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고권력 주체

Jobs 9 2021. 5. 3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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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권력 주체
고권력 주체란 공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행정기관 그리고 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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