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 상태가 정부 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정답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잘못된 마인드나 행태 등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공공재의 무형성이나 생산함수의 불명확 등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나 공공재의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정부실패 원인 : "내비파편비"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 "공자공급 / 외정유도"
| 원인/대응 | 공적 공급 | 공적 유도 | 공적 규제 |
| 공공재의 존재,무임승차 | ○ | ||
| 자연독점(비용체감,규모경제) | ○ | ○ | |
| 외부효과 | ○ | ○ | |
| 정보 비대칭 | ○ | ○ | |
| 불완전경쟁 | ○ |
★정부실패 원인별 대응 "사민, X-민보규, 권민규, 파보규"
| 원인/대응 | 민영화 | 정부 보조삭감 | 규제 완화 |
| 사적목표 추구(내부성) | ○ | ||
| 권력의 편재 | ○ | ○ | |
| 파생적 외부효과 | ○ | ○ | |
| X-비효율, 비용체증 | ○ | ○ | ○ |
Q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정부개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모형(market model)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집권화를 처방한다.
② 참여정부모형(participatory model)에서는 조직 하층부 구성원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 참여기회가 확대될수록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③ 신축적 정부모형(flexible government)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④ 탈규제적 정부모형(deregulated government)에서는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해설】 정답 ②
Peters의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모형
| ● Peters의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모형 |
| 시참신탈/독계영규시장적 정부모형←독점이 문제참여적 정부모형←계층제가 문제신축적 정부모형←영속성, 경직성, 항구성이 문제탈내부규제 정부모형←내부규제가 문제 |
| 시민성분/탈기/참총팀평시장적 정부모형→민간기법, 성과급, 분권화탈내부규제 정부모형→기업형정부, 창의성, 활동주의, 자율재량 확대참여적 정부모형→총체적품질관리(TQM), 팀제, 평면조직신축적 정부모형→정규직 축소, 임시직 관리 |
Q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자본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② 푸트남(R. D. Putnam) 등은 이탈리아에서 사회자본(시민공동체의식)이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 차이를 잘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③ 정밀한 사회적 연결망은 신뢰를 강화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며,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④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해설】 정답 ④
✽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 : N/W, 신뢰, 규범[ Putnam]
Putnam은 사회자본을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참여적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이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며,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일정 집단의 회원들 사이에 공유된 일단의 비공식적 가치 또는 규범의 존재로서 정의한다.
따라서 신뢰와 네트워크는 소규모 공동체사회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대외적 개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Q 바우처(voucher)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소득층 및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②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③ 전자바우처의 도입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④ 살라몬(L. M. Salamon)의 행정수단 유형분류에 있어서 민간위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
【해설】 정답 ④
바우처는 민간위탁과 함께 혼합수단이라고 해야한다.
[위탁계약(협의 민간위탁)]
능율성 제고
계약통해 특정업체 공급권 : 쓰레기수거, 경비
계약과정에서 민간업체 경쟁
정부가 민간업체에 비용지불
생산민간이전>공무원 저항
정부가 민간업체 감시통제
[바우처]
시장경제활성화
민간고용증대
다양한 공급 주체
소비자 선택과정에서 경쟁
정부가 민간업체에 사후 지불
기존시장활용 저항 적음
소비자 선택과정에서 시장통제
*정부 감시통제비용이 소비자 선택권으로 대체⇨ 대리인비용감소
● 살라몬(L. M. Salamon) 정책수단 유형
직접적 수단 : '직 경정공'
|
간접적 수단 : '간 조사보'
|
Q 행정학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은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한다.
② 뉴거버넌스론은 계층제를 제외하고 시장과 네트워크를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되었으며, 주로 민주적 시민이론,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 등에 기초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신행적처가큰탈
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봉사서비스
뉴거버넌스론은 계층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주체에 의한 권한 책임을 강조한다.
