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무과실이론

■ 공역무과실이론
공역무과실이론이란 손해를 야기한 행위가 권력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 불문하고 그것이 공공역무에 기인한 손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공법적 책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그 관할법원은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이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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