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공백규정

Jobs 9 2021. 6. 1.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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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규정
공백규정이란 법률상 처분의 요건에 관하여는 전혀 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처분의 권한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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