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평가이다. ( )에 들어갈 행정이념은 무엇인가?
| 청와대 직제의 업무중복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중복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하고 있다. A교수는 보통 조직이 단순하고 작아지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중복 ․ 중첩 단계가 있어야 걸러지기도 하고 상호경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B교수는 조직기능을 무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업무는 중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가 터질 확률이 1000분의 1인데 브레이크 하나를 더 설치하면 100만 분의 1로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 )의 원칙을 청와대에도 적용하면 아주 중요한 일의 경우 중복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
① 가외성 ② 합리성 ③ 투명성 ④ 동등책임성 ⑤ 상호보완성
【해설】 정답 ①
제시문은 행정의 가외성 이념을 설명하고 있다. 가외성(redundancy)이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소에 여유분이나 중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1969년 M.Landau가 주장한 이념이다.
Q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했다.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여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가치로 형평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을 중시한다.
④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체제의 구체적인 운영이나 행태적 측면을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⑤ 공공선택론은 정치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활용하여 정부실패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해설】 정답 ④
체제론은 지나치게 거시적이라 체제 내의 구체적인 운영이나 행태 등 미시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①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양했다.
행태론 지나친 과학성 반발 → 후기 행태주의 :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 지양(지향X)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가치로 형평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고객의 만족의 성과를 중시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활용하여 정부실패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
| 개구원환 ㅎㅎㅎ | 전분생 ㅈㅊㅊ |
| ● 개체주의구성의 오류원자론적 오류환원주의적 오류행태론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현상학공공선택이론 | ● 전체주의분할의 오류생태적 오류조직군생태론체제론공동체 생태론사회학적 신제도론 |
Q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방식은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으로 분류된다.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의 공공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해 재정 혹은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바우처(voucher) 방식은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④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이란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직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해설】 정답 ⑤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조세감면 등을 주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다시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방식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직접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다.
◯ 민간위탁 유형 : 위탁계약, 면허, 보조금, 바우처
Q 다음은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ㄱ.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집단에 부담되나, 그 편익은 매우 크며 동질적인 소수집단에게 귀속되는 상황 ㄴ. 정부규제로 인해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ㄷ.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ㄹ. 피규제집단에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규제로 인한 편익이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넓게 분포되는 상황 |
ㄱ ㄴ ㄷ ㄹ
①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한약규제 원자력발전규제
② 원자력발전규제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③ 한약규제 원자력발전규제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④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원자력발전규제
【해설】 정답 ①
'비용편익집중 이익집단 운다고' '이의 다음 고경 기사'
ㄱ. 고객정치 상황으로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각종의 직업면허, 각종의 사업인가 등과 같은 대부분의 경제적 규제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ㄴ. 다수(대중적) 정치 상황으로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에 대한 규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ㄷ. 이익집단정치 상황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관한 규제(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대기업 여신규제 등),도매업자 또는 대형 백화점 및 연쇄점과 개인상점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제(재판매가격 유지규제), 의약분업에 관한 이익집단의 대립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ㄹ. 운동가(기업가적) 정치 상황으로서,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물품규제 등과 같은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가 이 범주에 속한다.
Wilson의 규제정치론
"이의 다음 고경 기사"
이익집단 노사분쟁,의약,한약분쟁
다수(대중) 중요하지만 모두 무관심 : 음란물,낙태규제,윤리
고객정치 경제적 규제 관련, 포획 지대추구
기업가(운동) 사회적 규제 관련 / 환경규제로 인한 편익 : 다수
Q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한다. ㉡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 행정국가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정답 ③
㉠(×).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하는 것은 보수주의이다. 진보주의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과 생산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설계의 획일주의를 타파하고 유기성과 상황적응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정부조직들도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상황적응적인 양태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에 관한 여건에 적합한 공급조직들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다원조직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공공선택이론 → 신공공관리
공공서비스 생산자 : 정부 → 기업
공공서비스 소비자 : 시민 → 고객
Q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위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면허 방식 ②이용권(바우처) 방식 ③보조금 방식 ④책임경영 방식 ⑤자조활동 방식
【해설】 정답 ④
책임경영 방식은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Q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 -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한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② 거버넌스론 - 내재화된 변수가 많고 변수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형화가 어렵다.
③ 신제도론 - 제도와 행위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④ 과학적 관리론 -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해설】 정답 ④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이다.
과학적 관리론 특징
① 직무중심
② 공식적 구조관
③ 능률성과 민주적 목표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④ 인간을 기계의 부품화
⑤ 합리적·경제적 인간(X이론)
⑥ 기계적 능률성
⑦ 경제적 동기(물질적 자극)
⑧ 능률 증진에 기여
⑨ 과학적 원리 강조
| 과학적 관리론 | 합리적.경제적 인간관(X이론) |
| 인간적 관리론 | 사회적 인간관(Y이론) |
Q 전통적으로 정부는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수입할당제, 가격통제, 과도한 규제 등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y)
②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의 재화
③ 정부개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
④ 독점적 특혜로 인한 지대추구행위
【해설】 정답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재화는 공공재이며 이러한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이유
④는 정부규제의 폐단으로 이는 정부실패요인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원인 비교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정부실패 유형(원인) : "내비파편비"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Q 영.미권을 중심으로 정부규모 축소, 재정적자 감축,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채택한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규정과 절차를 강화하고 관료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한다.
