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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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