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부성조직(부처조직)

Jobs 9 2020. 10. 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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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조직(부처조직)이란 넓은 의미로는 공・사조직 등 모든 조직의 분화된 구조를 일컬으며, 좁은 의미로는 정부조직의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하고, 더욱 좁은 의미로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위원회 형태를 제외한 계선기관 형태의 부처를 의미한다.

 

이론 모형

부성조직에 관한 이론은 조직의 분업화와 관련하여 부성조직의 원리가 고전적 원리로 인용되고 있으며, 부성조직의 영향요인, 부성조직의 개편 그리고 부성조직의 실제 등에 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성조직의 기준

부성조직을 분업화할 때는 업무의 유사성이나 동질성을 기준으로 묶어 분업화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제시된 고전적인 이론모형은 귤릭(L. Gulick)의 부성화(또는 부문화)의 원리이다. 그가 제시한 기준으로는 1)주된 목표, 2) 사용하는 과정, 3) 봉사 또는 처리의 대상이 되는 고객이나 물건 4)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첫째, 주된 목표 또는 기능에 의한 부성화는 국방부, 교육부 등 같은 목표나 기능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나의 조직단위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과정에 따른 부성화는 같은 기술을 사용하거나 같은 전문분야를 하나의 조직단위로 묶는 것으로 통계청, 공보처, 법제처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대상이나 고객에 따른 부성화는 같은 고객집단에 봉사하거나 같은 대상물을 다루는 사람이나 업무를 하나의 조직단위로 묶는 것으로 국가보훈처, 여성부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장소에 따른 부성화는 일하는 장소 또는 지역을 기준으로 업무를 하나의 조직단위로 묶는 것으로 외무부(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서 내국을 미주국, 아시아국 등으로 구분하거나 지방단위의 특별행정기관을 운영할 때 주로 이용하며, 부처 수준에서는 흔하지 않다. 이상의 부성화 기준은 주로 정부조직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민간조직에서도 유사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부성화의 기준에 대한 이러한 원리는 기준이 되는 용어가 다소 모호하고 서로 경합적이라는 점, 규범적이라는 점이 비판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수

한 나라의 총 부처(부성)부성화의 정도 즉 정부조직구조의 분화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1998년 5월 현재 세계 189개국의 총 부처 수는 각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총 부처 수가 가장 적은 나라는 리히텐슈타인으로 2개 부처이며,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로 43개 부처이다. 한 때 소련은 100개 이상의 부처를 운영한 바 있다. 대체로 사회주의국가가 자본주의국가보다 정부부처의 수가 많다. 고소득 자본주의국가일수록 정부가 경제 및 사회분야에 대한 개입을 줄이기 때문에 정부부처의 수가 적다.

 

정부 부처의 분화

정부 부처는 부처 조직 분화의 일반 이론과 각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분화의 정도와 내용이 다르게 된다. 업무나 기능의 내용이 중요할수록 하나의 부처가 관장하게 되며(이를 ‘단독부처’라 함), 그것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 한 부처가 2개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이를 ‘구성부처’라 함) 확인된 정부의 기능 중 단독부처를 이루는 경우는 행정수반실,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외무부, 재무부, 교육부, 보건부 등이며, 구성부처를 이루는 경우는 노동, 체신, 농업, 공업, 에너지, 교통, 문화, 지방, 통상, 주택, 복지, 스포츠, 경제. 정보, 과학, 환경, 청소년 기능 등이다. 즉 구성부처에서는 이들 중 두 개 이상이 짝을 이루어 하나의 부처를 구성하는데 예컨대 공업에너지부를 들 수 있다.

 

부처할거주의

부처할거주의는 조직이 분화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현상 중의 하나로, 조직이 그 장을 정점으로 하여 하나로 단결하게 되고 다른 조직을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협조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를 부처이기주의라고도 한다. 부처는 한가지 기능, 절차, 대상 등 동질성에 따라 분업화되기 때문에 조직구성원간에 강한 일체감이 있으며, 인식과 이익을 공유하게 되므로 다른 부처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게 될 때가 많다. 여기에 대체로 부나 처에 등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품의제를 통해서 어떤 안건에 대하여 합의와 단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품의제는 부처할거주의를 가속화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 부처할거주의가 지나치면 국익을 소홀히 하게 되며,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나 의사결정의 지체가 일어나게 된다.

 

평가 및 전망

귤릭의 부성화의 원리는 그야말로 고전적이다. 아직까지도 부처조직의 원리로서 근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원리로서 개념이 다소 규범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타당하다고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에서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업화는 각국별 특수성을 보이기 때문에 원리로서의 보편적 특성의 적용은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을 개편을 할 때에는 으레 부성조직의 통폐합이 논의된다. 보다 정밀하게 정치경제체제나 각국의 국가 기능에 따른 처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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