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재정계획은 정부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는 재정 운용계획이다.
②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 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다.
③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④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기적 시계를 반영하며, 단연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된다.
【해설】 정답 ③
③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정부가 수립 후 국회에 제출한다.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 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②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④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계획으로, 해당 기간 각 연도의 재정전망,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을 포함하 므로 각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이 된다
Q 2.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불확실한 미래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과정이다.
② 상대적으로 정치 및 경제 등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유용성이 높다.
③ 정책결정에 비해 외부환경에 개방되지 않고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편이다.
④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실현가능한 설계에 초점을 맞춘다.
【해설】 정답 ②
전략기획은 내·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만큼 상대적으로 정치 및 경제 등이 안정한 환경 속에서 유용성이 높다.
① [○] 전략기획은 불확실한 미래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과정이다.
③ [○] 조직의 핵심적인 대응전략이므로 외부에 공개하는 대상이 아니며, 수립 시 전문적인 분석, 판단을 요구한다.
④ [○]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여 실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환경 분석, 조직진단, 실현가능성이 중요시된다
Q 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며 정책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② 만족모형은 조직 차원의 합리성과 정책결정자개인 차원의 합리성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인정한다.
③ 점증모형은 정책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본다.
④ 최적모형은 합리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족모형과 점증모형의 강점을 취하고자 한다.
【해설】 정답 ④
최적모형은 합리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강점을 취하고자 한다.
① [○] 합리모형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결정하는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고, 모든 수단과 목표, 환경이 명확하고 고정되어있다는 가정하에 목표달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상적 규범적 모형이지만, 정책과정의 역동성,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정책과정에서의 환경·목표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 모형이다.
② [○] 만족모형의 제한된 합리성은 개인적·심리적 차원의 모형으로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이로 인해 정책결정자의 개인 차원의 합리성을 조직 차원의 합리성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한계가 있다.
③ [○] 점증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지지하며, 상황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타협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다원주의적 과정을 강조한다.
Q 4.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원인이나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의 중복성 혹은 가외성(redundancy)의 존재
② 행정개혁의 내용이나 그 실행계획의 모호성
③ 행정개혁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
④ 행정개혁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의 어려움
【해설】 정답 ①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의 중복성 혹은 가외성(redundancy)이 존재하면 행정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Q 5.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② 정치체제의 매개·경로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③ 정치체제가 지니는 정량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정치체제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해설】 정답 ③
※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1) 변수선정의 문제: 사회·경제적 변수는 정책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정치적 변수는 정책을 좌우하는 중요한 특성을 포함하지 못하였음 → 전체적으로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게 됨
(2) 정책수준의 차이에 따른 문제: 정책의 내용으로 총예산지출액을 선정하였는데, 총예산지출액은 조세수입에 크게 의존하므로 정책(총예산지출액)과 국민소득은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게 되는 것임 → 예산의 총규모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별로 연구하였다면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비판 제기 ex 교육비 지출, 국방비 지출과 같이 하위 수준으로 내려가면 정치적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
(3) 계량화가 힘든 정치적 변수를 무시함: 계량화를 하기 힘든 규제정책이나 재정지출과 관계없는 정책 등은 포함하지 못하였음
(4) 정치체제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함: 정치체제나 정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였다는 비판
(5) 정치체제의 중개경로 역할을 무시: 정책결정요인론에서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음, 예를 들어 소득이 상승하고 산업구조가 공업화 중심으로 고도화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강화되는 것은 아님(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누군가에 의해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가 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상의 활동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정책이 산출되는데 이런 인과관계모형이 명확하지 않았음)
① [○] 정책의 종속변수적 성격에만 집중하여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만을 연구하다 보니, 오히려 정책이나 정치체제가 거꾸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 Dawson & Robinson(1963)의 허위관계모형에 따르면, 정치체 제는 환경변수와 정책내용 간의 매개변수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체제 매개·경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 또한 비판을 받는다.
④ [○] 계량화(정량화)가 곤란한 정치적 변수는 과소평가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경제사회적 변수만 과대평가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변수인 정치체제의 영향이 과소평가되었다는 비판이 따른다.
Q 6.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주민에 대하여 형벌의 성격을 지닌 벌칙은 정할 수 없다.
