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공용물(公用物)
공용물이란 행정주체(공무원)가 직접 자신 스스로의 사용 목적으로 제공한 물건을 말한다. 관청건물(정부과천청사ㆍ행정안전부청사 등)ㆍ경찰차ㆍ경찰견ㆍ집기ㆍ비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중 공용재산ㆍ기업용재산이 여기서의 공용물에 포함된다(국유재산법6조②, 공유재산법5조②).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