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감성지능적 정부 감성지능적 정부의 필요성 :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을 바탕으로 참여정부가 대대적인 정부혁신을 시도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행정이 그에 비례하여 혁신적으로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정부가 이성을 바탕으로 한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책수요자의 입장을 공감하는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부가 일을 안했다기보다 국민의 기대와 다른 일을 할 경우에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Nye, 2001).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부혁신이라고 외치면서 국민의 감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므로 정부혁신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감성을 고려하고 국민의 만..

가치중립성(VALUE NEUTRALITY) ‘가치중립성’은 통상적으로 ‘몰가치성(Value-freedom; 가치자유)’이라고 부른다. 국어사전에서는, ‘몰가치성’이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억압하고 그것을 하나의 현실이나 사실로서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학문상의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몰가치성은 실증주의 또는 경험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증주의는 자연과학과 동일한 인식론적 지위를 가지고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자연과학은 인간지식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과학은 보편적 법칙의 발견을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법칙들은 우리가 물리적 및 사회적 과정들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과학적 이론이 진실인가 아니..

cream-skimming 현상 Cream-skimming은 우유에서 양질의 크림만을 걷어내는 행위(크림탈취)를 말하는데,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기업의 기업성만 강조하다 보면 공기업의 수요가 큰 지역, 혹은 고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만 진출하려는 경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기업에게 타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독점권을 부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the mandate for universal service) 때문인데, 전력이나 전화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요금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는 말이다. 크림탈취는 일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기업이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만 선택..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경제적 거래, 즉 교환 활동에서 야기되는 비용을 말한다.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 거래비용은 제도(institutions)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다. 제도는 조직, 시장 등을 포함한다. 제도에서는 조직이든 시장이든 거래비용을 극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가격 메커니즘의 비용(costs of the price mechanism), 즉 거래비용은 ‘시장 거래 수수료(a market trading fee)’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을 후자의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회사, 즉 주식의 구입과 판매에 자격을 가진 증권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

통화주의(通貨主義, monetarism)는 거시 경제의 변동에 화폐 공급량(통화 공급량) 및 화폐를 공급하는 중앙 은행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제학 일파와 그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를 말한다. 이들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부의 정책 역할을 중요시 한다. 통화주의 경제학 1. 대공황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파산 자본주의 경제의 자동조절적인 균형은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여지없이 깨져 나아갔다. 자본주의 경제는 주기적인 과잉생산 경제위기와 경기변동을 겪게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그런데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케인즈경제학이 나왔다. 경제위기와 파국에도 신고전파 긴축정책을 고수한 후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더욱 침체시켰으며, 또한 신고전학파적인 금융긴축정책은 은행도산을 초래하면서 금융위기를 심화시켰다..

Elmore는 정책집행과정모형(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ramework)을 제시했는데, 체제관리모형, 관료과정모형, 조직발전모형, 갈등협상모형 등이 그것이다( 참조). 체제관리모형(system management framework)은 규범적 모형으로서, 조직을 합리적 가치극대자로 보고 있다. 효율적인 관리통제체제를 성공적 집행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반면, 미숙한 관리를 집행이 실패하는 요인으로 판단한다. 단점으로는 규범적 모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비현실성을 노출하고 있는 점이다. 관료과정모형(bureaucrat process framework)은 기술적 모형으로서, 조직의 핵심속성을 재량으로 보고 있다. 조직의 새로운 정책통합을 성공적 집행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반면, ..

법치주의 하에서의 행정은 법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권의 작용을 기속하는 법이 어떤 형태의 법인가에 따라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 간에 차이가 있다. 즉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를 ‘법률에 의한 행정’으로 표현하는 한편,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를 ‘법의 지배(rule of law)'로 표현한다. 전자, 즉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을 의미하는 데 반해,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의 지배‘ 원리에서의 법은 판례에 의해 형성된 ’판례법‘이 주를 이룬다.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는 행정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행정작..

