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1. 개념 ⌜노년학⌟ 에 의하면 노인수발이란 ‘ 장기적인 요양보호(Long term care) ’ 라는 의미로서 요양보호, 요양, 보호, 수발, 간호, 개호, 캐어 등 다양한 용어로 해석되는 바, 고유한 한국 언어로서 ‘수발’ 이란 ‘가까이서 돌보다’ 라는 의미가 된다(한국노년학회, 2000). 따라서 노인수발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장애, 만성적 질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고,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Carpenter & Ikegami(2002)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호란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다양한 보건 ..

넛지효과(Nudge Effect) 1. 개념 넛지효과(nudge effect)란 팔을 잡아끄는 것 같은 강제보다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 치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개입으로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으로서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 시카고대 교수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 하버드대 교수가 공저한 에 소개되어 유명해진 말이다. 넛지효과로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 공항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곳의 남자화장실 소변기에는 중앙부분에 파리가 그려져 있다. 대개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 조준하는 방향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변기 주변이 더러워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파리라는 목표물을 그려놓자 자연스럽게 거기에..

내용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 실질적 합리성) 합리성이란 ‘어떤 주장이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한 비판의 토대 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품격’으로서 정책의 정당성(justification)의 근거가 된다. 사이몬(Simon)은 만족모형을 주장하면서 행동노선 및 대안의 선택과 관련하여 합리성을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으로 양분하여 유형화하고 있다. 내용적 합리성은 ‘적절한 행동대안이 선택되는 정도’와 관련되며, 가장 최선의 대안이 선택되면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정책이 된다. 내용적 합리성은 모든 문제가 각각 정답(correct solution)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하므로 각 문제별로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 밖..

내부임용 개념 임용은 정부조직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석을 보충하거나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승진․배치전환을 통하여 인사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임용과 내부로부터의 임용 등 두 가지 범주가 있다. 내부임용은 인사이동을 통하여 공석을 보충하는 것으로, 기관간 인사교류가 얼마나 쉽게 자주 이루어지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교류형과 비교류형으로 구분된다. 비교류형은 경력발전계통이 한 기관 내로 국한되는 제도이며 교류형은 담당업무내용이 같은 범위 내에서 기관간 인사이동이 자유로운 제도이다. 내부임용의 방법 내부임용의 방법은 다양하다. 내부임용의 주요방법은 수직적으로 이동시켜 공석을 보충하는 승진과 강임이 있고 동일계급․동일직급간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배치전환이 있으며 배치전환에는 전보..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개념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은 투자안의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즉 현금유입의 현재가치(PVCI,present value of cash inflow)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PVCO, present value of cash outflow)를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은 투자안의 투자 보수율과 같은 개념으로서 다음의 식에서와 같이 주어진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는 것이다. 투자안의 할인율 : 자본의 기회비용이며 또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NPV = PVCI - PVCO = ∑( CIt / (1+IRR)t ) - ∑ (CO..

나비효과 1. 나비효과의 정의 비평형체제에서는 앞서 언급한 비선형성과 편차증폭순환고리 과정이 융합될 경우 초기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체제에 더욱 더 큰 혼돈적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 현상은 ‘초기조건에의 민감한 의존성(sensitive dependence on initial conditions)’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상학에서는 이것을 Lorenz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고 부른다. 나비 한 마리가 북경에서 공기를 살랑거리면 다음 달 뉴욕에서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나비효과와 로렌츠 (Lorenz) 나비효과, 즉 초기조건에의 민감한 의존성을 이해하려면 Lorenz의 실험 중 얻은 일화를 예로 들 필요가 있겠다. Lorenz는 하나의 결과를 더 면밀하..

깨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s theory) 1. 개념 깨진유리창이론(broken windows theory)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Kelling)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Fixing Broken Windows :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무질서에 관련된 이론이다. 깨진유리창이론의 개념도 2. 사례 - 인사행정(..

