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③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 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해설】 정답 ①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이 전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 있는 일로 간주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한 학력과 연령 제한＋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승진 기회 보장＋신분보장＋사기와 보람 등을 특징으로 한다.
Q 공무원단체 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③ 공직 내 의사소통을 약화시킨다.
④ 보수 인상 등 복지 요구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해설】 정답 ③
공무원단체 활동은 조합원인 공무원과 관리계층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 참여감, 소속감, 성취감 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의 민주화 및 행정발전에 기여한다.
Q 공직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인적 자원의 탄력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이다.
③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폭넓은 안목을 지닌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유리한 제도이다.
④ 계급제에 비해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이다.
【해설】 정답 ④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이다.
●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 직위분류제 | 계급제 | |
| 분류기준 | 직무의 종류, 책임도, 곤란도 | 개개인의 자격, 능력 |
| 인간과 직무 | 직무분석과 평가 중시 | 능동적, 창의적, 쇄신적 행정인 강조 |
| 중점 | 직무 | 사람 |
| 모집 | 채용과 시험의 연결 | 채용과 시험이 연결되지 않음 |
| 보수 | 직무급 | 생활급 |
| 발달배경 | 산업사회 | 농업사회 |
| 채택국가 | 미국, 캐나다, 필리핀 | 영국, 프랑스, 독일 |
| 인사배치 | 비신축적 | 신축적, 융통성 |
| 조정․ 협조 | 어려움 | 상대적으로 쉬움 |
| 행정계획 | 단기적 사업계획에 적합 | 장기적 인력계획이 쉽다 |
| 교육훈련 | 전문성 교육 | 일반교양 교육 |
| 신분보장 | 불확실 | 확실(직업공무원제 확립) |
| 시험과목 | 전문 과목 | 교양 과목 |
| 승진 | 신축성이 없다 | 신축성이 있다 |
| 공직충원 | 개방형 | 폐쇄형 |
| 행정가형 | 전문행정가(Specialist) | 일반행정가(Generalist) |
| 최근 경향 | 계급제적 요소 가미 (미국 2차 후버위원회: SES) |
직위분류제적 요소 가미 (영국 풀턴 위원회: SCS) |
Q 대표관료제와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②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③ 총액인건비제 ④ 장애인 고용촉진제
【해설】 정답 ③
총액인건비제는 대표관료제 요소와 관계없다. 대표관료제 요소가 반영된 제도에는 ①②④외에 이공계 공무원 우대제,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제 등이 있다.
Q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대상자의 동료와 부하를 제외하고 상급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다.
② 일면평가보다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평가대상자의 자기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평가항목을 부서별, 직급별, 직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정답 ①
다면평가(집단평정)란 피평정자의 능력과 직무수행을 관찰할 기회가 있는 여러 방면의 사람 (상관, 부하, 동료, 민원인 등)이 평정에 가담하는 평가제이다.
Q 다음의 근무성적평정 상의 오류 중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은?
① 집중화 경향 ② 관대화 경향
③ 시간적 오류 ④ 총계적 오류
⑤ 규칙적 오류
【해설】 정답 ⑤
문제의 설문은 규칙적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규칙적 오류와 총계적 오류]
✽ 규칙적 오류(일관적 오류, systematic or constant error)란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 보다 언제나 후한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을 말한다. 규칙적 오류는 특정한 평정자의 평점이 다른 평정자들에 의한 평점평균보다 항상 후하거나 박한 정도를 계산하여 그 수치를 원래의 평점에서 감하거나 원래의 평점에 보탬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
✽ 총계적 오류(total error)는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일정치 않아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적(일관적) 오류와 불규칙적 오류를 포함한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규칙적 오류는 사후에 조정할 수 있으나, 불규칙적 오류는 사후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Q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후보자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②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일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미국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에 공무원제도개혁법 개정으로 도입하였다.
【해설】 정답 ③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SCS:Senior Civil Service)은 2006년 7월 1일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
Q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② 계층제적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 조직간 화합을 제고해준다.
③ 피평가자가 자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④ 조직 내 상하간, 동료간, 부서간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⑤ 팀워크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조직 유형에 부합한다.
【해설】 정답 ②
다면평가(집단평정)란 피평정자의 능력과 직무수행을 관찰할 기회가 있는 여러 방면의 사람(상관, 부하, 동료, 민원인 등)이 평정에 가담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평적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 효용이 크며, 팀제나 매트릭스조직에서 그 효용이 크다.