③ 자치입법권에 근거한 자치법규로는 조례, 규칙 및 교육규칙 등이 있다.
④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만, 규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②
형벌의 성격을 지닌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 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①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 자치입법권에 근거한 자치법규로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 및 시·도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 규칙이 있다.
④ [○]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제정
Q 7.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주민은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① [○]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 또는 게을리한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다.
② [○] 주민소환의 대상에는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④ [○] 2011년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Q 8.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정책은 대외적으로 가치배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나 대내적으로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을 결정한다.
② 규제정책은 국가공권력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여 순응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③ 분배정책은 집단 간에 ‘나눠먹기식 다툼(pork-barrel)’이 일어나는 특징을 지닌다.
④ 추출정책은 정부가 집단 간에 재산, 소득, 권리 등의 배정을 변동시켜 그들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정책이다.
【해설】 정답 ④
정부가 집단 간에 재산, 소득, 권리 등의 배정을 변동시키는 것은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
① [○] Lowi의 정책분류에서 구성정책은 강제력이 행정의 환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대외적으로는 가치배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일어나며,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② [○] 규제정책은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강제력의 부여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나 선택에 제약을 가하고 순응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③ [○] 분배정책의 특징으로 나눠먹기(pork barrel)와 밀어주기(logrolling)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철의 삼각(하위 정부)이 주도한다.
Q 9. 우리나라의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시보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시보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보기간 동안에도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③ 시보기간 동안에 직권면직이 되면,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④ 시보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②
① [×] 시보기간 동안 신분보장이 제한적이지만, 공무원 신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할 수 없으며, 정식 임용 후에도 시보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합산되어 포함된다. 다만 시보기간 동안 휴직 또는 직위해제,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기간 및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 시보 기간 중 보직(직위)을 맡을 수 있으며 시보 기간은 공무원의 경력에 포함. 시보 공무원은 신분보장 규정(「국가공무원법」 제68조)을 적용받지 않아 정규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은 아니다.
③ [×] 시보기간 동안 직권면직이 되면, 해당 공무원 임용이 되지 않을 뿐, 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 임용 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징계 중 해임처분을 받았을 때이다.
④ [×] 소청심사위원회는 시보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시보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 정하고 있다.
Q 10. 공직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동기는 민간부문 종사자와는 차별화되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가치체계를 의미한다.
② 공직동기이론에서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을 봉사의식이 투철하고 공공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공공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개인으로 가정한다.
③ 페리와 와이즈(Perry & Wise)에 따르면 공직 동기는 합리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그리고 정서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④ 1980년대 이후 급격히 확산된 신공공관리론의 외재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를 재차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④
① [○] 공직동기이론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외재적·물질적·금전적 동기요인을 추구하는 민간부문 종사자들과 달리, 고유한 공직 동기(봉사동기)를 가진다고 가정
② [○] 공공부문 종사자의 공직동기의 설명
③ [○] 공직동기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제임스 페리(Perry)와 와이즈(Wise)는 공직동기를 크게 합리적, 규범적, 정서적 차원 (합.규.정) 설명
④ [×] 공직동기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외재적보상에 의한 동기부여의 한계를 지적하고, 신공공공서비스론에 입각하여 시민정신에 부응하려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유한 내재적 봉사동기에 주목 한 이론이다.
공직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 Perry & Wise 공직동기의 개념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 합리적, 규범적, 정서적 차원 (합.규.정)
① 합리적 차원
→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호감도 / 정책형성 과정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자아실현 등 욕구 충족
→ 정책형성과정 참여/ 공공정책에 대한 동일시 / 사회적 약자 등 특정 이해관계 지지
② 규범적 차원
→ 공익에 대한 열망 / 공공선 증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성실히 수행
→ 애국심, 의무감, 충성심, 공익 봉사 욕구
③ 정서적 차원
→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정서적, 감정적 반응에 기반
→ 국민에 대한 애정, 국민의 권리 보호 + 이타주의, 공감, 친사회적 기대
Q 11. 베버(Max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성을 조직에 적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관료제를 간주한다.
② 실적을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③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절차나 방법을 문서화된 법규형태로 가진다.