기준재정수입액 개념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대해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서 산정한 당해 자치단체 보통세의 수입액(기초수입액)과 기초수입액 산정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보정하는 수입액(보정수입액), 그리고 수입과 관련된 인센티브(수입인센티브)를 가감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과 같으며, 그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재정수입액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액 + 수입인센티브 1) 기초수입액: 기초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

기준재정수요액 개념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교부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재정수요액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내포되고 있다. 첫째, 기준재정수요액은 각급 자치단체의 예산 실적치인 결산액에 의한 경비지출액도 아니고, 또한 실제로 지출하고자 하는 예정액인 예산액도 아니다. 현재 각급 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자연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여건에 대응하는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위 ‘있어야 할 재정수요’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천차만별의 지방행정수요 가운데 보..

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 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이란 미국에서 시작한 입법부의 재정통제수단이다. 예산안이 법안의 형태로 제출되는 미국에서, 현행법과 정책 혹은 제도가 향후에 계속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각종 재정지표들의 수준을 측정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특징 기준선 전망은 정책적 요인인 현행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기타 경제사회적 변수 등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예측한대로 변한다는 가정 하에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현행 법과 정책은 상수로서 정책 변화요인은 최대한 배제하되, 경제사회적 요인은 변수로서 예측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기준선전망은 장래 재정상태에 대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정책변화의..

긍정조직행태(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POB) 1. 긍정조직행태의 개념 긍정조직행태(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POB)는 ‘오늘날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측정될 수 있고, 개발가능하며,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긍정적인 강점들과 심리적 역량들에 대한 연구와 응용’이라고 정의된다. 긍정조직행태는 효과적 관리와 개발이 가능한 긍정적 요인과 심리적 역량들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행태를 개선하고,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긍정조직행태는 긍정적 조직행태가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조직성과와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편적인 긍정성을 전제로 한다. 2. 긍정조직행태의 특성 긍정조직행태의 특성은 과학적 연..

긍정조직학(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POS) 1. 긍정조직학의 개념 긍정조직학이란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특성(attributes), 과정(processes), 결과물(outcomes)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이다. 긍정조직학에서 ‘긍정'이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강조와 초점을 의미한다. ‘조직'이란 개인 또는 개인 간 차원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긍정 심리학과 다르게 조직에서의 개인, 개인 간, 집단, 집단 간, 조직 전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학문)'이란 과학적․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이론적 토대의 정립을 중시하는 것이다. 2. 긍정조직학의 발전배경 긍정조직학은 인간의 ..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1. 개념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문이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이고 적응적이며 창조적이고 자기실현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증진하기 위한 심리학 이론, 연구방법 및 개입방법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이 황폐하거나 무의미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병리들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주관적 경험, 긍정적 개인의 특질(기질), 긍정적 기관들에 대한 과학’으로 정의된다. 긍정심리학의 범위와 방향 긍정심리학의 범위와 방향은 주관적 수준, 개인적 수준, 집단 및 사회적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주관적 수준에서 긍정심리학 연구는 가치 있는 주관적 경험에..

급부행정(給付行政) 급부행정은 근대법치국가의 행정작용인 질서유지, 즉 소극적 경찰작용이 현대국가에 이르러 사회의 공공복리증진이라는 적극적 행정작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성립되었다. 급부행정은 행정주체가 공익적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정활동을 말하며 공급행정, 사회보장행정 등이 있다. 급부행정은 주체․목적․내용과 수단 면에서 다른 행정작용과 구별된다. 첫째 급부행정의 주체는 국가공공단체이지만 국가로부터 급부행정에 관한 일정한 특허를 받은 사인(私人)도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급부행정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넷째 급부행정은 비권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공공..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이론(theory)의 귀납적-질적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귀납적-질적(inductive-qualitative) 연구방법 및 그 결과로 도출된 이론을 의미한다. 다른 귀납적-질적 연구방법들이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기술(thick description)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근거이론적 연구방법은 질적인 코딩(coding)을 통해 간명성(simplicity)과 일반성(generality)을 갖춘 중범위(mid-level)의 이론을 생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론의 생성을 위한 코딩절차에 있어서 연구자 및 연구대상의 주관의 개입과 이로 인한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 때문에 근거이론적 방법에서의 코딩은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의 끊임없..