1.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의 개념 일반적으로, 규제정치(regulatory politics)와 규제완화정치(deregulation politics)는 이해당사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비용과 편익이 일정하게 행태화되어 규제 또는 규제완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규제정치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감지된 편익과 감지된 비용의 넓게 분산 또는 좁게 집중에 따라 대중정치, 고객정치, 기업가정치, 그리고 이익집단정치로 유형화하였다. 여기에서 넓게 분산되었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편익 또는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제공 또는 부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좁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특정 소수에게 편익 또는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 또는 부담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Wilso..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이원론(政治行政二元論)이란 행정을 정치와 구별된 관리 또는 기술로써 인식하는 이론을 말한다. 행정관리설 혹은 기술적행정학의 시각이다. 행정을 정치와 무관한 관리 또는 기술로 인식하기 때문에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한다. 정치행정이원론은 공행정과 사행정을 동일시하는 입장이므로 공사행정일원론과 기본적인 시각이 같다. 이러한 행정관리설적인 정치행정이원론은 미국의 초기 행정학을 대표하며,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강조한다. 정치행정이원론은 첫째,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미국의 경우 1829년 잭슨대통령 이후 정치적 관행이 된 엽관주의 인사제도 때문에 특히 19세기 말 이후 행정의 부패,비능률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권교체에 따라 관직이 교체되는 엽관주의를..

Q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① 행정의 효율성 향상 ② 행정의 책임성 확보 ③ 경쟁의 촉진 ④ 작은 정부의 실현 【해설】 정답 ② 민영화의 폐단으로 행정의 책임성, 형평성, 안정성 , 계속성 등이 약화된다. Q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적 조세(피구세:Pigouvian tax)는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②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③ 코우즈(R.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

● MBO 목표 : 개별적, 계량 가능한 현실적 목표, 미시적, 가시적, 단기적, 결과적 목표 관리 : Y이론, 동태적, 상향적, 참여적, 분권적 ★개미가 단결 Y동상 참분 ● MBO vs TQM 비교 본질 관리전략 vs 관리철학 지향 목표지향(양) vs 고객지향(질) 초점 결과지향 vs 과정지향 안목 폐쇄적 vs 개방적 보상 개인별보상 vs 총체적헌신 중점 사후관리(평가 및 환류) vs 예방적 관리 ● MBO, TQM, BPR 비교 구분 MBO TQM BPR 관심 조직내부에서 구함, 목표의 달성에 치중 정부가 행정개혁의 해결책을 정부내부에서 구함, 산출(품질)에 치중 업무처리과정, 과정에 치중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시 내부적 관점 중시 목표 설정 시 외부적 관점 목표 설정 시 업무흐름을 중시 단위 구성..

학습이론 ① 고전적 조건화 이론(Pavlov) ② 수단적 조건화 이론(Thorndike) ③ 조작적 조건화 이론(Skinner) 1. 학습이론의 정의 학습이란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다. 인간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행동하는 것은 물론 사고하는 것, 습관이 형성되는 것, 어떤 대상에 대해 특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 등은 모두 학습과정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크게 행동주의 이론과 인지주의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동주의 학습이론가들은 학습을 자극과 반응의 연합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모든 반응이 자극에 의해 유발된다고 가정하고, 발생하는 반응, 그 반응을 유발시키..

● P.May의 모형 구분 대중지지도 높음 낮음 논쟁의 주도자 사회적 행위자 외부주도형 내부주도형 국가 굳히기형 동원형 * 외부주도형 이슈들이 비정부집단에서 일어나서 확장되어 공중의제가 되고 정부의제로 채택 * 내부주도형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정책을 주도하지만, 정책의 대중확산이나 정책경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 굳히기형 대중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부 내 의사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부의제로 채택 * 동원형 대중지지가 낮기 때문에 정부 내 의사결정자들은 채택된 이슈들을 공중의제로 확산시키고자 함. ● 포자모형과 흐름모형 - 의의 이전의 모형은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포자모형과 흐름모형은 사회적 이슈가 어떤 계기에 의하여 ..

