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행정이론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② 거버넌스(Governance)이론은 정부, 시장, 시민 사회의 협력과 협치를 지향한다.
③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과 조직, 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④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은 행태 주의와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해설】 정답 ③
③ [X]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인간의 행동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Q 2.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는 계층제 구조를 본질로 하고 있다.
② 관료제를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조직모형으로 보고 있다.
③ 신행정학에서는 탈(脫)관료제 모형으로서 수평적이고 임시적인 조직모형을 제안한다.
④ 행정조직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의 관점에서 관료제 모형을 제시했다.
【해설】 정답 ④
④ [X] 베버(M. Weber)의 관료제는 고도의 사유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이념형이다. 현존하는 관료제의 속성을 평균화해서 정립한 것이 아니라, 관료제의 가장 특징적인 것만 추출해서 정립한 가설적 모형이다.
M. Weber의 관료제 이론의 특징
(1) 의의 ① 베버(M. Weber)의 ‘관료제(1901)’는 독일을 위시한 유럽의 당시 정치 ․ 경제적 현실을 토대로 유럽(프러시아) 관료제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토대로 연구된 가설적인 모형이다.
② 실존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조직과 다르며, 영미의 민주정당이나 신생국 관료제를 대상으로 연구된 것도 아니다.
(2) 특징 ① 이념형(Ideal type)：경험에 의한 모형이 아니라 고도의 사유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이념형이다. 현존하는 관료제의 속성을 평균화해서 정립한 것이 아니라, 관료제의 가장 특징적인 것만 추출해서 정립한 가설적 모형이다.
② 보편성：근대 사회에 있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학교 ․ 정당 ․ 기업 등 대규모 조직이면 관료제 구조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동 ․ 서양 공통 ×).
③ 합리성：관료제구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 물적 자원을 집중적이고 최고도로 활용하도록 편제되어 있으며 계층제에 의한 능률성과 법 앞의 평등에 의한 합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조직이라고 본다. 역기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베버(Weber)는 서양사회 가 동양사회보다 빨리 발전한 이유가 근대관료제에 있다고 본다
Q 3.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재화의 감가상각 가치를 회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나. 부채규모와 총자산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다. 현금이 거래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라. 복식부기 기장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① 가, 라
② 나, 라
③ 나, 다
④ 가, 다
【해설】 정답 ①
발생주의(accrual basis)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계없이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① [O] 가, 라는 옳은 내용이고, 나, 다는 옳지 못한 내용이다.
나. [X] 발생주의는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성과 측정을 향상시키는 도구를 제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준다.
다. [X]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계없이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한다. 현금이 거래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은 현금주의이다.
Q 4.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과 경영은 어느 정도 관료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② 행정과 경영은 관리기술이 유사하다.
③ 행정과 경영은 목표는 다르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④ 행정과 경영은 비슷한 수준의 법적 규제를 받는다.
【해설】 정답 ④ [X] 행정이 경영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적 규제를 받는다. 행정은 공공성 때문에 그 행위와 책임이 법률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경영은 운영상의 재량성과 자율성이 높다.
Q 5.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이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정치체제에 따라 변할 수 있다.
②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며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 한다.
【해설】 정답 ④
④ [X] 반대로 되어 있다.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Q 6. 신공공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는 전통적이고 관료적인 관리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진행된 개혁 프로그램이다.
② 신공공관리는 정부의 크기와 관계없이 시장 지향적인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개혁방안에 관심을 갖는다.
③ 시장성 테스트, 경쟁의 도입, 민영화나 규제 완화 등 일련의 정부개혁 아이디어가 적용된다.
④ 신공공관리 옹호론자들은 기존 관료제 중심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 다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정답 ②
② [X] 신공공관리론(NPM)은 ‘1980년대 시장적 정부모형을 통해 전통적 관료제의 한계(정부실패)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개혁론’을 의미한다.
Q 7.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는 미충족시 불만이 제기되는 요인(불만요인)의 충족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동기요인)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 학자로 옳은 것은?