Q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집단들의 수적비율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③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 준다.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구현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⑤ 대표관료제는 역차별과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설】 정답 ④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집단들의 수적비율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능력을 중시하는 실적제와 상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Q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은 신고해야 한다.
②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③ 재산공개 대상자 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2년 동안 관련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 공직자 취업제한 의무
대상자 퇴직전 퇴직후 대상기관 근거법률
재산등록의무자 5년이내 2년간 사기업체 공직자윤리법
비위 면직자 3년이내 5년간 공사기업체 부패방지법
★암기 "비전35" 퇴직전 3년간 소속 업무 유관 공사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 금지
Q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은 부패에 대한 도덕적 접근이다.
② 선의의 목적으로 공직자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백색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면 비윤리적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④ 조직적으로 부패행위가 이루어지는 조직부패는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수수하는 개인부패에 비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을 경우 사기형 부패가 되며 엄격한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진다.
【해설】 정답 ④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부패는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① 사회문화적 접근이다.
② 백색부패도 엄밀한 의미의 부패 범주에 포함되나 사익 추구 악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을 뿐이다.
③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면 비윤리적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커진다.
⑤ 뇌물수수는 거래형 부패이며, 사기형 부패는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을 말한다.
● 부패의 접근방법 : ★암기 사체제도 관복법개
사회문화적 접근 : 관습, 경험적 습성, 부패유인자
체제론적 접근 : 복합 요인
제도적 접근 : 법과 제도의 미비
도적적 접근 : 개인 윤리, 자질 탓
Q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② 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 능력
③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해설】 정답 ②
<우리나라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⑴ 면접시험 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⑵ 위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Q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엽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여 임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요인, 혈연, 지연 등이 포함된다. ㉡ 엽관주의는 정실임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주의의 실천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 준다. ㉣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형식화시켰다. ㉤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정답 ④
㉠ (×). 엽관주의(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s)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 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혈연·금력·학벌 등에 두는 제도다. 그러나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하는 시각에서 보면 엽관주의는 정치적 요인과 관련되고, 혈연이나 지연은 정실주의와 관련된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해야 풀 수 있는 문제.
㉡ (×). 미국에서 발달한 엽관주의는 초기에 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의 발달에 따라 발달하였다. 엽관주의는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특정 계층의 공직독점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
㉤ (×).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는 엽관주의이다. 실적주의는 정당정치의 실현이 곤란하고 관료의 폐쇄집단화·특권집단화를 초래하여 민주적 통제가 곤란.
Q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②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를 강화시킨다.
③ 정부 관료의 충원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장애인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일종이다.
【해설】 정답 ②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통해 공무원을 임용하기 때문에 시험성적이 낮은 사람이 임용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실적주의 인사를 훼손하며,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Q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②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③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그리고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한다.
【해설】 정답 ②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부응성)을 향상시킨다.
✽ 엽관주의 장점：정치적 민주화에 기여
㉠ 정당이념의 철저한 실현과 공약의 강력한 추진이 가능하다.
㉡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특정 계층의 공직 독점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한다.
㉢ 공직 경질을 통하여 관료제의 특권화(관료주의화)와 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
㉣ 중대한 정책변동에 대응이 유리하고, 관리자 양성이나 리더십 강화에 기여한다.
㉤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통제의 강화와
책임행정의 구현에 기여한다.
㉥ 국민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부응성)을 향상시킨다.
✽ 엽관주의 단점：정치적 중립 저해
㉠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이 대량 경질되어 정책의 일관성이나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 공직을 위인설관(爲人設官)하여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한다.
㉢ 관료의 정당 사병화로 말미암아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저하한다.
㉣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한다.
㉤ 비전문가(generalist)의 임용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 능력과 자격 중심의 인사가 안 되고, 임용의 기회균등 및 공정성을 저해한다.
Q 사람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 계급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직에 자리가 비었을 때 외부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급을 신분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④ 공무원의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해설】 정답 ②
계급제는 폐쇄형의 성격을 띠므로 결원이 생겼을 때 외부채용보다 내부임용에 의존한다. 외부에서 충원하는 개방형은 직위분류제의 특성이다.