● 거버넌스와 정책네트워크: 철의삼각과 변형모형 1. 거버넌스이론과 정책네트워크이론 20세기말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정치행정을 둘러싼 한경변화는 행정학 또는 정책학 패러다임을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 이동을 가져 왔다. 전통적 행정이론에서 행정이란 정부관료제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에서 통치주체로서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의문과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사회부문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전통적 정부개념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Kettl(2002)은 ‘우리시대의 공공행정 또는 공공정책이론은 거버넌스이론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Pierre(2000)는 거버넌스이론을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외부환경에 대한 국가적응의 경험적 증명서로서..

Q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논의 중 과다공급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Musgrave의 조세저항 ② Downs의 합리적 무지 ③ 보몰병(Baumo's Disease) ④ Galbraith의 의존효과 【해설】 정답 ③ ③ [○] 보몰병(Baumol's Disease)은 공공부문 서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느리고, 이러한 낮은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고, 사회 전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과다공급설에 해당 ①, ②, ④ [×] Musgrave의 조세저항, Downs의 합리적 무지, Galbraith의 의존효과는 과소공급설에 해당 과소공급설, 과다공급설 ● 정부기능 축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 (과소공급설) 의존효과 (선전효과)..

○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음. 사회자본은 일상생활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에서 “신뢰”가 핵심적인 문제라는 인식에서 개념화되었음. 즉 한 사회의 문화 특히 그 사회의 신뢰수준과 사회규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 등 사회의 효율성이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총칭 ○ 사회자본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 - Bourdieu : “사회적 자본이란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다. 다시말해 구성원에게 집합적으로 소유된 자본이라는 후원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의..

공기업 민영화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협의의 민영화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의 민영화는 정부 보유의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정부의 규제완화 및 계약제도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영화라고 하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러한 민영화 개념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정의이다. 이 경우는 민유화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민영화의 목적이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기업경영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쟁..

공익 개념: 공익(公益, public interest)이란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의미하며, 행정인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을 말한다. 또한 공익은 행정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목적 가치이자 본질적 가치이다. 사행정 내지 경영에 있어서는 이윤의 극대화가 궁극적 목표이지만 공행정 내지 정부행정에서는 공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요성: 공익의 개념은 특히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정권이 증대되고 재량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인의 윤리적 통제규범으로서 중시되고 있다. 전통적인 정치행정이원론에서는 행정의 역할이 단순한 집행과 관리로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행정 가치(value)로서의 공익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행정의 정치적 역할과 정책결정 기능을 강조하는 정치행정일원론적 행정학에서..

● 행정학의 접근방법 어떤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본입장을 취할 것인가, 달리 표현해서 어떤 시각에서 관심이 되는 대상을 분석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접근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초가 된다. 행정학연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행정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접근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16세기 후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미국적 행정학은 그 연구대상이나 방법의 변화에 따라 ⅰ) 구조와 능률을 중심으로 한 관리적 접근)능률학파 행정학) ⅱ) 인간관계와 행태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적 접근(행태론적 행정학파) ⅲ) 조직과 환경, 행정과 그 외적 요인과의 상호작용관계에 역점을 두는 체제분석적 접근(사회학파 행정학)으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

● 파레토 법칙( - 法則, 영어: Pareto principle, law of the vital few, principle of factor sparsity)80 대 20 법칙(영어: 80–20 rule)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20%의 고객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만큼 쇼핑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 2 대 8 법칙라고도 한다. 이 용어를 경영학에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조셉 M. 주란이다.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에서 따왔다. 예 통화한 사람 중 20%와의 통화시간이 총 통화시간의 80%를 차지한다. 즐겨 입는 옷의 80..

