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현상은?
| 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 규제설계 당시에는 미리 예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
①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
② 집단행동의 딜레마
③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④ 지대추구행위
【해설】 정답 ①
설문은 규제피라미드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규제피라미드 현상을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라고도 한다.
Q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해설】 정답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보다 계층적 통합성이 높은 일사분란하고 단순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② [O]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 경우 이해가 용이하여 행동화가 쉽기 때문이다.
③ [O]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여 강력한 지지를 얻기 힘들다.
④ [O] 배분정책은 공적재원으로 추진되므로 저항과 반발이 없어 집행의 루틴화가 가능하고 따라서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책 집행 : 하향적, 상향적 접근, 정책지지자 연합
집행연구 접근법
Q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식 접근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일선공무원의 재량과 자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주요 입법가, 행정부의 장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④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②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집행의 특성에 해당한다.
①③④ [O] Sabatier & Mazmanian이 제시한 성공적 정책집행의 요건으로 모두 하향식모형의 특징에 해당.
Q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이 아닌 것은?
① 불충분한 자원
②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③ 집행 업무의 단순성과 정형화
④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해설】 정답 ③
③은 일선관료가 처한 환경의 특성이 아니라 일선관료들이 나타내는 결과적 행동으로서 잘못된 적응메커니즘(단순화와 정형화)에 해당한다.
Q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③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해설】 정답 ③
③ 일선관료는 고객의 요구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재량권을 이용하여 관료편의추구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며, 자원이 부족할 경우 고객의 수요를 제한하는 방식으로서 할당배급과 같이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① 일선관료는 고객을 스스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집단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을 보인다.
② 일선관료가 속한 부서 자체의 목표들이 모호하거나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으며, 일선관료에게는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 결과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④ 일선행정관료가 처한 업무 상황은 일률적으로 정형화하기에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며, 시민과의 대면 업무로 인해 기계적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이 많으며, 재량권은 일선관료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수단에 해당하여 상위관리자들이 일선관료의 재량권을 통제하려 하지만 일선관료들은 성공적으로 저항하고 재량을 보유하게 된다.
Q 집단적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은 미래예측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지명반론자 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이 성공하려면 반론자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④ 명목집단 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집단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정답 ④
명목집단 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대안을 제시하고 제한된 집단토론을 거친 다음 바로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집단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Q 미래 예측을 위한 일반적 델파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뿐 아니라 정책대안의 개발․창출에도 사용된다.
② 전문가 집단의 의사소통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활용하는 객관적 미래예측방법이다.
④ 전문가 집단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답변하며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델파이 기법은 객관적 미래예측기법이 아니라, 델파이 기법이란 1948년 Rand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법으로 일반 문제를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 근접한 의견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전문가들에게 질의를 하여 개인적인 판단, 의견을 집약하는 주관적ㆍ직관적인 미래예측의 한 방법을 의미한다.
Q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② 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 모형
③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④ 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해설】 정답 ③
설문은 Sabatier & mazmanian이 제시한 정책지지연합모형에 해당한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이란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하위시스템 내에서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대상자들로 구성되는 경쟁적인 정책지지연합 간 갈등과 타협과정을 강조하는 정책집행통합모형의 일종이다.
Q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정답 ①
①만 올바른 내용이다. 버먼은 성공적 집행이란 미시적 집행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의 특성(SOP) 간의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거시적 집행구조의 통로는 행정, 채택, 미시적 집행, 기술적 타당성의 네 단계로 구분된다.
③ ‘행정’은 정책결정이 구체적인 정부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며,
④ ‘채택’은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Berman의 미시적 집행과 거시적 집행]
1. 거시적 집행：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 집행조직에 이르는 정책분야의 전 참여자와 활동을 포함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집행을 보는 것으로, 4가지의 통로를 거친다(정책결정 ➡ 정부program ➡ 지방정부의 local project ➡ 지방정부 하위수준의 실행사업 ➡ 정책성과). 여기서, ① 행정 : 정책결정 ➡ 정부program으로 전환, ② 채택 : 정부program ➡ 지방정부의 local project로 받아들여지는 것, ③ 미시적 집행 : 지방정부의 local project ➡ 지방정부 하위수준의 실행사업으로 변화, ④ 기술적 타당성 : 지방정부 하위수준의 실행사업 ➡ 정책성과로 산출2. 미시적 집행：지방정부의 local project를 지방정부의 하위수준(일선집행기관)에서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전달자 집행국면에서 다음 4가지의 ‘적응’이 발생한다.