②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③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해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민간위탁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해설】 정답 ①
신공공관리론은 규정과 절차를 완화하고 관료들의 재량권을 강화시키되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 신공공관리(NPM)(기업형정부)의 특징
전통관료제 : 기업형 정부
노젓기 ⇨ 방향잡기
중앙정부 ⇨ 지역사회 주도
비경쟁 ⇨ 경쟁적 정부
규칙 ⇨ 사명 지향
기관 ⇨ 고객 지향
지출 ⇨ 수익 지향 기업형정부
투입 ⇨ 성과 지향
비효율 ⇨ 효율성
치료 ⇨ 미래 지향
집권 ⇨ 분권(참여 팀워크)
Q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기된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이다.
② 대리인의 선호가 주인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④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해설】 정답 ③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무능력자나 부적격자를 대리인으로 선택하는 등 주인(위임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문제, 즉 대리인 문제(대리손실)를 해결하는 문제에 초점을 둔다.
[대리인이론]
⇨이론의 전제와 대리손실
: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본인과 대리인간에 이해관계의 상충으로‘대리손실(Agency loss)’ 발생
① 역선택 현상(Adverse selection)
: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감추어진 정보)으로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 사전손실
②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대리인에 대한 감시의 결여(감추어진 행동)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후손실
⇨결론 및 시사점 -‘대리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감시와 통제 필요
① 정보의 균형화 : 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 입법예고,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
②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③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 성과급 등
Q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②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④ 제도란 공식적 법규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 관례, 관습 등을 포함한다.
【해설】 정답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인 것은 구제도주의
Q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②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을 들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능률성, 책임성 등은 수단적 가치이며, 정의, 형평성은 본질적 가치
◯ 행정의 본질적 가치 : 공익성, 정의, 복지, 형평성, 평등, 자유
★암기 공정복지형평자
◯ 수단적 가치(2大) : 민주성 Vs. 능률성 궁극적 목적 실현을 가능케 하는 가치. 행정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치합리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가외성 등
Q 공익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①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②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③ 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
④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해설】 정답 ①
공익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은 과정설을 의미하며, 과정설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라고 본다.
● 실체설=적극설
|
● 과정설=소극설
|
Q 다음 보기 내용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열 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각각 한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 목초지는 소 열 마리가 풀을 뜯는 데 적당한 크기였다. 소들은 좋은 젖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 소 한 마리를 더 키우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다른 집들도 소 한 마리, 또 한 마리 등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목초지는 풀뿌리까지 뽑히게 되었고, 결국 소가 한 마리도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다. |
① 위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② 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불가능성과 함께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 보기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①
보기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공유지의 비극은 부의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보기 중에는 ①번이 거리가 멀다.
공공재⇒ 무임승차 문제
Q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②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해설】 정답 ①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규칙, 법률 등 공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규범, 관습 등의 비공식적인 측면도 함께 지닌다.
② [X] 신제도주의는 개개의 의사결정이 전체의 결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도나 규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중시함으로써 행태주의나 다원주의를 거부하였다.
③ [X]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입장. 단 중범위이론에 관심을 가진다.
④ [X]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하는 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 접근의 기본전제
[신제도주의 유파별 비교]
개국사, 합역사, 경정문
개인>국가>사회, 합>역>사, 경>정>문
| 사회적 신제도주의 | ① 제도적 동형화 : 특정 상황속에서 제도는 유사한 모습 예)지역 가옥구조 , 조혼 풍습 ② 배태성:개인의 선택과 선호는 문화적 틀 밖에서는 그러한 제도 이해불가 특정사회의 문화적 제약을 제도로 인식하므로 보편적 제도X |
| 역사적 신제도주의 | ① 다원주의 비판 ② 권력관계 불균등 ③ 국가(정치)의 상대적 자율성 ④ 경로의존성★ : 제도의 지속성,경로대로 쭉 간다 제도 : 종속변수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사회환경의 변화와새로운 기능적 요구에도 불구하고그 자체가 지속성을 띠며,오히려 미래의 선택과 변화방향을 제약 |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 인간 : 경제 합리, 이기적 인간 외생적 선호의 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도 형성(인간:독립변수) 예) 공공선택이론, 대리인/공유재/거래비용이론 |
Q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②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Osborne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 중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에 해당한다.
① [O]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를 지향한다.
② [O] 정부의 책임은 시장뿐만이 아니라 헌법, 법률, 공동체 가치, 전문직업적 기준, 시민들의 이해 등 포함
④ [O] 공익,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 책임, 공동체 중심적인 시민의식, 광범위한 참여에 의한 문제해결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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