● 행정학 외삽법 과거의 추세가 장래에도 그대로 지속되리라는 전제 아래 과거의 추세선(趨勢線)을 연장해 미래 일정 시점에서의 상황을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예측 기법을 말한다. 본래 보간(補間, interpolation) 다항식에서 구간 밖 영역에 있는 x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구간점에서 멀어질수록 그 오차의 발산이 크게 나타나게 되므로 함수의 형태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투사법(projection)이라고도 한다. 함수값이 변수가 있는 영역 내에서만 알려져 있을 때에 영역 밖에서의 값을 추정하는 방법. 함수의 형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함수 중에 포함되는 상수를 그 영역 내의 함수값로부터 예를 들어 최소 제곱법에 의해 결정하고 그것을 영역 밖으로 확장하는 것도 그리 곤란하지는 않지만..

지방재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739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1. 의의: 지방재정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제주체로서의 종합적인 활동 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사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자치사무와 자치권이 소용이 없게 된다. (정세욱 764, 1994년도 기준) 전국의 260개 자치구 시 군중에서 지방세수입을 가지고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56개 자치구중 33개 (58.9%) 68개 시 중 12개 (17.6%) 136개 군중 115개 (85.6%) 총 160개 (61.5%) 세외수입을 합친 자주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충당 못하는 곳 자치구는 4개 시는 1개 군은 72개(52.9%) 260개 자치구 시 군중 77개(29.6%) 2. 지방재정의 다양성: 자연조건에 의한..

●2019년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단위:억원, %) 구 분 ’18년 실적 ’19년 예산 ’19년 결산 ’18년 실적대비 ’19년 예산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935,704 2,947,919 2,934,543 △1,161 (△0.0) △13,376 (△0.5) 소 득 세 844,616 803,678 835,620 △8,996 (△1.1) 31,942 (4.0) ㆍ종합소득세 174,826 177,915 167,780 △7,046 (△4.0) △10,135 (△5.7) ㆍ양도소득세 180,227 141,665 161,011 △19,216 (△10.7) 19,346 (13.7) ㆍ근로소득세 379,996 372,175 384,660 4,664 (1.2) 12,485 (3.4) 법 인 세 ..

전문경력관제도 *의의 :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도입배경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별정직 공무원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관리를 위해 도입 *인사관리 ①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전문경력관 직위의 군(群)을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② 근무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재직 기간 중 신분이 보장됨 ③ 계급 구분이 없으므로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강등을 적용하지 않음 Q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

해치법(Hatch Act) 해치법은 미국 연방의회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다. 미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다. 핵심 내용은 '공무원이 선거 국면에서 특정인을 지지·비방하거나 연방정부 예산이나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제1차 해치법(1939년)은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에 대해 정치활동을 제한했다. 제2차 해치법(1940년)은 연방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각 주 및 지방 공공기관의 공무원에까지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를 확대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미국에선 대통령과 부통령..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 이며,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 전 이렇게 시행됩니다 기여율(공무원) · 부담률(정부)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7% 기준소득월액의 9% ·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재직기간 1년당 1.9% 재직기간 1년당 1.7% · 2035년까지 단계적 인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없음 연금지급률 1.7% 중 1%에 소득 재분배 요소 도입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 2009년 이전 임용자 60세 지급 · 2010년 이후 임용자 65세 지급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단계적 연장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연령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종전 규정 적용 유족연금지급률 하향 조정 · 2009년 이전 임용자 70% · 2010..

공무원연금제도 1. 개념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재직 중의 사고나 퇴직 후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적 측면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이러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의의 이외에 인사행정 측면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사행정면에서는 공무원의 장래에 대한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아울러 연금제도의 실시로 노령이 된 공무원이 퇴직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유능한 젊은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연..

계급정년제의 개념과 장단점 ● 계급 정년제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그 사람을 자동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 일부 특정직 중상위 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계급정년제의 장점 계급 정년제를 실시함으로써 기대되는 장점은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년 계급제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 만큼의 인원을 새로운 인력으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공직의 유동률을 높임으로써 전통적인 관료문화를 타파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는 데요, 무능력자를 도태시킴으로 인하여 스스로 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계급정..

보수=봉급(기본급)+수당(부가급) [공무원 보수제도] Q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② 실적급(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것이다. ③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다. 【해설】 정답 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는 직능급이 아니라 직무급에 해당한다. Q 「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