Q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은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면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② 행태론의 접근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holism)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individual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설】 정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며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공공부문에 이식하려 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비판으로서 옳은 지문.
Q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론(사무관리론·조직관리론)에서는 계획과 집행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
② 신행정학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적실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③ 뉴거버넌스론에서는 공공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수평적 합의,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역할을 강조.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해설】 정답 ④ 반대.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시민을 기업의 고객, 신공공서비스는 시민을 고객이 아닌 봉사할 (주인)으로 본다.
신행적처가큰탈
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봉사서비스
| 1880-1920 | 1930 | 1940중 | 1960 | 1970 | 1980 | 1990 | 2000 |
| 행정관리설 | 통치기능설 | 행태설 | 발전행정론 | 신행정학 | 신공공관리 | 뉴거버넌스 | 신공공서비스 |
| 능률성 | 민주성 | 가치중립성 | 효과성 | 사회적 형평성 | 신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담론이론 |
◯ 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 신공공서비스 차이
Q 행정학 이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론은 행정학의 기본가치로서 능률성을 강조하였다.
② 행태주의는 과학적 설명보다는 실질적인 처방을 강조하였다.
③ 호손실험에서는 비공식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④ 윌슨(W. Wilson)은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였다.
【해설】 정답 ②
②(X) : 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인간의 행태를 과학적ㆍ실증적 분석하는 이론으로서 행정의 과학성을 제고하였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1960년대 미국 사회 격동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실실과객 현명처가
행태론
실재론
실증주의
과학성 추구
객관주의
현상학
명목론
처방성 추구(신행정)
가치주의
① 행정관리론 : 기계적 능률성
행정관리설(1887-1920) - wilson 행정의 연구
1.엽관주의 극복
2.산업사회 성숙-복잡,전문
과학적 관리론
1.관리적 기능
2.법률,정책 집행
3.행정 ≠ 정치 (정치/행정 2원론)
4.공/사행정1원론
Q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②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한다.
③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한다.
④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한다.
【해설】 정답 ①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진리의 기준을 맥락의존적(context dependent)이라고 보고 있으며, 거시이론, 거대한 설화, 거시 정치 등을 부인한다.
◯ 포스트모더니즘
◦ Farmer 1995
◦ 구성주의, 상대주의, 해방주의 ⇨ 이분법적 경계의 해체
⇨ 다원주의,상대주의적 세계관
◦ 상상 :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의 특수성 인정
◦ 해체 :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 대안 모색
◦ 탈영토화 : 학문간 경계 해체
◦ 타자성 :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타자로 인정, 반행정, 관료제의 해체, 공무원에게 공동체 권력에 기초한 시민참여 이론을 수용하게 한다 (反행정-관료제 해체)
| 모더니즘 행정 합리성 강조 보편성,과학주의,합리적 해석에 대한 우월적 지위 인정 대상영역 한정 대의민주주의 |
포스트모더니즘 행정 상상 강조->규칙 구애없는 특수성 인정우월적 지위 불인정 ->끊임없는 대안 모색 학문간 경계 해체 심의민주주의(국민의사 반영-->담론 활성화) |
Q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조정과정을 거쳐 균형상태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② 실체설에서도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름에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실체설에서 도덕적 절대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
④ 실체설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④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과정설
공익 실체설(적극설)
공익 > 사익합
본질적,질적 차이(초월,우월 / 절대적 선 존재)
전체효용의 극대화 추구
엘리트결정(관료역할↑)
:전체주의,권위주의 변질 우려
개도국>선진국
전쟁, 외교
과정설(소극설)
사익+사익+……+사익=공익
상대적,양적 차이(공익 사익은 갈등관계)
적법절차 준수 강조
다원주의(관료역할↓)
:집단이기주의,소수집단 주도 가능성
선진국
최근 우리나라 경향
(집단이기주의로 최근 실체설 요구되기도-공익)
Q 현대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
② 탈신공공관리(post-NPM)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축소, 중앙의 정치ᆞ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한다.