✽ 계급제 장점 ✽ 계급제 단점
· 인사의 융통성 확보 · 행정의 전문성 저해
· 안목과 창의력 계발 · 폐쇄형으로 인한 공직의 경직성
· 신분보장, 경력발전 유리 · 환경대응성 저하
· 적재적소 인사배치 · 특권집단화(폐쇄집단화)
· 집단이익 옹호
· 연공서열에 의한 무능
Q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① 연쇄효과(halo effect)
②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④ 총계적 오류(total error)
【해설】 정답 ④
평가자의 평정기준이 일관적이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오류는 총계적 오류(total error)에 해당한다. 반대로 일관된 평정기준에 따라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는 체계적·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이다.
● 근무성적평정상 오류
| 연쇄효과 |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
| 시간적 오차 |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 오류 |
| 집중화의 오차 |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
| 관대화의 오차 |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
| 규칙적 오차 | 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 ↔ 총계적 오차 (불규칙) |
| 논리적 오차 | 평정요소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 |
| 상동적 오차 |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정관념에 의한 오차 |
| 피그말리온효과 |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
Q 근무성적평정 오차 중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①상동적 오차(error of stereotyping)
②연속화의 오차(error of halo effect)
③관대화의 오차(error of leniency)
④규칙적 오차(systematic error)
⑤시간적 오차(recency error)
【해설】 정답 ①
상동적(유형화, 선입견) 오차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들이 속한 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stereotyping)에 의해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Q 개방형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②개방형은 승진 기회의 제약으로, 직무의 폐지는 대개 퇴직으로 이어진다.
③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 장악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④공직의 침체, 무사안일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한다.
⑤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해설】 정답 ③
개방형 임용제도는 정치적·관리적 리더십의 조직 장악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개방형 인사 장점과 단점
● 장점
① 인력을 외부로부터 채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용이나 인력개발비용이 절감된다.
② 외부로부터 온 전문성을 지닌 인력으로부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조직의 목표달성과 조직발전에 유용하다.
③ 모집범위가 제안되지 않아 널리 인재를 구할 수 있다.
④ 내부인사를 발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
● 단점
① 정치적 엽관적 임용으로 인한 폐해의 가능성이 높다.
② 선발방법이나 평가체제가 미흡할 경우 부적격자가 채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③ 외부충원의 경우 내부인력의 사기저하 우려가 크고 조직문화 등에 상당한 적응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나 계속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Q 정부 내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치전환의 본질적인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선발에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개인의 능력을 촉진한다.
② 조직 구조 변화에 따른 저항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다.
③ 부서 간 업무 협조를 유도하고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한다.
④ 징계의 대용이나 사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해설】 정답 ④
④는 배치전환의 본질적 용도가 아니다. 배치전환이란 전직, 전보, 파견 등 수평적인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처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적·적극적 용도이며 징계나 사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소극적 부정적 용도이다.
Q 역량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종의 사전적 검증장치로 단순한 근무실적 수준을 넘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승진과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등에 활용된다. ㄷ.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ㄹ.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다수의 평가자에 평가하는 체계이다. ㅁ.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해설】 정답 ②
② ㄴ, ㄷ은 틀리다. 역량평가제는 정부조직의 목표·전략 달성과 관련된 성과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구체적·경험적으로 밝혀내어 이를 인사관리의 제반 영역에 적극 활용하려는 제도로서 2006년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관리에 활용되어오다가 2010년에는 하위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역량평가 주관부처이자 중앙인사기관인 안전행정부에는 역량평가단이 구성되어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대상자를 평가한다.
ㄴ.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ㄷ. 역량평가제가 아니라 다면평정체도에 대한 설명이다.
Q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③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해설】 정답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효력의 기속력은 없으나 임용권자에게 결정 결과에 따라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기관을 기속한다.
Q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집단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② 직업공무원제가 성공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에 유리하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해설】 정답 ④
직업공무원제는 외부로부터의 전문인력 충원이 어렵고 계급제라는 공직분류 체계상 전문행정가의 육성이 어려워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를 저해한다.
① [O] 무사안일주의와 관료제의 병리가 만연하여 변동에의 저항, 특권의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② [O] 민주적 공직관에 입각한 공공봉사자로서의 높은 사회적 평가를 유지해야 한다.