① F. Herzberg
② C. Argyris
③ A. H. Maslow
④ V. H. Vroom
【해설】 정답 ①
① [O] 설문은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동기·위생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동기유발과 관련된 요인에는 불만요인과 만족요인이 있는데 이들 요인은 서로 독립된 별개라는 입장으로 인간은 이원적 욕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욕구는 불만과 만족의 감정에 대하여 별개의 차원에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위생요인은 우선적으로 불만족 제거에 기여하고, 동기요인은 불만요인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 하에서 내재적 보상(성취감, 책임, 승진 등)으로 직무 그 자체에 만족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Q 8. 행정현상에 대한 접근방법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방법은 동작연구, 시간연구 등에서 같이 행정현상에 존재하는 규칙성을 찾아내 보편타당한 법칙성을 도출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②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변수 중에서 특히 환경변화와 사람의 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③ 역사적 접근방법과 법적·제도적 접근방법은 제도와 구조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시스템적 방법의 장점은 시스템을 이루는 부분들 각각의 기능과 부분 간 유기적 상호 작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해설】 정답 ②
② [X]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여 행정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중심으로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이론’을 말한다. 행정현상을 자연적 ․ 사회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환경과 같은 외부 문제에 치중함으로써 사람의 행태와 같은 내부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
Q 9.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은 행정학의 발달과정에 있어 통치기능 설과 관계가 있다.
② 정책은 공정성과 가치중립성(value-free)을 지향한다.
③ 정책은 행정국가화 경향의 산물이다.
④ 정책은 정부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② [X] 정책은 가치평가적이며 가치지향적이다.
Q 10.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식백지신탁
②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③ 선물신고
④ 상벌사항 공개
【해설】 정답 ④
④ [X] 상벌사항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Q 11. 정책결정의 장에 대한 이론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주의는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집단이 정책결정의 장을 주도하고 이들이 정치적 조정과 타협을 거쳐 도달한 합의가 정책이 된다고 본다.
② 엘리트주의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수의 리더들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지배된다고 본다.
③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이익 집단과의 상호협력을 보다 중시하는 이론이 조합주의이다.
④ 철의 삼각(iron triangle) 논의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그리고 이익집단의 3자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우호적인 연합을 형성하면서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해설】 정답 ③
③ [X] 조합주의체계 하에서 국가나 정부는 자체 이익을 가지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 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된다.
조합주의의 특징
조합주의(corporatism)는 ‘각각의 이익집단들이 단독적 ․ 위계적 대표 체계를 전국 규모로 형성하고, 한편에서는 국가이익을 대변하면서 다른 면에서는 국가이익을 대변한 대가로 해당 범주 내에서 이익대표체계의 요구를 독점적으로 정책과정에 투입하는 이익대표체계 방식’을 말한다.
(1) 협력적 ‧ 위계적 이익집단
조합주의체계 하에서 이익집단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를 가지고 단일적 ․ 협력적 ․ 비경쟁적 ․ 위계적(계층적)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다.
(2) 국가의 독립성 ‧ 자율성
조합주의체계 하에서 국가나 정부는 자체이익을 가지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된다.
(3)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와 이익집단 간에는 합의가 형성되며, 이러한 합의는 공식화된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행정부가 이익집단의 주된 협의대상이며 주된 활동방식은 제도적 참여이다.
(4) 사회적 가치의 중시
조합주의체계 하에서는 이익집단구성원의 이익과 함께 사회적 책임 ․ 합의 ․ 조화 등의 가치를 중시한다. 이익집단의 결성은 구성원의 이익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5) 편익교환의 관계
국가와 독점적 대표권을 부여받은 이익집단 사이에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적인 관계, 즉 상호 간의 편익의 교환관계가 성립된다. 자원배분은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거래관계에 따라 이 루어지며, 양자는 대개 보호자와 고객의 관계를 띠는 경우가 많다.
Q 12.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더십에 있어 자질론적 접근은 리더가 만들어 지기보다는 특별한 역량을 타고나는 것임을 강조한다.
② 민주형 리더십은 권위와 최종책임을 위임하며 부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쌍방향 의사전달의 특징을 지닌다.
③ 리더십에 있어 경로-목표모형은 리더의 행태가 어떻게 조직원으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시키도록 하는 리더십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해준다.