③ 피터스(B. Guy Peters)는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 모형으로 시장모형, 참여정부 모형, 유연조직 모형, 저통제정부 모형을 제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잡기, 공공기업가, 경쟁, 고객지향을 강조한다면 뉴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잡기, 조정자, 협력체제 임무중심을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②
탈신공공관리(post-NPM)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주창, 중앙의 정치ᆞ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
Q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디목(Dimock)은 기술적 능률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능률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이 그 목적 가치인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산출을 극대화하고 그 산출이 인간과 사회의 만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193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정치행정이원론의 지양과 정치행정일원론으로 전환과 때를 같이해서 행정에서 민주성의 이념이 대두되었다.
③ 효과성은 수단적ᆞ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중시한다.
④ 합법성은 법률적합성, 법에 의한 행정, 법에 근거한 행정, 즉 법치행정을 의미한다.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경우 수단가치의 법의 준수가 강조되어 목표의 전환(displacement of goal), 형식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수능목효
능률성은 산출/투입, 수단적ᆞ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 중시
| 행정관리 | 통치기능 | 행태설 |
| Wilson | Appleby(사과) | Simon(사면) |
| Gulick(귤) | Dimock | 사이먼- |
| 원리접근법 기계적 능률성 최후관리자 기능 |
사회적 능률성 | 귤릭의 원리주의 비판 |
Q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행정관리론－절약과 능률성
② 신행정론－형평성과 탈규제
③ 신공공관리론－경쟁과 민주성
④ 뉴거버넌스론－대응성과 효율성
【해설】 정답 ①
② 신행정론－형평성을 추구한다. 탈규제는 신행정론을 비판하는 신공공관리론의 가치이다.
③ 신공공관리론－경쟁, 그리고 민주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한다.
④ 뉴거버넌스론－대응성, 그리고 효율성이 아니라 민주성을 추구한다.
Q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③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④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해설】 정답 ①
Rawls는 정의의 원칙을 통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였다
Q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한다.
【해설】 정답 ①
①만 올바른 내용이다.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기는 것은,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의 관청형성 전략이다.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예산과 같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하며,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이 아니라 핵심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으며, ④ 합리적 경제인 관점에서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본다.
■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은 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속하는 이론인가?
(1) Niskanen의 관료제 분석
관료들의 합리적 선택행위(모든 국가기관을 계층제적 계선관료제로 간주, 기관 내 모든 관료들의 행동을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하여)로만관료제를 분석하여 ‘예산극대화의 결론’을 도출 ➡관료들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할 수 있는 구조적 측면(관료의 지위나 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 못하는 한계
(2) 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
관료들의 합리적 선택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그들의 선택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구조적 상황(관료의 지위나 기관의 성격)’을 강조하여, 예산극대화 모형에서와 달리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는 예산극대화를 추구할 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① 관료제 내에 집합행동의 문제가 존재하며, ② 예산증가와 관련된 관료의 효용 정도가 예산의 유형과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몹시 다르며, ③ 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한다는 점이다.
① 관료제 내에서의 집합행동의 문제: 예산극대화 전략은 관료들의 개인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전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극대화와 관련하여 개별 관료는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
② 예산의 유형에 따른 예산극대화의 변이:중ᆞ하위직 관료는 봉급 등 기관자체의 운영비와 같은 ‘핵심예산’의 증대에 관심을 지니나, 고위직 관료는 해당기관이 민간부문에 지불하는 지출액인 ‘관청예산’에 더 큰 관심을 지니며 또한 다른 정부관청으로 이전되는 자금인 ‘사업예산’의 증대는 고위관료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③ 기관이 유형에 따른 예산극대화의 변이: 합리적인 관료가 자신의 핵심예산 및 관청예산 부분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예산극대화의 동기는 핵심ᆞ관청ᆞ사업예산 간에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전달기관’에서 가장 크고, ‘통제기관’에서 예산극대화의 동기는 가장 약하다.㉠ 전달기관은 산출물을 직접 생산하거나 시민ᆞ기업에게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등 자체 고용인력을 사용하는 정책집행을 직접 담당하므로, 핵심예산이 사업예산의 큰 몫을 차지하며 사업예산이 증가하면 핵심 및 관청예산도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 통제기관은 교부금 및 정부간 이전의 형태로 다른 공공부문 기관에 자금을 전달한 다음 예산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예산이 증가할수록 하위기관의 성과에 의존해야 될 필요성이 더 증가할 뿐 관료들(특히 고위관료)에게는 별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므로 예산극대화의 동기를 찾기 힘들다.