④ 관료제의 구성원들은 조직 전반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해설】 정답 ④
① [○] 베버는 관료제구조가 인적·물적자원을 최고도로 활용하도록 편제되어 있으며, 능률성과 합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조직이라고 주장
② [○] 관료제는 임용 시에 전문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시험·자격에 의해 공개채용되는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다만, 채용 후에는 행정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를 지향
③ [○] 관료제는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문서주의와 법규에 의한 지배 추구
④ [×] 관료제조직은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구성원의 책임은 조직 전반의 일 반적인 업무에 미치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에 국한
Q 12.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을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 및 공급, 분배와 관련된 비권력적 관리현상으로 이해한다.
② 엽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따라 미국 펜들턴법(Pendleton Civil Service Reform Act)이 제정되었다.
③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관점을 지지한다.
④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행정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해설】 정답 ③
① [○] 정치행정이원론자인 W. Wilson은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은 정치의 영역이 아닌 비즈니스(경영)의 영역이라 규정하며, 행정을 비권력적인 관리현상이라 주장
② [○] 엽관정치로 인한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 부패된 정치로 인한 행정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1883년 미국에서 팬들턴법이 제정
③ [×] 행정행태론은 과학적 관리론에 기반한 이론이 아닌,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한 이론. ->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정관리설의 관점을 지지한다.” 로 고쳐야
④ [○] 19C 근대입법국가를 지나 점차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1906년 뉴욕시정연구회, 1910년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Taft위원회) 등 진보적 행정개혁운동이 시작되었다. 다만, 일반적으로 ‘행정국가의 본격적인 등장’은 경제대공황 이후를 말하지만 행정국가현상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전문화된 19C말
Q 13. 공익(public interest)에 대한 ‘과정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은 인식 가능한 행동결정의 유용한 안내자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② 공익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되면서 얻어진 결과로 본다.
③ 공무원의 행동을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이익을 돕는 조정자의 역할로 이해한다.
④ 실체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한다.
【해설】 정답 ①
| 실체설=적극설 | 과정설=소극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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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실체설은 공익이 단순한 사익의 합이 아니라 정책결정 및 평가 등 행정활동에 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으로서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실체가 존재한다는 입장
② [○] 과정설은 공익은 실체가 없으며, 수많은 사익 간 갈등의 조정· 타협의 소산물로서 도출된다는 입장
③ [○] 과정설에서 공무원의 역할은 국민주권원리에 따라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
④ [○] 공익개념의 비현실성 및 추상성(상징적 수사)에 의존하는 실체설 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
Q 14. 다음 중 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되는 것은?
① 형평성
② 민주성
③ 절차성
④ 투명성
【해설】 정답 ④
투명성이란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 국민의 알권리 충족하고 행정의 부패방지에 기여.
Q 15. 정부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이트(D. S. Wright)는 미국의 연방, 주, 지방정부간 관계에 주목하여 분리형, 중첩형, 포함형으로 구분했다.
② 그린피스(J. A. Griffith)는 영국의 중앙·지방 관계는 중세 귀족사회에서 지주와 그 지주의 명을 받아 토지와 소작권을 관리하는 마름(steward)의 관계에 가깝다고 하여 지주마름 모형을 제시했다.
③ 로데스(R. A. W Rhodes)는 집권화된 영국의 수직적인 중앙·지방 관계 하에서도 상호의존 현상이 나타남을 권력의존모형으로 설명했다.
④ 무라마쓰(村松岐夫)는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수직적 행정통제모형과 수평적 정치경쟁모형을 제시했다.