③ [O] 정권교체 등 정치적 변혁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안정성을 유지한다.
| 직업공무원제 확립요건 |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
| ·실적제의 우선 확립 - 공채, 능력중심, 정치적 중립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 - 연령·학력 제한 ·보수/연금의 적정화 - 사기↑ ·재직자의 승진기회 부여 ·폐쇄형 인사체제 확립 ·장기적인 인력계획 확립 |
·민주통제의 곤란- 지나친 신분보장 ·환경변동에의 부적응- 무사안일 ·임용의 기회균등 저해 ·참여적 관료제 저해 ·자격제한 : 비민주성 ·공직사회 전반적인 질 저하 ·행정의 전문성 저해 |
Q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② 기존 관료들에게 승진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③ 정실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④ 기존 내부관료들에게 전문성 축적에 대한 자극제가 된다.
【해설】 정답 ①
개방형 인사제도는 일반행정가보다는 전문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Q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이유 중 저항주체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교육훈련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미흡
② 교육훈련 발령을 불리한 인사조치로 이해하는 경향
③ 장기간의 훈련인 경우 복귀 시 보직 문제에 대한 불안감
④ 조직성과의 저하 및 훈련비용의 발생
【해설】 정답 ④
①, ②, ③은 피훈련자의 저항이유이며, ④는 관리자ㆍ감독자의 저항 및 비협조 이유이다.
Q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①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인종 ‧ 종교 ‧ 성별 ‧ 직업 ‧ 신분 ‧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으로부터 인구비례(사회구성)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정제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ㄴ.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설정, 관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 혹은 처우 등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ㄷ. 행정서비스에 관한 다방향적 의사전달을 촉진하며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ㄹ. 공무원의 능력, 근무성적 및 태도 등을 평가해 교육훈련수요를 파악하고, 승진 및 보수결정 등의 인사관리자료를 얻는 데 활용한다. |
ㄱ ㄴ ㄷ ㄹ
① 역량평가제 - 직무성과관리제 - 다면평가제 - 근무성적평정제
② 다면평가제 - 역량평가제 - 근무성적평정제 - 직무성과관리제
③ 역량평가제 - 근무성적평정제 - 다면평가제 - 직무성과관리제
④ 다면평가제 - 직무성과관리제 - 역량평가제 - 근무성적평정제
【해설】 정답 ①
ㄱ은 역량평가, ㄴ은 직무성과관리, ㄷ은 다면평가, ㄹ은 근무성적평정에 각각 해당하는 설명
ㄱ. 역량평가제 -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기 전 관리자로서의 능력 및 자격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실적이나 현재의 능력을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과는 다름
ㄴ. 직무성과관리제(직무성과계약제도) - 장 ? 차관 등 기관장과 실 ? 국장, 과장, 팀장 간에 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top-down방식으로 직근상하급자 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하는 인사관리 시스템(4급 이상에 적용)
ㄷ. 다면평가제 - 감독자뿐 아니라 부하, 동료, 민원인까지를 평정 주체로 참여시키는 360도 전방위 평정으로 다방향적 소통과 충성심 방향의 다원화가 장점
ㄹ. 근무성적평정제 - 5급 이하에 실시되는 근무성적평정은 상벌, 채용시험의 타당도 측정, 교육훈련 수요파악, 근무능률 향상, 적절한 인사배치, 감독자와 부하 간 협조와 이해증진 및 각종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이용
Q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한 종류로서,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이다.
④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설】 정답 ③
직권면직이나 직위해제, 강임 등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가 아니다.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수업 때 그리고 시험 직전 특강 등에서 수차 강조한 내용이다.
Q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의 방법으로는 전직과 전보가 있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①
전직과 전보는 배치전환으로 수평적 인사이동이다.
Q 전략적 인적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이며 목표 · 성과 중심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해설】 정답 ②
전략적 인적자원관리(HRM : Human Resources Management)는 인적 자원이 목표달성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인적 자원을 조직의 주요한 자산이자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 개인의 욕구를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조화 및 통합을 강조한다.
전통적 인사관리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 전통적 인사관리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
| 과학적 관리론 조직의 성과(생산성) 향상 비용(cost), 통제대상 교환형 관리 ‧ 하향적 ‧ 집권적 관리 ‧ 규칙과 절차 중시 ‧ 경직적 ‧ X이론과 통제 |
후기인간관계론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행복 조화(근무생활의 질 중시) 자원(resources), 자산 통합형 관리 ‧ 상향적 ‧ 분권적 관리 ‧ 성과와 책임 중시 ‧ 신축성 ‧ 융통성 ‧ Y이론과 참여 |
Q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②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③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해설】 정답 ③
계급제는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외부전문인력의 충원이 곤란하여 신진대사가 용이하지 않고 행정의 전문화가 저해된다. 또한 계급제에서 강조하는 일반행정가주의도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계급제(階級制) 장점]
✽ 인사배치의 신축성ㆍ융통성 확보
계급만 동일하면 보수액의 변동없이 전직ㆍ전보가 가능하므로 융통성이 높고,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가 가능.
