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accrual basis) 회계

경제적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구분된다. 그리고 현금주의를 바탕으로 발생주의 요소를 도입한 수정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바탕으로 현금주의 요소를 도입한 수정발생주의가 있다.
 
- 현금주의
현금주의(cash basis)란 현금자원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현금의 유입과 유출 여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현금의 유입이 수입 또는 수익이 되며 현금의 유출이 지출 또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현금이 수반되지 않은 수익 비용 및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은 고려되지 않고 감가상각비 역시 제외된다. 현금주의는 단순하고 예산과 실제지출액의 비교가 잘 되기 때문에 예산통제에 잘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상태나 정부활동의 성과 평가를 위한 비용이나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수정현금주의
수정현금주의(modified cash basis)는 현금주의를 완화한 것으로서, 보통 현금뿐만 아니라 경상적 재무자원의 흐름도 인식하는 방식이다. 수정현금주의에서는 회계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전회계년도의 수지에 반영한다. 수정현금주의는 현금주의에 비해 단기재무자원의 변동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나, 여전히 장기적 재무자원의 변동은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 수정발생주의
수정발생주의(modified accrual basis)는 현금과 경상적 재무자원 뿐만 아니라 장기적 재무자원까지도 인식하며, 현금의 수납 및 지급시점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비용과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정발생주의는 여전히 여러 해 동안 편익을 제공하게 될 물리적 자산이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소비되는 것으로 비용,처리된다는 점에서 발생주의와 차이가 있다.

- 발생주의
발생주의(accrual basis)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 측정함에 있어서 현금을 수수한 시점과는 관계없이 재무상태를 변동시킨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인식하는 방식이다. 즉 수익은 수익을 획득한 시점에, 비용은 비용이 발생된 시점에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에 지급되는 미수금,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등의 발생주의 거래항목이 사용되게 된다. 발생주의는 정확한 수익과 비용의 측정이 가능하여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발생사실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예측이나 추정과 같은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회계정보가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정보생산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표1)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

구 분	현금주의	발생주의
거래의 인식	현금을 출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
회계처리	단순 예산회계처리로서 실무자의 이해가 용이 형식적 자산․부채 표시	회계원리에 대한 이해 필요 실제 회수․지급할 금액으로 자산․부채 표시
선급비용∙선급수익	수익∙비용으로 인식	자산과 부채로 인식
미지급비용∙미수수익	인식 안 됨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
감가상각, 대손상각, 제품보증비, 퇴직급여충당금	인식 안 됨	비용으로 인식
상환이자지급액	지급시기에 비용으로 인식	기간별 인식
무상거래	인식 안 됨	이중거래로 인식
정보 활용원	개별 자료 우선	통합 자료 우선
추가 정보 요구	별도 작업 필요	기본 시스템에 존재
적용 예	가계부, 비영리 공공부문	기업, 일부 비영리부문

 

발전과정
발생주의 회계는 민간에서 사용하던 기법이었다. 그러나 최근 많은 국가들이 신공공관리 개혁을 추진하면서 발생주의 회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이후 시민단체와 학자 등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을 주장함에 따라 도입논의가 몇 번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1998년 5월에 재정경제부, 1999년 3월에 기획예산위원회가 도입방침을 밝히게 된다.
중앙정부의 회계개혁은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여 회계법인과 전산시스템개발업체에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용역을 맡겨서 회계기준시안작성과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전산시스템은 2002년에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1998년 재정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작업반이 재정경제부 국고국내에 구성되었고, 이들의 연구결과인 정부회계제도의 개편방향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공표되었다. 곧이어 12월에 정부회계제도 개선에 따른 관계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정부회계제도 개선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개편방향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각 부처간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한편 국가회계기준은 재정경제부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정부회계기준 초안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때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2000년 2월에 구성된 중앙정부 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수십여 차례의 회의를 거체 제정안에 가까운 정부회계기준 시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2004년부터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왔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세입 징수, 예산 편성,집행,결산,평가 등 재정프로세스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이는 예산 및 회계제도를 선진체계로 개편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범위 재설정,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공공부문의 모든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사업관리시스템 및 원가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과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05년에는 12개 중앙관서(재경부, 과기부, 산자부, 해수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보훈처, 국정홍보처, 통계청, 조달청, 특허청, 공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시험운용을 실시하였고, 2006년 8월부터 시험운용 대상을 모든 부처로 확대 실시하였다. 이후 중앙정부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도입을 위한 근거법으로 국가회계법 제정안을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2006년 12월 27일자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7년에 수정·의결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평가와 과제
국가재정에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함에 따라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관리,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 구축, 국가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 투명하고 양질의 국가 재정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되는 정부회계가 정부부문의 특성과 밀접하게 접목되지 못하고 단순히 새로운 회계제도의 채택으로 그친다면 제도도입에 따른 혼란과 비용의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통해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재정의 건실화를 달성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책임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에 노력해야 한다.
첫째, 정부부문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은 정부부문의 성과관리제도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연계되어야 한다. 최근의 우려중의 하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회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둘째,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회계전문가집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독립된 외부감사인은 엄격하고 정확하게 정부회계제도에 의해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회계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외부에서 회계전문인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또한 영미계 국가들은 공공부문에 정부회계를 담당하는 회계사를 채용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재정회계협회에서 공공부문의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공공재정회계협회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에게 공공재정회계사 자격증을 부여하여 왔고 이들이 회계분야직위에 유입되어 왔다. 미국도 정부회계사협회에서 공인정부재무관리사를 양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의 유산을 고려하여 새로운 회계제도의 원리를 반영함과 동시에 정부부문의 활동을 정확히 규정해 주는 회계과목의 설정과 설정된 회계과목을 예산과목과 연계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