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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주의예산 (PBS) |
기능→사업→활동 사업분류 세부사업예산 =단위원가×업무량 트루먼대통령(1950) |
사업중심 관리중심 |
사업목적 분명 신축성 유지 |
회계책임 불분명 |
| 계획예산 (PPBS) |
계획 + 예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 잭슨대통령(1965) |
계획중심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
기획 + 예산(기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자원의 합리적 배분 조직간 장벽 제거 |
예산편성의 집권화 환산작업 곤란 하향적 예산 편성 |
Q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발전, 효율성, 공공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직적인 관료제의 병리와 국가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제안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과보다 기획 기능의 강조
② 회계 책임의 명확화
③ 모든 대안에 대한 검토
④ 사업과 예산의 연계
【해설】 정답 ④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재원)을 사업에 연계시키는 제도이다.
| 성과주의예산 장점 | 성과주의예산 단점 |
| · 내부통제 합리화(행정부 힘실어주기) · 입법부 예산심의 용이 ·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예산을 사업에 연계시켜 국민이해 용이 · 장기계획 수립에 유리 · 합리적·효율적 자원배분 |
· 의회통제 /재정통제 곤란 · 장기 계획과의 연계보다 개별 단위사업 중심 · 대안적·합리적 검토 곤란(합리모형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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