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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책임
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말한다(경찰의무). 경찰책임은 그 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으로 구분된다.
■ 경찰책임의 승계
경찰책임의 승계란 원래의 행위책임자 또는 상태책임자에게 부과된 경찰책임이 상속인이나 물건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①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승계인에 대해 경찰처분을 발할 수 있고(제재처분사유의 승계) ②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새로운 경찰처분을 발함이 없이 승계인에게 이미 발령된 처분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다(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상 위해 발생(경찰위반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이다(경찰상 위해 제거를 위한 경찰권 발동의 대상선정의 문제). 이러한 경찰책임에는 ① 행위책임과 ② 상태책임이 포함되며, 이와 관련하여 ① 경찰책임 인정여부 ② 다수책임자의 경합 ③ 경찰긴급권 ④ 경찰책임의 승계가 문제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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