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계엄
계엄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병력으로써 경비하고, 당해 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의 관할 하에 두며,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국가긴급제도를 말한다(헌법77조).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