의사(정책)결정 또는 기획에 있어서의 그레샴법칙이란 어떠한 의사(정책) 결정자가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고 있다면 정형적 의사결정이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조직에 있어서 정형적 의사결정이 자동화된다면 의사결정의 그레샴법칙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사이몬(H. A. Simon)은 지적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지리스(C. Argyris)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 비효과적인 조직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정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반면에, 중요하지만 비정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없는 정보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정형적 의사결정(non-programmed decis..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을 목표 달성을 위한 기계 또는 도구로 보고 공식적 구조의 설계를 중시한다. 대체로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까지의 과학적관리론, 행정관리설 그리고 독일 막스 베버의 관료제이론 등 전통적인 초기 행정이론이 이에 해당된다.19세기 후반 미국과 서구제국에서는 산업혁명과 산업조직의 성장에 따라 조직의 효율적 관리 및 합리적 조직구조의 설계가 요구되었다. 당시에는 자연과학의 발전과 함께 세상을 기계시하는 풍조가 득세하였고, 공식적 조직관,기계적 조직관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적 조직이론이 탄생하였다. 고전적 조직이론이 내세운 전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은 생산과 관련된 경제적 목표를 위해 존재한다. 둘째, 조직구조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은 체계적․과..

규제일몰제(sunset Iaw)란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로베이스(ZERO BASE)방식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규제일몰제를 1997년 8월에 도입했는데, 기본적인 도입취지는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형 규제일몰제의 유형은 일몰기한 도래 시 완전 폐지되는 자동폐지형과 환경변화에 따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존속검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자동폐지형 본 유형은 일몰기한 도래 시 해당규제가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서, 규제감축에 보다 간편한 수단인 반면, ..

근년에 들어서 행복연구의 계기를 제공한 사람은 히말라야 산간의 조그만 왕국 부탄(Bhutan)의 5대 왕 왕처크(Jigme Singye Wangchuk)이다. 국왕은 취임 2년만인 74년 GDP가 아닌 국민 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발표했다(DEREK BOK. 2011:1). "만약 정부가 그들 국민의 행복을 창출해낼 수 없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If the government cannot create happiness for its people, then there is no purpose for government to exist(Legal Code of 1629).)“는 철학에 입각해 좋은 거버넌..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회계법 제24조)는 재정운용상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써,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효력이 복수년도에 미친다. 그러나 그 효력은 채무부담의 권능만을 부여받는 것일 뿐 차년도 이후의 지출의 권능까지 부여받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상환을 위한 지출은 당해연도에 다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친 100억원의 신청사 공사 계약을 2001년 4월에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은 2002년 10월에 주기로 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계약금 20억원은 2001회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실제 세출예산으로 지출하였지만, 나머..

일반적으로 국가유형(types of state)은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어놓은 하나의 틀로서, 지금까지 국가유형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행정국가, 정치국가, 시장국가, 그리고 정보국가로 대별하여 조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국가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는 산업사회적 생산양식에 근거해 구성된 대표적인 국가유형이다. 소품종 대량생산체제가 요구하는 기술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관료제를 정부구성의 원리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관료제는 계서제의 원리와 전문성의 원리를 양축으로 한다. 계서제는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지식과 정보를 조직의 상위계층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조직구성의 한 양식이다. 이런 점에서 ..

정책문제는 잘 구조화된 정책문제와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잘 구조화된(well structured) 정책문제는 정책결정자들의 선호들, 정책문제의 해결대안들 및 그들간의 관계들이 비교적 잘 정의된 문제들이다. 한편 구조화되지 못한(ill structured) 정책문제는 이와는 반대로 정책결정자들의 선호들, 정책문제의 해결 대안들 및 그들간의 관계들이 잘 정의되지 못한 문제들이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문제들은 정책결정자, 정책결정자들의 선호 또는 효용들, 정책문제의 해결대안들, 결과상황들(outcome states) 및 결과들(outcomes)간의 관계들이 확실한 경우도 있고, 확률적인 경우도 있으며, 불확실한 경우도 있다. 잘 구조화된 문제는 이런 관계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알려져..

