 환류와 부정적 엔트로피:조직이 해체·소멸·무질서로 움직여가는 엔트로피를 부정하고 환경과의 균형과 안정을 추구 ⑷정보관리 기능: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체제 분석) ⑸동태적 균형 및 동태적 항상성 추구:체제..

● 생태론 ⑴생태론적 접근법: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 행정현상을 자연적·사회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접근법 ⑵행정학적 의의:환경과의 관계를 처음 연구한 개방체제적·거시적 접근이나 환경에 대한 행정의 종속변수적 측면을 강조한 생태론적 결정론이 한계 대두 배경:구조 기능주의적 분석에 입각하여 선·후진국 간 행정체제의 특징 규명 -Gaus의 에서 시작됨 *Gaus 생태론:(행정이론은 정치이론이라고 주장) 주민, 지리·장소,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 욕구·사상·이념, 재난, 인물 ● Riggs 생태론 1. 사회 이원론:농업사회와 산업사회 2. 사회 삼원론:프리즘적 사회 사회 삼원론과 프리즘적 사회 구분 융합사회 프리즘적 사회 분화사회 사회구조 농업사회 전이·과도·굴절사회 산업사회 관료제모형 안방모..

● 행태론(行態論)적 접근 ①행태:인간이나 집단의 가치관, 사고, 태도, 의견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태론이란 종전의 거시적인 이념·구조·제도보다는 인간이 어떤 가치관·태도·동기·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면접이나 설문조사 등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개인의 표출된 행태(관찰 가능한 외면적 행태)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 행태론은 1940년대에 체계화됨 *스키너의 강화이론이 행태 중심 연구의 발단→버나드의 관리자의 기능→사이먼의 행정 행태론·행정학→동기부여 학파(1960년대) ● 다른 이론과의 구별 ⑴심리학적 행동주의와의 차이: 행태주의는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의견·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킴 /심리학적 행동주의는 명백한 자극·반응으로 볼 수 있는 ..

인간관계론 ● 인간관계론의 성립 배경과 호손 실험 1. 성립 배경 ⑴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반발 *4대 비인간화:기계부품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감시체계, 경쟁체제 ⑵Hoxie위원회의 비판 ⑶Hawthorne 실험 2.Hawthorne 공장 실험 -고전적 조직론의 가정하에서 출발한 실험이었으나 결국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음 ⑴조명 실험 ⑵계전기 조립 실험 ⑶면접 실험:어느 정도 관련 있음 ⑷Bank선 작업 실험:비공식적 사회적 규범에 의해 결정 ● 인간관계론의 특징, 내용 ⑴경쟁보다는 협력에 의한 생산 ⑵비공식 구조 ⑶사회적 능률 ⑷사회인관:인간 중심의 유연한 관리 강조 ⑸비경제적 보상 ● 인간관계론이 행정학에 미친 영향과 한계 1. 긍정적인 영향 ⑴조직관: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인식 ⑵인간관..

● 고전적 행정이론 구분 관료제이론 행정관리설 과학적 관리론 학자 M.Weber Gulick Taylor, Ford 이념 합법성, 능률성 능률성,전문성, 능률성,전문성 관리방식 하향적 통제 하향적 관리 상향적 분업 핵심 구조설계(계층제) 관리 관리(과학적 법칙) *과학적 관리론이 더 귀납적·실증적·과학적인 연구라는 평가 ●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리 이론으로 경영의 합리화뿐 아니라 행정의 능률화에도 기여 ●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행정에의 도입 행정에의 도입:엽관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주의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고 행정을 민간경영차원에서 접근하고자 과학적 관리론을 공공부문에 도입 ● Taylor System: (1) 의의: 에서 시간 연구와 동작연구에 의해 작업여건을 표준화..

● 유럽의 행정학 1. 독일 행정학 (1) 관방학 -절대군주를 위한 통치술을 연구 -Justi는 그의 저서 에서 국가이념이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국가활동을 ‘경찰’로 봄 -군주의 관방 경리를 국가 경리와 동일시(공·사의 미분화) -관방학은 민족적 통일국가의 수립과 경제적 발전에 공헌 -독자적인 학문적 체계를 수립하지 못함 -정치와 행정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헌정에 의한 통치를 중시 (2) Stein의 행정학 1) 의의 ①에서 관방 학과 전통적인 공법학에 비판을 가하고 독자적 행정학 체계 정립을 시도 ②유스티의 경찰 개념을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하고 양자의 상대적 우위성 강조 ③행정의 5대 영역으로 외교, 군사, 사법, 내무, 경제를 중시 2) 한계:법치주의적 자유주의 시대의 요구에의 불일치 2...