【해설】 정답 ②
① [○] 라이트(D.Wright)는 정부간 관계를 분리(조정)권위형, 포함(내포)권위형, 중첩권위형으로 구분. 이중 중첩권위형을 가장 이상적 모형으로 제시
② [×] 지주-마름 모형은 챈들러의 정부 간 관계모형
③ [○] 로데스(R.A.W Rhodes)는 집권화된 영국의 수직적인 중앙·지방 관계 하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완전 예속적이거나 동등한 관계가 아닌 상호의존 현상이 나타남을 권력의존모형으로 설명. 권력의존모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우위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교환하며 상호의존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
④ [○] 마라마쓰 미치오는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를 수직적 행정통제 모형(중앙정부 우위)과 수평적 정치경쟁모형(중앙과 지방의 교섭) 으로 설명
[챈들러의 정부 간 관계 모형]
(1) 행정기관모형(대리인 모형):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급행 정기관으로 인식
(2) 동반자모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대등, 협력적 관계
(3) 소작인모형(지주-마름 모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제 속에 있지만, 나름대로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상호의존형(권력의존형): 상이한 권한과 자원을 지닌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존
[그린피스의 중앙-지방의 관계 유형]
(1) 자유방임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 적인 지식을 습득
(2) 규제형: 행정의 표준화 등으로 중앙정부정책을 지방정부에 강제
(3) 장려형: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지방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
Q 16. 시민단체 해석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사체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사회란 NGO 등의 자원조직이 많이 생겨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②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있는 개인의 자원봉사 정신을 강조한다.
③ 다원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절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④ 사회자본론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해 의미있는 해석을 강화하며, 사회자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자본을 의미한다.
【해설】 정답 ③
① [○] 결사체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사회란 NGO 등의 자원조직이 많이 생겨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시민단체가 민주주의의 근간된다는 이론
② [○]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책임있는 개인의 자원봉사 정신을 사회적 자본으로 본다.
③ [×] 공동체주의에 대한 설명
④ [○]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통한 사회구성원들간 신뢰와 협력도 사회적 자본과 의미있게 연관되며 사회자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자본을 의미.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
[시민단체 해석 관점]
(1) 결사체 민주주의: 이상적인 사회란 NGO 등의 결사체적 자원조직들이 많이 생겨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라고 봄 →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결사체들이 성장하고 활동하면서 서로 경쟁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함
(2) 공동체주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절충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공동체를 위한 책임있는 개인의 봉사정신을 강조
(3) 다원주의: 사회적 다원성을 전제로 하는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등장을 효과적으로 설명함
(4) 사회자본론: 사회자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자본을 의미 → 사회자본론은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강화함
Q 17.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시·군·구청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주민대표성이 강하다.
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협의·실행기구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대등한 협력적 관계이다.
【해설】 정답 ①
① [×] 반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군·구청장이 위촉
② [○] 주민자치회는 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는 주민대표기구이므로,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는 주민자치위원회 보다 주민대표성이 강하다.
③ [○]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협의·실행기구
④ [○]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대등한 협력적 관계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
(1) 읍‧면‧동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추진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2)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의 과도한 주도성, 대표성의 부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치우침, 지역 특색 부족 등의 한계 지적되어 왔음
(3)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장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 → 주민총회 개최 등 대표성 강화, 동네 수준에서 풀뿌리 자치 강화
| 구분 |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 |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 |
| 위상 | 읍‧면‧동 자문기구 | 주민자치 협의‧실행기구 |
| 위촉권자 | 읍‧면‧동장 | 시‧군‧구청장 |
| 대표성 | 지역 유지 중심, 대표성 미약 | 주민대표성 확보 |
| 기능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심의(문화, 복지, 편익 기능) | 주민자치사무, 협의 및 자문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
| 재정 | 읍‧면‧동사무소 지원 외에 별도 재원 거의 없음 | 자체재원, 기부금 등 다양 |
|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읍‧면‧동 주도로 운영 | 대등한 협력적 관계 |
Q 18. 다음 중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체제에서의 국가 간 관계로 인해 글로벌환경은 행정에 사회,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② 법 집행 과정에서 재량의 폭이 커지면 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잃기 쉽다.
③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정치적 환경에 의해 심화될 수도 있다.
④ 한국사회는 현재 공동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환경은 복잡하거나 불확실할 가능성이 낮다.
【해설】 정답 ④
① [○] 거시적인 행정환경에 대한 옳은 설명
② [○]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재량이 커질수록 법률의 자의적 해석과 왜곡으로 인해 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③ [○] 정치 환경, 경제 환경, 사회 환경, 법적 환경 등 행정을 둘러싼 환경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환경의 불안정성이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④ [×] 한국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환경의 복잡성이나 불확실성이 증가
Q 19.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탈관료화 현상의 하나로 등장했다.