④ 관청형성 전략 :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예산과 같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소규모의 엘리트 중심적이고 정치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동료적(collegial)성격을 지닌 부서에서 참모기능을 수행하기를 원하여, 그들의 부서를 참모기능에 근접하고 중앙에 위치해 있는 기관의 형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관청형성전략(|민영화나 분봉-hiving off- 등을 통해,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준정부기관 등에 넘김)’을 통해,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도모
③ 예산극대화 전략에 따를 때에는 대규모 계선관료제의 팽창을 통한 국가기구의 성장이 이루어지나, 관청형성전략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위직 관리들에 의해 계선책임이 없는 소규모 중앙정부기구들이 주도하는 국가기구 형태가 발달(➡분산화된 국가구조의 발전)
Q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②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③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④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시장지향적 개혁방안으로서 경제적 효율성 강조하여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경시한 한계를 가진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주권자인 국민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서 시민재창조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이 등장하게 된다.
③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개혁은 공공부문에 요구되는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위한 정부관료제의 재량권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기대만큼의 정부관료제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따르게 된다.
④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개혁은 공사행정일원론 관점에서 행정에 민간관리기법의 도입을 추구하지만,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Q 롤스(J.Rawls)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원초 상태(original position)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②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의 ‘차등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히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⑤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 ‘차등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⑤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고, 제2원칙 중에는 기회균등 원칙이 차등 원칙에 우선
*바람직한 정책기준
전체적 자유 >기본적 자유의 평등 > 기회균등 > 차등조정 "전기기차"
Q 롤스(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의의 제1원리는‘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개개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②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는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 ? 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 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차등원리’가‘기회 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④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조정의 원리에 우선
① [O] 정의의 제1원리인 동등한 자유의 원리에 대한 맞는 설명이다.
② [O] 차등의 원리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전기기차
③ [O] 기회균등의 원리는 직무와 직위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전체적 자유→ 기본적 자유의 평등→ 기회균등의 원리→ 차등조정의 원리 : 최소극대화
Q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① 소비자안전규제
② 산업재해규제
③ 환경규제
④ 진입규제
【해설】 정답 ④
진입규제는 협의의 경제규제로써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 나머지는 모두 사회적 규제에 해당
규제 (대상 구분)
Q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다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설】 정답 ①
공공선택론의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을 전제로 하는 경쟁시장의 논리는 역사적으로 누적⋅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수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의의
비시장적 의사결정(국가이론, 투표 규칙, 투표자의 행태, 정당정치, 관료 행태, 이익집단의 연구 등)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정치경제학적 접근,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
연구방법① 방법론적 개체주의(환원주의적 시각, 미시적 연구)
② 연역적 연구
기본가정
① 인간관－합리적 경제인관(이기적인 존재)
② 공공서비스 －생산자; 정치인(득표극대화-교환으로써의 정치) 및 관료(예산극대화),
소비자; 시민 및 이익집단(무임승차)
③ 제도적 장치(유인설계장치)의 마련 중시
함의
① 정부실패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② 시민 선호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구조와 방법 연구
③ 경쟁체제(다원조직제) 확립을 통해 시민 선호와 대응성 향상
④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추구
⑤ 생산의 비용 극소화와 소비의 편익 극대화 추구(파레토 최적 실현)
⑥ 민주적 방식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 중시
⑦ 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적정 공급영역 설정
한계
①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심리적 요소를 불고려하는 경제학적 가정의 편협성
② 시장원리의 지나친 신봉으로 인한 시장실패 가능성(형평성 불고려)
③ 개인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보수적 접근(현상유지와 균형이론을 전제로 하는 경쟁시장 논리)
④ 관할권의 중첩과 다원조직제로 인한 조정비용 증가 가능성
⑤ 현실적합성이 낮은 처방
Q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해설】 정답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의 가정은,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받는다. 현실의 사회구성원들은 이타적일 수 있으며, 경제적 선택 이외에 인간의 가치 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방식은?