● 행정학 학문적 특징 ⑴사회 과학성 ⑵전문직업성:정체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⑶연합 학문성 ⑷가치와 사실의 혼합 ⑸과학과 기술의 양면성 ⑹독립된 분과 학문성 문제(정체성의 위기 문제) ⑺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일반화의 가능성 ● 과학성과 기술성의 문제 1. 과학적·경험적 접근법(사실 중심의 실증적 접근) 논거-규범적인 가치성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우며, 사실 중심의 객관적 분석이야 말로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해당 이론 : 정치·행정 이원론(행정 관리설)이나 행태론에서 강조 2. 기술성(처방성):규범적 접근법 -어떻게를 중심으로 문제 해력을 위한 실용성·실천성·처방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Waldo는 '행정의 활동 자체나 처방행위‘, Simon은 ’ 목표의 효율적인 수행방법..

15. 조직의 본질과 기초이론 1) 조직의 유형 * 에찌오니 강압적 공리적 규범적 조직으로 구분 (파슨스 아님) * 파슨스 (아질)(적목통유)(경제 정치 통합 형상유지) * 블라우 앤 스캇 > 호혜조직/ 정당노조/ 구성원의 참여와 내재적 통제에 의한 민주적 절차 > 봉사조직/ 병원학교/ 고객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 공익조직/ 행정기관/ 외재적 통제 위한 민주적 장치 * 호혜조직은 갈수록 집권화 될 가능성 높기때문에 내부적 통제중요 * 봉사조직은 전문적 봉사와 행정적 절차 사이의 갈등이 심함 * 민츠버그는 개방체제 관점에서 단/ 기/ 전/ 사/ 임 으로 나눔 * 민츠버그 기계적관료제(업무, 작업표준화) 전문적관료제 (기술표준화) 구분 * 민츠버그의 분할구조= 사업부제구조= 윌리엄슨의 m형조직 =프로젝트조..

● 공공관계(행정PR) -행정조직의 활동에 대한 공중의 태도를 평가하고 조직의 정책·사업에 대한 동의·협조를 얻기 위한 적극적·계획적 활동 -공개행정·주민참여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행정의 민주성 증진이 최대 목표임 -1990년대 들어 기업 알리기 또는 기업 이미지 통합(CI)과 연관되어 다시 중시되고 있음 -Ivy Lee는 PR의 아버지, 1차 대전 미국의 공보 윈원 회의 활동 ● 행정PR의 이념과 본질 1. PR의 성격 :⑴수평성 ⑵의무성(국민의 알 권리에 대응한 정부의 의무) ⑶교류성 ⑷객관성(진실성) ⑸교육성(계몽성) ⑹공익성 2. 행정 PR과 선전 행정PR 선전 쌍방적 이익 일방적 이익 수평성·교류성 수직성·편류성 이성에 호소 감성에 호소 객관·진실 왜곡·날조 장기적 단기적 ● 행정PR의 필..

● 사무관리 오늘날 사무관리의 작업적 측면보다 역할과 기능의 분배 등 기능적 측면을 강조 ①사무관리 원칙: 숙련 이전의 원칙, 예외의 원칙, 공통 사무 집중관리의 원칙, 사무 평준화의 원칙, 진행관리의 원칙 등 ②사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경우 사무의 전문화, 능률화, 지휘·감독의 원활화와 통일성 유지, 규격화·표준화, 전문가의 양성, 단위원가의 절감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음 ● 사무관리 요소 ⑴문서관리(파일링) ⑵사무기계화·사무자동화 및 사무개선 ⑶O&M ● 사무개선, 자동화 ⑴의의;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사무환경이나 업무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거나 혁신하는 것으로 사무자동화, 업무처리 재설계 등도 사무개선을 위한 노력 중 하나. ⑵기본목표 ①용이성(불필요한 동작제거 등) ②정확성 ③신속성 ④경제성(소요..

● 정보공개제도 ⑴개념 ①국가, 지자체,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또는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 ②협의로는 청구에 의한 공개만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자발적인 공개까지 포함 ③실정법상 정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⑵행정 PR과의 차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공통점, 정보공개는 원하는 자에게만 가공되지 않은 원래 상태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제공, 행정 PR은 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제공 ● 발달과 연혁 ⑴자치단체:1992 청주시를 비롯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운용해 옴 ⑵중앙정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6.12 ‘공공기관의 정보..