②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 낮은 수준의 공식화, 낮은 수준의 집권화를 특징으로 한다.
③ 고도의 창의성과 환경적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조직이다.
④ 업무처리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이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정답 ②
① [○] 애드호크라시는 관료제조직과는 대조를 이루는 조직형태로 반관료제(탈관료제)모형
② [×] 애드호크라시는 3낮 특징(낮은 수준의 복잡성, 낮은 수준의 공식화, 낮은 수준의 집권화).
③ [○] 애드호크라시는 탈관료적 조직으로 불확실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이므로 창의성과 환경적응성을 특징
④ [○] 애드호크라시는 명확한 계층 구분이 없어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고, 표준화 (SOP)가 최소화되어 창의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Q 20. 기존 전자정부 대비 지능형 정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주도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② 현장 행정에서 복합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서비스 전달방식은 수요기반 온·오프라인 멀티채널이다.
【해설】 정답 ③
①②④ [○] 모두 지능형 정부의 특징
③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전자정부의 특징
● 지능형 전자정부
(1)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중심으로 정부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스스로 일하는 방 식을 혁신하며, 국민과 함께 국정 운영을 실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디지털 신정부를 의미
(2) 기존 전자정부와 지능형 정부의 비교
| 구분 | 전자정부 | 지능형 정부 |
| 정책결정 | •정부 주도 | •국민 주도 |
| 행정업무 | •국민/공무원 문제 제기 → 개선 •헌장 행정: 단순업무 처리 중심 |
•문제 자동인지 → 스스로 대안제시 → 개선 •헌장 행정 복합문제 해결 가능 |
| 서비스 목표 | •양적‧효율적 서비스 제공 | •질적‧공감적 서비스 공동 생산 |
| 서비스 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 •일상틈새+생애주기별 비서형 |
| 서비스 전달 방식 | •온라인+모바일 채널 | •수요 기반 온‧오프라인 멀티채널 |
Q 21. 켈리(Kelly)의 귀인(歸因)이론에서 주장되는 귀인의 성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단대상 외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② 판단대상이 다른 상황에서는 달리 행동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③ 판단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④ 판단대상 외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상황에 대해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해설】 정답 ①
① [×]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은 켈리의 귀인이론에서 언급한 합의성, 일관성, 특이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건은 아니다.
② [○] 특이성(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정도)이 높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다.
③ [○] 일관성(같은 사람이 다른 시간에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정도)이 높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다.
④ [○] 합의성(동일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행동하는 정도)이 높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다.
● 귀인이론
켈리에 따르면 일관성(Consistency), 특이성(Distinctiveness), 합의성(Consensus)이라는 세 가지 정보의 기준을 토대로 하여 원인귀속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한다.
1) 일관성: 시간적 일관성
일관성(consistency)이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시간의 변화와 상관없이 특정 상황에서 항상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항상 동일한 브랜드의 우유를 먹는 경우, 일관성이 높은 반면 특정한 날에만 그 브랜드의 우유를 먹는 경우, 이는 일관성이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합의성: 다른 사람과의 유사성
합의성(consensus)이란 특정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관성이 '시간'에 따른 개념이라면 합의성은 '사람'에 따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차별성(특이성): 사건의 독특성
특이성(distinctiveness)은 특정 결과가 특정한 원인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것으로, 이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특이성이 높은 경우에는 외적 귀인으로 보게 되며, 반면 특이성이 낮은 경우 내적 귀인(개인 특징)으로 보게 된다.
Q 2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비독립형단독제 기관으로서 총무처를 두고 있었다.
② 1999년 독립형 합의제 기관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자치부와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되어 정부 인사 기능이 일원화되었다.
③ 2008년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이후 2013년까지 행정안전부를 거쳐 안전행정부로 인사관리기능이 독립형 단독제 기관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④ 201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의 형태로 중앙인사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② [×]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므로 비독립형 합의제. 2004년부터 중앙인사위원회로 인사행정이 일원화
①③④ [○] 모두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연혁 설명으로 옳다.