① project나 집행조직의 표준운영절차(SOP) 어느 것에도 적응이 발생하지 않는 불집행
② 집행조직이 개발해 놓은 기존의 SOP에 project가 적응하는 흡수(co－optation)
③ 집행조직의 SOP가 채택된 project에 맞게 변하는 기술적 학습(하향식 집행론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보는 집행유형)
④ project와 집행조직의 SOP가 서로에게 적응하는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Berman은 ‘상호적응’이 가장 성공적인 집행유형이라고 보며, 정책집행의 성과는 이러한 미시적 집행과정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Q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해설】 정답 ③
③ 반대이다.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규제방식으로 원칙금지/예외허용 체제(positive system)와 원칙허용/예외금지 체제(negative system)가 있다.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와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에서, 전자와 같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설계를 하면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 외에는 다른 모든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지만, 후자와 같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설계를 하게 되면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 Ripley와 Franklin의 분류 (분류기준 : 정책집행)
◯ 규제 (수단 구분)
직접(명령지시적) → 처분, 법규, 기준설정 후 강제력 행사,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간접(시장유인적) → ┿ 보조금 - 벌과금
외부경제-과소공급-보조금지급
외부불경제-과다공급-직접금지,벌과금
◯ 규제 (목적 구분)경쟁적 규제과당경쟁 방지독점적 권리┿ 규제지대추구/포획 O보호적 규제대중이익보호그린벨트, 의약분업공익,약자보호
Q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해설】 정답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하는 합리모형의 분석적 패러다임과 가장 대비되는 것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반응목록(S.O.P)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단순화에 의한 불확실성 통제를 추구한다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
합리모형과 가장 대비인지능력 한계 인간제한된 합리
불순제도 집적휴
불확실성의 통제(시행착오적인 적응)하위단위 맥락과 순차적 결정
제한된 합리성
도구적학습(시행착오적 학습)
집단적 의사결정
적응적 의사결정(비목적적 적응모형)
휴리스틱(귀납적 방식) 문제해결
Q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 ㉠ 조세지출(tax expenditure) ㉡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 보조금(grant)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정답 ③
직접적 수단 : ㉡ 경제적 규제, ㉢ 정부소비, ㉤ 공기업
간접적 수단 : ㉠ 조세지출, ㉣ 사회적 규제, ㉥ 보조금
살라몬(L. M. Salamon) 정책수단 유형
직접적 수단 : '직 경정공'
간접적 수단 : '간 조사보'
Q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②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③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④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해설】 정답 ③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에 따를 때 정책의 창은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이 만날 때 열리게 된다.
Q 애로우(K.J.Arrow)가 제시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방법의 기본조건이 아닌 것은?
① 집단의 선택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②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③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④ 두 대안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 순위는 두 대안뿐 아니라 다른 제3의 대안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④는 대안 간 독립성의 원리에 반하는 지문이다. 두 대안에 대한 선호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제3의 대안은 고려하지 말아야 하고 영형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대안 간 독립성의 원리이다.
① [○] 이행성의 원리나 파레토의 원리 등 합리성의 원리
② [○] 선호의 비제한성의 원리
③ [○] 1인의 결정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비독재성의 원리
● 애로우(K.J.Arrow) 불가능성 정리
다섯가지 가능성의 조건
① 파레토 원리 : 모두가 A보다 B를 원하면 사회적 선택도 A가 아닌 B가 되어야 한다.
② 이행성 원리 : A＞B이고 B＞C이면 A＞C가 되어야 한다.