④ 상황론적 관점에서 보면 부하의 지식이 부족하고 공식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과업 환경에서는 지원적 리더십보다 지시적 리더십이 보다 부하의 만족을 높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② [X] 권위와 최종책임을 위임하는 것은 ‘방임형’에 해당한다.
<아이오와(Iowa) 대학의 리더십 연구>
권위형
① 리더가 주요한 결정을 내리고 부하에게 명령 ․ 지시하는 유형으로 직무수행에 중점을 두는 과업지향형의 리더십이다.
② 권위형 리더는 모든 방침과 작업과제를 결정하며, 추종자들의 개인적 실책에 대해 직접 비판하고, 과업성취에 주된 관심을 가진다.
민주형
① 부하의 능력과 자율성을 중시하여 부하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요한 정책이나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형이다.
②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는 유형으로 부하가 조직목표와 당면한 문제를 보다 많이 알게 되므로 창의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③ 민주형 리더는 의사결정권을 추종자들과 나누어 가지며 과업배정을 추종자집단이 자 유롭게 하도록 한다.
방임형
① 리더가 결정권을 부하에게 대폭 위임하여 부하가 업무수행의 목표까지 설정하는 유형이다.
② 방임형 리더는 추종자 개개인 또는 추종자집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허용하고 정 보제공이나 집단활동에 대한 참여는 요청받았을 때에만 한다.
③ 부하의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경우에 효과적이다.
Q 13. 조직형태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습조직은 시스템적 사고에 의한 유기적, 체제적 조직관을 바탕으로 한다.
② 네트워크 조직에서는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과 공급, 유통 등을 서로 다양한 조직에서 따로 수행한다.
③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와 계층구조를 결합시킨 이원적 형태이다.
④ 가상조직은 영구적이라기보다는 잠정적이고 임시적 조직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③ [X]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이다. 조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의 필요가 증대되면서 등장한 조직형태이다
Q 14. 참여적(민주적) 관리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ZBB(영기준예산)
② MBO(목표에 의한 관리)
③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④ PPBS(계획예산)
【해설】 정답 ④ [X] 계획예산제도(PPBS)는 분석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조직의 상위층에 집중되고, 막료중심의 운영과 지나친 집권화로 최고관리층의 권한을 강화시킨 나머지 하급공무원 및 계선기관의 참여가 곤란해진다.
Q 15.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 하는 것이다.
② 직위분류제는 사람이 맡아 수행하는 직무와 그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책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③ 직위분류제는 전체 조직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업화하고 한 사람의 적정 업무량을 조직상 위계에서 고려하는 구조중심의 접근이다.
④ ‘동일업무에 대한 동일보수’라는 보수의 형평성 요구가 직위분류제의 출발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X] 직위분류제는 객관적인 직무 중심의 공직분류 체계이다. 계급제가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계급구조라면, 직위분류제는 사람이 많아서 수행하는 직무와 그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책임을 기준으로 분류한 직위구조이다.
Q 16.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충원의 개방성을 확대하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다.
②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인적자원의 탄력적 활용이 용이하다.
③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④ 대표관료제는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해설】 정답 ①
① [X] 공직충원의 개방성을 확대하면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저해할 수 있다. 개방형 인사제도는 재직자의 승진기회를 제약하여 사기저하의 우려가 있고, 장기근속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Q 17. 예산과정 중에서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 예산심의
② 예산집행
③ 회계검사
④ 예비타당성조사
【해설】 정답 ①
① [O] 예산심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재정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 계획의 타당성(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사전적 재정통제수단(재정민주주의)이자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 확보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부의 예산 심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로서 왕권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통제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부의 예산심의 기능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Q 18.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 비용과 업무량의 파악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②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석의 초점은 지출대상이며 이를 통해 통제성을 높이고자 한다.
③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물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④ 계획예산제도는 목표와 예산의 연결을 통해 투명성과 대응성을 높이고자 한다.
【해설】 정답 ②
② [O]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을 지출대상(품목)에 따라 편성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한 통제를 기하기 위한 통제지향의 예산제도이다.
① [X]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 비용과 업무량의 파악을 통해 ‘능률성’을 높이고자 한다.