① BTL(Build-Transfer-Lease)
② BTO(Build-Transfer-Operate)
③ BLT(Build-Lease-Transfer)
④ BOO(Build-Own-Operate)
【해설】 정답 ④
BOO를 말하는 것이다.
Q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① 행정의 효율성 향상 ② 행정의 책임성 확보
③ 경쟁의 촉진 ④ 작은 정부의 실현
【해설】 정답 ② 민영화의 폐단으로 행정의 책임성, 형평성, 안정성 , 계속성 등이 약화된다.
Q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적 조세(피구세:Pigouvian tax)는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②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③ 코우즈(R.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④ 직접적 규제의 활용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해설】 정답 ④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제도란 공해배출권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시장유인적 규제인 간접규제사례.
"공자공급 / 외정유도" 외부효과, 정보비대칭 공적 유도
외부효과(외부성) : 대가없는 이익/손해
파생적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 교정적 조세와 보조금
정부는 세금과 보조금을 통해 사적 유인과 사회적 최적을 일치시킬 수 있다.
사적인 의사결정에 외부비용이나 편익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해진다.
①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 또는 Pigouvian taxes(피구세) :
– 원인 행위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외부화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세금
– (예) 혼잡통행료,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등
(note) 직접규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이고 피구세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② 보조금 :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대한 보상
●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 협상의 거래비용이 작으면 관련 당사자들이 자율적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에 의한 비효율을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코우즈(R.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
Q 정부실패를 야기하는 요인과 정부의 대응방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사적 목표의 설정 - 정부보조 삭감
② X 비효율, 비용체증 - 민영화
③ 파생적 외부효과 - 민영화
④ 권력의 편재 - 정부보조 삭감
⑤ 정보의 비대칭성 - 규제완화
【해설】 정답 ②
① 사적 목표 설정 - 민영화
③ 파생적 외부효과 - 보조 삭감, 규제 완화
파생적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④ 권력의 편재 - 민영화, 규제 완화
⑤ 정보의 비대칭성 -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 원인
정보의 격차(불균형, 비대칭, 편재)로 인한 대리손실은 시장실패, 정부실패 모두 적용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 정부실패 원인 : "내비파편비"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대응"시공정사" ● 시장실패 대응 : 공적 공급, 유도, 규제 ● 정부실패 대응 :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 시장실패 정부대응 : "공자공급/외정유도" ● 정부실패 대응 : "사민 X-민보규 권민규 파보규" |
★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 "공자공급 / 외정유도"
| 원인/대응 | 공적 공급 | 공적 유도 | 공적 규제 |
| 공공재의 존재,무임승차 | ○ | ||
| 자연독점(비용체감,규모경제) | ○ | ○ | |
| 외부효과 | ○ | ○ | |
| 정보 비대칭 | ○ | ○ | |
| 불완전경쟁 | ○ |
★정부실패 원인별 대응 "사민, X-민보규, 권민규, 파보규"
| 원인/대응 | 민영화 | 정부 보조삭감 | 규제 완화 |
| 사적목표 추구(내부성) | ○ | ||
| 권력의 편재 | ○ | ○ | |
| 파생적 외부효과 | ○ | ○ | |
| X-비효율, 비용체증 | ○ | ○ | ○ |
Q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형평성과 민주성을 추구한다.