● 개인정보보호제도 ⑴의의: 정부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 ⑵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①비밀 및 불법·부당한 수집 ②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③부정확하거나 잘못 입력된 데이터 ④권한 없는 자에 의한 변조 등 ⑶개인정보 보호대책 ①자료최소수집의 원칙(목적 범위 내에서만) ②목적 외 이용금지의 원칙 ③개인 참가의 원칙(본인의 동의나 법이 허용하는 정보에 한하여 이용) ④정정요구의 원칙 ⑤적정의 원칙 또는 정확성의 원칙(정확·최근의 것이어야 함) ⑥책임 명확성의 원칙(개인정보 누설 x) ● 행정절차법제도 ⑴개념: 행정기관이 행정처분등을 함에 있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우리나라는 1996년 행정절차법 제정) ⑵적용..

● 리더십 상황론 :리더십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상황 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 리더십의 행동유형에 효율성이라는 차원을 추가한 3차원적 이론도 이에 포함 ● 리더십 유형의 차원 ①1차원:단선적 접근. (특성론이나 초기의 행태론) ②2차원: 과업(생산)과 인간이라는 두 개의 축을 고려하여 리더십 유형을 평면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리더와 추종자와의 교환 관계를 중시하는 거래적 리더십 연구(행동유형론) ③3차원: 과업, 인간, 효율성(상황)이라는 세 축에 의한 입체적 접근(상황론) ● Tannenbaum&Schumidt의 상황 이론 :리더의 권위와 부하의 재량권은 반비례한다는 상황 요인 중시 ①독재적 의사결정 ②협의적 의사결정: 리더는 결정 제시, 부하의 의사(조언)를 듣고 리더가 최종 결정 ③공동 의사결정:..

● 리더십 신속성론 ⑴의의: 1980년대에 들어와서 리더의 가치관이나 감정 등 속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재등장. 그러나 종래의 속성론과 달리 리더의 보편적 자질을 규명하려 하지는 않았으며 변혁적·카리스마·문화적 리더십이 대표적임. ● 변혁적 리더십 ①의의: Burns 및 Watson&Rainey(1978)가 주장. 교환적·거래적 리더십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안정보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최고 관리층(최상층)의 리더십을 말한다. 변혁적(전변적) 리더십은 인간의 행태나 상황뿐 아니라 리더의 개인적 속성도 다시 재생시키고 있으므로 신속성론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카리스마적·영감적·촉매적 리더십과도 깊이 연관. ②대두 배경: 종래의 이론들은 분석의 초점을 하급 관리자에 둔 교환적 리더십에..

● 조직 내 정치적 행동 ⑴정치적 행동의 본질 : 조직의 불확실성과 이견 및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권력 및 다른 자원을 획득·사용하고 제고하고자 수행하는 행위 ⑵정치적 행동의 주요 요인(Miles) ①자원의 희소성 ②의사결정 기준의 모호성 ③목표의 모호성과 복잡성 ④조직 기술의 복잡성 및 외부환경의 동태성 ⑤조직의 변화 정도 ⑶정치적 행동의 효과적 관리방안 ①권력자와 동맹관계 유지 ②과거 권력자를 대우/제거 ③집단을 분할 지배하여 갈등관계 유도 ④정보를 통제 ⑤점진적 전략에 의한 변화 추구 ⑥위기상황을 이용 ● 권력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도는 집단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 ● 권력을 보는 관점 ⑴소유 VS 관계: 전통적..

Q 화이트(R. White)와 리피트(R. Lippitt)의 리더십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적 접근방식에 기반하여 리더십 유형을 분류한다. ② 권위형은 의사결정권이 리더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직무수행에 중심을 두는 유형이다. ③ 자유방임형은 구성원들에게 자유재량을 최대한도로 인정하는 유형이다. ④ 화이트(R. White)와 리피트(R. Lippitt)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민주형, 자유방임형, 권위형 순으로 피험자들이 선호했다. ⑤ 민주형은 참여와 토의를 강조하는 유형으로서, 정책문제와 절차는 집단적으로 결정된다. 【해설】 정답 ④ 세 가지 리더십 유형(권위형, 민주형, 방임형)에 대한 실험 결과, 민주형 리더십과 권위주의적 리더십, 자유방임형 리더십의 순으로 선호가 높으며(민주형..

