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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안녕
공공의 안녕이란 ① 국가의 법질서가 침해받지 아니하고 ② 국가적 공동체의 존속과 기능이 방해받지 아니하며 ③ 개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ㆍ자유ㆍ명예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온전성 및 불가침성).
■ 공공의 질서
공공의 질서란 통상적인(지배적인) 사회적 인식 및 윤리의식에 비추어 사회의 건전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불문규범으로서 공동체적 가치의 총체를 말한다(최소한의 윤리적ㆍ도덕적 기준, 법규범 미포함). 즉, 이것은 일종의 윤리ㆍ도덕적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법제도 질서를 의미하는 ‘공공의 안녕’과 구분되어 파악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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