✽ 행정조정의 원활화
계급제 하에서는 수평적 보직이동이 촉진되므로 부서 간 ․ 부처 간 협조와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이에 비해 직위분류제 하에서는 고도의 전문화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 일반행정가의 양성
공직이 세분화되지 않으므로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다양한 경력을 쌓도록 함으로써 일반행정가 양성에 기여한다.
✽ 신분보장의 강화
계급제는 공무원이 기구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신분보장이 강화되어 안정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
✽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폐쇄적 충원체제인 계급제는 공무원 신분보장이 강화되고 장기적 능력발전 가능해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기여
✽ 안목의 확대와 창의력 계발
횡적이동의 활성화로 폭넓은 안목 확보가 용이하여 상위직에 적합하다.
✽ 경력발전의 용이성
신분이 보장되고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다.
[계급제(階級制) 단점]
✽ 행정의 전문성 저해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외부전문인력의 충원이 곤란하여 신진대사가 용이하지 않고 행정의 전문화가 저해된다. 또한 일반행정가주의도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 행정의 민주적 통제의 곤란 신분보장의 강화는 무사안일과 특권집단화를 초래하여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한다.
✽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
사람중심의 분류이기 때문에 직무내용이 명확하지 못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해진다.
직위 간의 직무경계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많다.
✽ 직무급 체계의 확립 곤란
계급이 보수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보수라는 직무급 체계의 확립이 곤란하여 공정한 보수체계의 확립이 곤란하다.
✽ 공직의 경직성
폐쇄형으로 인한 외부사회와의 단절 및 환경에의 대응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각급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④ 채용 · 승진 ·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해설】 정답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항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Q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간 퇴직 전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
① 3년 5년
② 5년 3년
③ 2년 3년
④ 2년 5년
【해설】 정답 ①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관련 규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 취업제한 의무]
대상자 퇴직전 퇴직후 대상기관 근거법률
재산등록의무자 5년이내 3년간 사기업체 공직자윤리법
비위 면직자 5년이내 5년간 공사기업체 부패방지법
Q 공무원연금은 재원의 형성방식에 따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부과방식과 비교한 적립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②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③ 연금재정 및 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④ 기금 수익을 통해 장기 비용부담을 덜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해설】 정답 ②
인플레이션 발생 시 실질가치의 하락이 발생한다.
적립방식(기금제)은 연금급여의 지속적 지급을 보장할 수 있어 연금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
Q 공무원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 7급 직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②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다.
③ 지방소방사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일반직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해설】 정답 ③
① 국가정보원 직원은 특정직이다.
② 일반직보다 특정직 공무원이 더 많다.
④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으로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경일특 특정별"
Q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성 배제에는 유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② 점수법은 직무평가표에 따라 구성요소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계해 총점을 계산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③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같이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④ 분류법에서는 등급기준표가 완성되기까지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해설】 정답 ④
서분점요 서분비계 분점절대
Q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해설】 정답 ②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① (×) 우수한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이 주어지고 상여금도 지급
③ (×)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
④ (×)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람과 연공 중심 인사체계를 능력, 성과 중심으로 개편
Q 「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해설】 [정답]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지만, 모든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경호실 소속직원 등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하더라도 호봉제를 적용한다.
보수=봉급(기본급)+수당(부가급)
[공무원 보수제도]
Q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②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③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한다.
④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정답 ③
정무직 공무원: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 직업관료: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정치문제를 바라본다.
① [O] 정치인들은 재임기간이 짧아 시간적 할인율이 높고 안목이 단기적이다.
② [O] 정무직은 선출직 정치지도자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한다.
④ [O] 정무직은 유권자의 정치적 반응에 민감하고 직업관료는 소속기관의 이익을 중시한다.
Q 국가공무원법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
③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적격자뿐만 아니라 내부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④
고위공무원은 부처의 경계 없이 범정부적으로 통합관리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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