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Jobs 9 2021. 6. 1.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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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란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함께 공동소송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소송참가인의 지위를 말한다. ①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참가인이 상대방에 대한 독자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②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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