②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
③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한다.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해설】 정답 ②
기업가적 정부는 규칙보다는 임무 중심의 관리를 추구한다.
① [X] 기업가적 정부는 경제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중시한다.
③ [X]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방보다는 사후 대처를 중시한다.
④ [X] 민영화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가적 정부이며, 전통적 관료제 정부는 독점적 공급을 중시한다.
◯ 신공공관리(NPM)(기업형정부)의 특징
전통관료제 : 기업형 정부
노젓기 ⇨ 방향잡기
중앙정부 ⇨ 지역사회 주도
비경쟁 ⇨ 경쟁적 정부
규칙 ⇨ 사명 지향
기관 ⇨ 고객 지향
지출 ⇨ 수익 지향 기업형정부
투입 ⇨ 성과 지향
비효율 ⇨ 효율성
치료 ⇨ 미래 지향
집권 ⇨ 분권(참여 팀워크)
Q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ㄹ. 고객중심의 행정 ㅁ. 기업식 정부 운영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해설】 정답 ③
신행적처가큰탈, 신공기업뉴네
신행정론(신행정학)이란 ‘기존 행정이론(특히 행태론)의 실천성 ‧ 적실성 결여 문제를 극복하고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relevance)과 실천성(action)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를 규명한 이론’을 말한다.
③ ㄷ, ㄹ은 옳은 내용이고, ㄱ, ㄴ, ㅁ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ㄱ. [X] 신행정론은 종래 행정이론의 가치중립적 입장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외계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을 중시하였다.
ㄴ. [X] 신행정론은 가치중립적 ‧ 보수적인 행태론이나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고 가치지향적인 현상학적 접근을 강조한다.
ㄷ. [O] 신행정론은 현실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는 사회적 적실성 및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성을 강조한다.
ㄹ. [O] 신행정론은 행정권의 종국적 근원을 시민으로 보고, 시민참여 ‧ 수익자에 의한 평가 ‧ 관료제의 대표성 등 고객의 참여를 강조한다(고객지향주의).
ㅁ. [X] 기업식 정부 운영은 신행정론(NPA)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NPM)에서 강조하였다.
신행정 New Public Admini.
적실성(현실적합성)
처방성(사회문제 해결 지향)
가치주의(현상학)
큰정부
탈관료제
고객지향주의
Q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해설】 정답 ③
③ [O]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을 초월한 도덕적 ‧ 규범적 ‧ 선험적으로 존재한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① [X]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② [X]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등은 실체설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이다.
④ [X]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은 실체설이다.
공익, 실체설 / 사익, 과정설 '공실사과'
● 실체설=적극설
|
● 과정설=소극설
|
Q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 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정답 ①
① [X] X-비효율성은 자원배분상태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잘 알 수 없는 요인에 의한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이 경쟁체제에 노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실패의 주원인이 된다.