● 의사전달 simon은 의사소통을 ‘인간과 인간 간의 쌍방적 상호교류과정’이라 하였고 버나드는 의사소통의 구성요소를 ‘전달자→전달내용→수단, 매체→피전달자→반응, 효과’로 보았다. -의사전달은 혈액순환 및 신경계통과 같은 요소 -인간관계론 및 행태론 등에 의하여 하의상달, 비공식적 의사전달 등 의사전달 전반에 걸쳐 관심 확대 ● 의사전달 기능 ⑴조정을 위한 수단 ⑵동기유발 및 사기앙양 ⑶사회적 욕구 충족 기능 ⑷정보전달 및 합리적 의사결정의 수단 ⑸체제 유지 기능: 구성원 간 상호작용 및 협력 수단 ⑹조직통솔과 리더십의 발휘 ● 의사전달 유형 1. 공식성의 유무 구분 공식적 의사전달 비공식적 의사전달 장점 -상관의 권위를 유지 -의사전달이 확실·편리 -전달자와 피전달자가 분명, 책임소재명확 -정보의 사..

조직 문화 ● 조직문화의 특성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후천적) 학습에 의해 공유되는 집합체이자 사회적 유산 -역사적 유산으로서 후속세대에 전수 -조직문화는 기본적인 통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다양한 하위문화를 내포(보편성, 개별성) -변화 저항적이면서 안정성을 지님 ● 조직문화의 기능 (1) 순기능 -조직의 안정성·계속성 유지 -구성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기능 -응집력과 동질감·일체감을 높여줌 -조직의 경계설정, 조직의 정체성을 제공함 -모방과 학습으로 구성원으로 하여금 물리적·사회적 적응을 촉진시켜 구성원을 사회화하는 기능 -규범의 공유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심 유도 (2)역기능 -변화와 개혁에 장애가 되기도 함 -유연성과 창의력 저하(집단사고의 ..

● 통합재정수지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Balance]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범위 내에 있는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거래를 제외하고 외부거래만을 통합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ㆍ공표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통합재정수지 포괄범위는 총 67개의 회계, 기금이다. 1개의 일반회계와 19개의 특별회계, 47개(57개 기금 중 금융성 기금 9개 및 외평기금은 ..

● 조세지출 예산제도 - 정부의 직접 지출이 아닌 간접지출로서 재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제기 - 조세 특례, 조세 감면 등 ● 조세지출의 의의 1) 개념 - 각종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지출을 지칭하는 세제법상의 특례규정(Hidden Subsidy) 2) 유형 - 비과세, 면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특정기간 조세감면 등 3) 특징 ①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하다 ②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정치적 특혜의 가능성이 커서, 부익부빈익빈 가능성이 있다 ●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1) 개념 -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관리․ 통제를 용이하게 해..

현금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재정의 건전성 확인 용이 Q 정부회계제도의 기장방식에 대한 의 설명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ᄀ.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 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ᄂ.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다. ᄀ ᄂ ᄀ ᄂ ① 현금주의 복식부기 ② 발생주의 복식부기 ③ 발생주의 단식부기 ④ 현금주의 단식부기 【해설】 정답 ②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 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은 발생주의,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은 복식부기 Q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성과주의예산 (PBS) 기능→사업→활동 사업분류 세부사업예산 =단위원가×업무량 트루먼대통령(1950) 사업중심 관리중심 사업목적 분명 신축성 유지 회계책임 불분명 계획예산 (PPBS) 계획 + 예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 잭슨대통령(1965) 계획중심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기획 + 예산(기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자원의 합리적 배분 조직간 장벽 제거 예산편성의 집권화 환산작업 곤란 하향적 예산 편성 Q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발전, 효율성, 공공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직적인 관료제의 병리와 국가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제안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과보다 ..

● 예비비 사용절차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예산 결산 : 확정적 수치, 사후 결산은 위법 부당한 지출 발견되어도 무효, 취소할 수 없다.(법적 아닌 정치적) 관련공무원의 민형사책임 면제X 감사원 이중적 지위 : 회계검사+ 직무감찰 ● 예산의 결산과 회계검사 예산집행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 1) 출납기한과 사무정리 - 다음연도 3월10일 까지. 출납기한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출 및 지급,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기한은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2) 세입 세출결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경부장관에게 제출. 재경부장관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

● 국회 사전의결 필요 :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이용,계속비,세입세출예산,기금,예비비의 설치 문제) 국가 재정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닌것은? 예비비나 사고이월로 혼란을 준다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국가재정법 "총세계명국"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O 세입은 X 추정자료 (3)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함께 의결 (4)명시이월비 :한 해를 넘길 때 (5)국고채무부담행위 : A법률에의한것 B세출예산 C계속비 ABC이외에 국가가 재정적부담될 계약 체결시 ● 예산 심의 : 국회 정부 동의없이 정부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X, 삭감은 가능 예산(의결)의 형식 법률주의(영미) 의결주의(한일) 예산≓법률 세출예산법 세입예산법(=세법) 1년세주의 예산≠법률 세출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