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Jobs 9 2020. 10. 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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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에서 매년 각 국가별로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부패가 어는 정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기업인, 애널리스트들의 인식 정도를 발표하는 점수이다. CPI에 사용된 지수는 다양한 국제적 기관들에 의해 수행된 다양한 설문조사들 가운데에서 부패와 관련된 자료만을 집계하여 지수로 산출하고 있다. 사용된 지수는 주로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부분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남용과 오용에 관련된 질문들이다. TI는 1995년부터 국가별 CPI를 연례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국가별 CPI의 연도별로 변화하는 것은 국가의 성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뿐만 아니라 조사 표본이나 방법론 및 지수를 구성하는 원자료 등이 바뀌는 것으로부터도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러나 Johann Graf Lambsdorff(2005)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CPI와 사용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서 60개 국가에서 국가별로 일발적인 추세변화를 찾아냈다. 그리고 국가별 CPI는 국민 일인당 GDP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Kaufmann, 2004, 남궁근, 2005).
  2005년도 CPI는 10개 독립된 기관들로부터 16개의 상이한 여론조사로부터 산출되었다. CPI는 주로 해당국가에 거주하는 일반인의 설문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인들과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설문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CPI가 일반인 대상의 설문조사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발표된지 3년이 지난 자료는 배제하고 새로운 자료를 포함할 때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인과 같은 전문가들이 일반인보다 큰 부패(grand corruption)나 권력형 부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TI는 2003년부터 일반인의 부패에 대한 태도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글로벌부패척도(Global Corruption Barometer)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또한 TI는 수출 주도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을 제공하는 경향에 대한 조사로서 뇌물공여지수(BPI)를 2002년에 발표하였다.
  2002년부터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청렴도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부패 행위를 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체감청렴도와 부패를 유발시키는 요인과 관련된 잠재첨렴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부패유발요인지수, 부패수준인식지수, 부패처벌지수 등으로 다양하다. 부패유발지수로는 부패의 원인을 평가할 수 있으며, 부패수준인식지수는 피평가자의 인식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부패징계 및 처벌지수는 적발된 징계나 사법처리현황이다. 총체적인 부패정도는 이 세가지 지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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