③ 독립성 원리 : A와 B를 비교할 때 이들과 무관한 대안(C)의 존재는 이들의 비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즉, 무관한 선택 대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되어야 한다.
④ 비독재성 원리 : 한 사람에 의한 사회적 의사결정은 안된다.
⑤ 선호의 비제한성 원리(완비성의 원리) : 모든 사회적 상태를 비교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개개인의 가능한 모든 선호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이들 선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하며, 자신의 선호에 일치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Q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및 산업정책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① 신 마르크스주의이론 ② 엘리트이론
③ 공공선택이론 ④ 신 조합주의이론
【해설】 정답 ④
신 조합주의(사회조합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신 조합주의이론은 1970년대 이후 Phillippe C.Schmitter가 제시한 조합주의이론을 의미한다.
| 국가조합주의 | -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의 이익대표체제로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국가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위해 활용. -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적 이익대표체제. |
| 사회조합주의 | -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경기침체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등장. -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에 의해 생성된 이익대표체제. |
✽ 조합주의
유럽식 조합주의(다양한 이익집단 대표성 지닌 대규모 조직체) : "노사정협의체"
미국 다원주의적 의사결정(무질서)에 대한 대안 이론
조합주의는 정부를 자체이익을 가지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억압하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
따라서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정 이익집단을 차별적으로 배제하기도 한다(국가의 강력한 주도력)
.국가조합주의 :국가 주도, 1930 이탈리아, 남미
.사회조합주의 :사회(민간) 주도, 유럽,선진국
사회조합주의 특징 '강비계' 강제적, 비경쟁적(협력적), 계층적(위계적)
<조합주의의 특징(Schmitter)>
1970년대 이후의 조합주의는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제에 대한 대안적 이론
조합주의모델의 특징
◯ 조합주의 체제하에서의 이익집단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를 가지고 단일하게 강제적·비경쟁적·위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익집단들 간에는 경쟁보다는 협력적이며, 집단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 조합주의에서 정부는 자체 이익을 가지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된다.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부와 이익집단 간에는 합의 형성이 발생하며, 이러한 합의는 공식화된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한 이익집단의 협의 대상은 주로 행정부라고 보며, 주된 활동 방식은 제도적 참여이다.
◯ 조합주의 하에서 이익집단의 결성은 성원의 이익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기타 이론 설명>
① 신 마르크스 이론은 Marx의 입장을 계승하면서 어느 정도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즉,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Gramsci, Poulantzas 등과 같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계속적인 자본축적을 위해서 노동이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을 인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② 공공선택이론 :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비시장(non-market) 분야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현상을 설명·분석하고 처방을 모색하는 이론체계이다.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공공부문(비시장부문, 정치현상)의 의사결정(국가이론, 투표규칙, 투표자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관료 행태 등)을 연구하기 때문에 공공선택론을 비 시장경제학 또는 신 정치경제학이라고도 한다.
③ 엘리트이론 : 어느 조직체나 어떠한 사회에서도 집단이 구성되면 거기에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체제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Q 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①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③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④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해설】 정답 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공공서비스 혜택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공공서비스 이용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③(×).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자신이 혜택을 본만큼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조세저항이 줄어든다.
④(×)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공공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서비스 소비로 인한 편익을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이 용이해지며, 이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Q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위원장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해설】 정답 ③
③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동법 시행령 제18조)
① [○]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므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 관세청장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부 ‧ 처 ‧ 청)의 장이므로 자체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 위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 이하 동)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 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다. 그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 경험 풍부 인정되는 자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Q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③
①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②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④ 정부업무평가 중 국무총리가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 사업 등에 대해 평가 실시한다.
Q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② 환경영향평가
③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해설】 정답 ②
정부업무평가 유형
| 중앙행정기관 평가 |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지원(행자부장관), 합동평가 |
| 특정평가 |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평가(총리) |
| 공공기관 평가 |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부업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도이다.
Q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둔다.
③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①
①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외부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Q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장 제14조 ①항).
③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장 제21조 ①항)
④ [○]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장 제22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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