③ [X] 산출물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성(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④ [X] 계획예산제도는 목표와 예산의 연결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Q 19.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민주화 진작
② 지역 간 격차 완화
③ 행정의 대응성 강화
④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해설】 정답 ② [X] 지역 간 격차 완화는 중앙집권의 장점이다. 중앙집권의 경우 한 국가 내에서 경제발전의 정도나 지리적인 조건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격차가 크게 나타날 경우 중앙정부의 조정에 따른 균형발전을 통해 그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Q 20.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가. 자치권에 대한 인식은 전래권으로 본다. 나. 권한부여 방식은 포괄적 위임주의이다.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기능적 협력관계이다. 라.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
① 가, 나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정답 없음. (가, 나, 라는 옳은 내용이고, 다는 옳지 못한 내용이다.)
다. [X]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가 국가권력으로 자치단체를 지휘·감독·통제하는 권력적 감독 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비해 주민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기능적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Q 21. 다음 중 예산과 관련된 이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욕구체계이론
② 다중합리성 모형
③ 단절균형이론
④ 점증주의
【해설】 정답 ①
① [X] 욕구체계이론은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으로 예산과는 관계가 없다.
② [O] 다중합리성 모형은 서메이어(K. Thumaier)와 윌로비(K. Willoughby)가 제시한 것으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예산결정과정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예산결정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행태를 설명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Rubin의 실시간 예산결정 모형을 통합한 모형이다.
③④ [O] 단절균형모형은 예산 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단절 현상이 발생한 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이론이다(Baumgartner & Jones). 단절균형모형은 예산이 전년 대비 일정 정도의 변화에 그친다는 점증주의 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Q 22. 지방재정 지표 중 총세입(總歲入)에서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① 재정자립도
② 재정탄력도
③ 재정자주도
④ 재정력지수
【해설】 정답 ③
③ [O] 설문은 재정자주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기초단체의 경우 조정교부금까지 포함)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낸다. 재정자립도는 세입 총액에서 자주재원이 점하는 비율, 즉 총재원(자주재원＋의존재원) 가운데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스스로(자체적으로) 거둘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낸다
Q 23. 조직이론과 인간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이론의 시작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서 찾을 수 있으며, 1900년대 초까지 효율성과 구조중심의 사상을 담고 있었다.
② 기계적 조직으로서의 관료제는 합리적 경제인의 인간관을 반영하고 있는데 테일러의 차등 성과급제가 이러한 인간관에 기초한 보상 시스템이다.
③ 계층구조는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를 가지며 명령과 통제가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되는 특성을 가진다.
④ 관료제 하에서 구성원들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이나 충동을 멀리하는 정의적 행동(personal conduct) 이 기대된다.
【해설】 정답 ④ [X] 관료제하에서 구성원들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이나 충동을 멀리하는 비정의적 행동(impersonal conduct)이 기대된다. 관료들은 공식적 업무수행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이나 기호의 영향을 받거나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정의성(非情誼性) · 몰주관성(沒主觀性)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다.
Q 24.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법론적 집단주의를 지향한다.
② 정치·행정현상을 경제학적 논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③ 개인 선호를 중시하여 공공서비스 관할권을 중첩시킬 수도 있다.
④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 theorem)도 공공 선택론의 일종이다.
【해설】 정답 ①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비시장적(정치적 ‧ 행정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혹은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D. C. Mueller)를 말한다. 뷰캐넌(J. Buchanan)이 창시하고 오스트롬(V. Ostrom)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중시한다.
① [X]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지향한다. 개인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파악하여 정당이나 국가, 사회 전체적인 선호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유기체적(전체주의적) 접근법이 아니라 개인의 선호나 행동을 분석하여 정치 ‧ 경제 ‧ 행정현상을 설명하고 자 한다. 모든 사회현상은 개인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며 사회적 사실은 개인적 특 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환원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
Q 25. 우리나라 예산편성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예산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부처 예산사정을 담당한다.
②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작성을 준비한다.
③ 기획재정부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따라 각 부처의 세부사업에 대한 심사보다 부처예산요구 총액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심의한다.
④ 기획재정부는 조정된 정부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해설】 정답 ③
③ [X]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각 부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의 예산사정 작업은 과거와 같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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