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법은 국가 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규정한다. 이 법은 적법한 자격과 권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비밀에 대한 접근 금지와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각국은 국가안전에 관한 비밀 보호를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방첩법(Espionage Act, 1917)을 제정, 미국 군대의 작전 또는 성공을 방해하거나 또는 敵의 성공 촉진 의도로 미국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1만 달러 벌금 또는 20년까지 징역형을 규정한다. 영국 공공비밀법(Official Secrets Act, 1989)도 국가 안전, 방위, 국제관계, 범죄와 수사 등에 관한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국가 안전정보를 공개,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국가 안전 및 정보업무 기관의 구성원, 공무원 및 계약자,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공무원 재직기간 전과 후,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국가안전 또는 첩보, 방위, 국제관계, 범죄 및 수사 관련 정보를 적법한 권한 없이 공개하는 경우 유죄의 처벌을 받는다. 기타 캐나다 비밀보호법은 국가안전정보법(Security of Information Act, 2001)이다. 이 법은 국가의 비밀에 대한 자격, 허락 없는 접근을 금지한다. 한국은 현재 비밀보호법은 없고, 국가비밀의 불법적 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군사기밀보호법, 형법, 국가보안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지방공무원법, 군형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한국국방연구원법 등에 분산되어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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