현대 행정학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 관방학은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까지 발달한 통치학으로 국가의 목적이나 이념인 공공복지의 실현을 위한 합목적적인 국가 활동에 관한 이론이다. 17-8세기의 절대군주국가 시대에 독일에서 발달한 것으로 국가경영의 기술과 관리양성을 위한 수단의 학문이다. 관방학의 영역은 범사회과학을 포괄하고 있는 미분화의 상태지만 정책적이고 실증적인 측면이 강하다. 성립배경: 16세기 이후 유럽은 근대국가가 등장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중세 봉건 영주들에게 분열된 정치권력이 단일 지배체제로 편입되어 민족적 절대군주국가가 생성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농업 중심의 분산적이고 봉건적인 자연경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 화폐경제가 대두되면서 중상주의가 발달하였다. 당시 절대군주 국가들은 국내적으로는 국민 개..

정부조직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사람과 일을 어떤 질서 있는 기준에 따라 분류해 두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사실 공무원과 직위의 분류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질서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야말로 현대 정부의 인사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정부조직의 인력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직분류체계의 합리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직분류라 함은 공무원(사람) 또는 직위(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정부조직 내의 작업구조를 형성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말한다. 또한 공직분류는 계급제적 인사행정체계에서의 주된 분류방식인 계급구조를 수직적 분류로 직위분류제적인 인사행정체계에서의 직위분..

공정성 이론은 동일한 직무 상황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투입 대 결과의 비율을 자신과 비교하여, 두 비율이 동일할 때 공정성이 있고, 두 비율 간에 어느 한 쪽이 크다거나 작을 때 불공정성이 있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즉, 공정성이론은 각 개인들이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상대적 기준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따라서 절대적 기준 하에서 적절히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타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생각하면 공정성에 대한 긴장감이 생기고 이는 곧 공정성에 대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 정의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인식하여야 해야 하는데, 공정성이나 불공정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들..

공익, 실체설 / 사익, 과정설 '공실사과' 실체설=적극설 과정설=소극설 공익 > 사익의 합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 본질적, 질적 차이 전체 효용의 극대화 추구 엘리트 결정 :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전체주의, 권위주의 개도국 사익의 합 = 공익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 : 다원주의 상대적, 양적 차이 적법절차 준수 강조 다원주의 선진국 최근 우리나라 경향 (집단이기주의로 최근 실체설 요구되기도-공익) 공익(公益, public interest)이란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의미하며, 행정인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을 말한다. 또한 공익은 행정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목적 가치이자 본질적 가치이다. 사행정 내지 경영에 있어서는 이윤의 ..

조직론의 초기 연구과제는 조직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원리의 설정이나 규범적 이론의 추구에 있었다. 반면 최근의 상황적응적 접근방법에서는 주어진 조직맥락을 고려하여, 특정한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공부합모형에 의한 조직분석은 이러한 상황적응적 접근방법의 하나이다. 공부합(共符合)이라는 개념은 적합성(fit)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부합(coalignment)이라는 용어는 톰슨(J. D. Thompson)이 그의 저서 『행동하는 조직』에서 처음 제시한 것이다. 그는 관련 변수들간의 공부합을 달성하는 것이 관리의 요체라고 주장한다. 코터(J. P. Kotter)는 톰슨의 견해를 좀더 일반화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성공적인 관리란 실현가능하고 안정성 있는 어떤 특정 과정의 조합에 ..

공리주의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1) 공리의 원리 : 벤담(Jeremy Bentham)은 1789년에 출간한 도덕 및 입법의 제원리 서설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에서 인간은 어느 시대, 어떤 장소에 있는 인간이든지 그가 행동을 하는 동기, 다시 말하면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모든 동기는 하나의 원리로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 하나의 원리가 곧 '공리(功利)의 원리'로서 "모든 인간의 행동은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욕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리의 원리란 시(時)와 공(空)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의 동기, 즉 쾌락(pleasu..

계속비 계속비(예산회계법 제22조)는 완성에 몇 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공사나 제조․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수 년(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놓은 예산이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예산회계법 제3조, 제38조)에 대한 예외이다. 예산은 당해년도에만 효력을 미치므로, 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수 년에 걸치는 전체 예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놓아야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투자액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데 계속비의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y)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은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즉, 한번 일정한 경로가 형성되고, 이러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른 경로가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과거에 의존했던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고착효과(lock-in effect), 매너리즘(mannerism), 관성(inertia) 등과 유사한 의미로서, 미국 스탠퍼드대의 Arthur와 David 교수 등이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본 이론은 관성의 법칙(law of inertia)과 관련이 있다. 즉, 모든 물체는 자신의 운동상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