정부실패
정부 독점성 : X-비효율성(관리상 비효율, 방만경영, 근무태만, 무사안일, 사기저하, 최신 기술 미사용)
정보격차(편재) : 대리손실 도덕적 해이 - 대리인이론
파생적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내부성(=사적 목표 추구) : 외부 내부목표 괴리
비용 편익 불일치 : 비용가치에 둔감 - 거래비용이론
권력의 편재 : 특혜, 비리 예)4자방
초과수요:정치인 높은 시간적할인율, log-rolling,이익집단
공급측면:독점성,무형적 산출물
규제실패 :지대추구와 포획현상
배분적 비효율성 : 자원배분 비효율
과도한 복지정핵
시간적할인율 :단기적 이익추구
정부관료제 병리현상
Q 행정학의 발달에서 <보기1>의 인물과 <보기2>의 주장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기1> ㄱ. 리그스(F.Riggs) ㄴ. 가우스(J.Gaus) ㄷ. 화이트(L.White) ㄹ. 사이먼(H. Simon) <보기2> A. 행정이론은 동시에 정치이론을 의미한다. B. 조직의 최고관리층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기능을 담당한다. C.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D. 원리주의의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proverb)에 불과하다. |
① ㄱ - A ② ㄴ - B ③ ㄷ - C ④ ㄹ - D
【해설】 정답 ④
A는 정치행정일원론자이 E.Dimock 등의 주장 C는 통치기능설의 H. Appleby의 견해
B는 Gulick. 의 POSDCoRB D 는 Simon의 견해
● 행정 이론 순서 : 관통행정신뉴
- 행정관리설 - 윌슨, 귤릭
- 통치기능설 - 애플비, 디목
- 행태설 - 사이먼
- 정책화기능(발전행정)설
- 신공공관리
- 뉴거버넌스
● 학자 : 관통행 슨귤 사과나무 사면
| 행정관리 | 통치기능 | 행태설 |
| Wilson | Appleby(사과) | Simon(사면) |
| Gulick(귤) | Dimock | 사이먼- |
| 원리접근법 기계적 능률성 최후관리자 기능 |
사회적 능률성 | 귤릭의 원리주의 비판 |
Q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좋은 거버넌스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나친 유착은 시민단체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한다.
④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해설】 정답 ②
우리나라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Q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가 아닌 노젓기(rowing)이다.
③ 관료의 동기부여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 정신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고이다.
④ 공익은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해설】 정답 ②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정부 역할은 조정자 및 방향잡기적 역할로 전환된다고 본다,
노젓는 정부는 과거 관료제적 정부의 모습이다. ✽ 신공공관리=기업=적극집행=노젓기(정부=방향잡기)
신행적 처가 큰탈
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봉사서비스
◯ 신공공서비스론 특징
-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Q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②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기업은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④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해설】 정답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8항). 공공기관이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 하여 민영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O]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줄여 민간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③ [O]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아 보편적 서비스나 행정의 형평성은 저하될 수 있다.
④ [O] 공기업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 수입으로 공공재정이 확충될 수 있다.
Q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③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④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해설】 [정답] ③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정부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 정부실패 원인 : "내비파편비"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
Q 다음 중 귤릭(L. H. Gulick)이 제시하는 POSDCoR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P는 기획(Planning)을 의미한다.
② O는 조직화(Organizing)를 의미한다.
③ Co는 협동(Cooperation)을 의미한다.
④ B는 예산(Budgeting)을 의미한다.
【해설】 정답 ③
Gulick은 최고관리층의 7대 기능으로서 POSDCoRB를 제시하면서 “행정 제1공리는 능률이다.”라고 주장하였다(능률지상주의). 7대 기능은 기획(Planning), 조직(Organizing), 인사(Staffing), 지휘(Directing), 조정(Coordinating), 보고(Reporting), 예산(Budgeting)이다.