● 중앙인사행정기관 조직 유형
| 합의성 | 단독성 | |
| 독립성 | 독립합의형 ▪1883년 Pendleton Act 연방인사위원회 ▪장점: 정치적 중립성, 반엽관주의 유지 ▪단점: 집행력 저하, 책임분산, 소극적 인사 |
독립단독형 |
| 비독립성 | 비독립합의형 ▪중앙인사위원회 |
비독립단독형 ▪하나의 행정부처로서 중앙인사기관 ▪장점: 책임소재 명확, 추진력, 관리도구 강화 ▪단점: 정실인사 가능, 기관장의 독단 |
Q 2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technology)과 집권화의 관계는 상관도가 높다.
② 우드워드(J. Woodward)는 대량 생산기술에는 관료제와 같은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③ 톰슨(V. A. Thompson)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간·개인간 상호의존도를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했다.
④ 페로우(C. Perrow)는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을 기준으로 조직의 기술을 유형화했다.
【해설】 정답 ①
① [×] 기술과 집권화의 관계는 상관도가 낮은데, 기술이 집권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변수의 개입으로 달라지기 때문
② [○] 우드워드(J.Woodward)는 기술을 소수단위상품 생산체제, 대량 생산기술체계, 연속공정생산체계로 나누고 이중 대량생산기술 체계에는 관료제와 같은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주장
③ [○] 톰슨(V.A.Thompson)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간·개인 간 상호의존도를 기준으로 기술을 중개적 기술, 연속적 기술, 집약형기술 세 가지로 분류
④ [○] 페로우(C.Perrow)는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을 기 준으로 조직의 기술을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장인적 기술, 비일상적 기술 네 가지로 유형화
Q 24.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양적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량적 기법을 응용하여 수치화된 지표를 통해 정책의 결과를 측정한다.
② 정량평가라고도 하며 실험적 방법과 비실험적 방법 등이 해당한다.
③ 정책대안과 정책산출 및 영향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④ 대부분 데이터 수집을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 등의 방법에 의존한다.
【해설】 정답 ④
① [○] 정량평가는 계량적 기법을 응용하여 수치화된 지표나 경성자료를 통해 정책의 결과를 측정
② [○] 양적 평가는 정량평가라고도 하며 주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면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준실험이나 비실험적 방법 등을 사용
③ [○] 정량평가는 주로 정책대안과 정책산출 및 영향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총괄평가에서 사용
④ [×] 면접, 관찰 현장 확인 등은 질적 평가에서 활용
●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정책평가는 사용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 사용되는 자료에 따라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구분된다. 질적인 평가는 인터뷰, 관찰, 사례연구, 설문지, 각 종 문서 등으로 확보한 자료(주로 연성자료)들이 주로 활용되며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면, 양적 평가는 표준화된 측정방법으로 확보된 정량적 자료(주로 경성자료)를 이용하는 평가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총괄평가에 유용한 평가방법
| 양적 평가 | 질적 평가 |
| ․경험적․실증적 탐구의 전통을 따르는 입장으로, 평가대상을 수량화하고, 수량화된 자료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기술하고 분석하는 평가방법 | ․현상학․해석적 탐구의 전통을 따르는 입장으로 평가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상호주관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교육현상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평가방법 |
| ․신뢰도 중시 | ․타당도를 중시 |
| ․객관성 강조 | ․상호주관성과 상호주관적 이해를 강조 |
| ․객관성과 중립성의 확보를 위해 평가대상과 원거리를 유지하고자 함 | ․이해를 돕기 위해 평가대상에 가까이 접근할 것을 강조. ․참여관찰, 민속지, 생태적 접근을 중시 |
| 총괄평가 |
형성평가 |
Q 25.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시정연설 후에 국회에서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종합심사를 하고 의결을 한다.
② 예산심의는 행정부에 대한 관리통제기능이다.
③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당이 영향을 미친다.
④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 의원 내각제인 나라에 비해 예산심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해설】 정답 ①
① [×] 정부의 시정연설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의 순서
② [○] 예산심의는 입법부에 의한 정책형성기능이자 행정부에 대한 관리통제기능
③ [○] 예산심의단계에서는 원내진출정당을 중심으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당론 등이 예산심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④ [○]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에서는 예산심의가 그리 엄격한 편은 아니지만 정치체제상으로만 보면 의원내각제인 나라에 비해 예산심의가 상대적으로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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