③(X) : Cooperation는 협동이 아니라 조정
Q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치적 자유
② 가치의 평등한 배분
③ 민주적 의사결정
④ 사회적 형평
【해설】 정답 ③
◯ 행정의 본질적 가치 : 공익성, 정의, 복지, 형평성, 평등, 자유
★암기 공정복지형평자
◯ 수단적 가치(2大) : 민주성 Vs. 능률성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며,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① 가외성(redundancy) ② 합리성(rationality)
③ 효율성(efficiency) ④ 책무성(accountability)
【해설】 정답 ①
가외성(redundancy)에 해당하는 개념
Q 시장실패 원인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②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공적공급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③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④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④(X) :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경쟁을 촉진하는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 "공자공급 / 외정유도"
| 원인/대응 | 공적 공급 | 공적 유도 | 공적 규제 |
| 공공재의 존재,무임승차 | ○ | ||
| 자연독점(비용체감,규모경제) | ○ | ○ | |
| 외부효과 | ○ | ○ | |
| 정보 비대칭 | ○ | ○ | |
| 불완전경쟁 | ○ |
★정부실패 원인별 대응 "사민, X-민보규, 권민규, 파보규"
| 원인/대응 | 민영화 | 정부 보조삭감 | 규제 완화 |
| 사적목표 추구(내부성) | ○ | ||
| 권력의 편재 | ○ | ○ | |
| 파생적 외부효과 | ○ | ○ | |
| X-비효율, 비용체증 | ○ | ○ | ○ |
Q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재화는 시장에 맡겨 두고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나) 재화에 대해 정부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설정한다.
③ (다) 재화에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에 의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라) 재화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①
(가) 와 같은 민간재의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경비 민요 공공
Q 피터스(B. Guy Peters)의 뉴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모형은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상정한다.
② 참여정부 모형의 관리 개혁 방안은 총품질관리팀제이다.
③ 유연조직 모형의 정책결정 개혁 방안은 실험이다.
④ 저통제정부 모형의 공익 기준은 창의성과 활동주의이다.
【해설】 정답 ①
①(X) :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상정한 것은 시장모형이 아니라 참여모형이다. 참총팀평
주의할 것은 시장모형은 구조개혁 방안으로 분권화를 제시하지만 분권적 조직구조로서 평면조직과 권한이양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조직구조 개혁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제시한 것은 참여모형이다.
②(O) : 총품질관리팀제는 총체적 품질관리(TQM)로서 참여를 강조하는 품질향상 기법이다. 참총팀평
③(O) : 유연조직은 신축적 정부로서 실험적 추진을 강조한다.
④(O) : 저통제정부는 탈규제적 정부로서 내부규제를 축소할 것을 강조, 창의성과 활동주의를 공익 기준으로 삼음. 탈기
| ● Peters의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모형 |
| 시참신탈/독계영규시장적 정부모형←독점이 문제참여적 정부모형←계층제가 문제신축적 정부모형←영속성, 경직성, 항구성이 문제탈내부규제 정부모형←내부규제가 문제 |
| 시민성분/탈기/참총팀평시장적 정부모형→민간기법, 성과급, 분권화탈내부규제 정부모형→기업형정부, 창의성, 활동주의참여적 정부모형→총체적품질관리(TQM), 팀제, 평면조직 |
Q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신행정학)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행정학의 실천성과 적실성, 가치문제를 강조하였다.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며, 전통적인 관료제를 비판하였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④ 뉴거버넌스론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신뢰와 협동을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③
③은 신공공서비스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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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봉사서비스
| 1880-1920 | 1930 | 1940중 | 1960 | 1970 | 1980 | 1990 | 2000 |
| 행정관리설 | 통치기능설 | 행태설 | 발전행정론 | 신행정학 | 신공공관리 | 뉴거버넌스 | 신공공서비스 |
| 능률성 | 민주성 | 가치중립성 | 효과성 | 사회적 형평성 | 신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담론이론 |
◯ 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 신공공서비스 차이
Q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NPS)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동기 유발 요인은?
① 기업가 정신
② 보수의 상승
③ 신분 보호
④ 사회봉사
【해설】 정답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관료역할로 봉사(service)를 강조한다. 즉 관료의 역할은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의사일정을 마련하여 관련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문제해결 방안을 촉진하며 시민과 지역공동체간 이익을 중재하고 협상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동기유발 요인은 ④ 사회봉사이다.
① 기업가 정신은 신공공관리론에서의 관료 동기유발 요인이고 ② 보수의 상승과 ③ 신분 보호은 전통행정이론에서의 관료 동기유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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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주인에 봉사서비스
◯ 신공공서비스론 특징
-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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