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4
Q 1.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준거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지각한다.
② 불공정성을 느낄 때 자신의 지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한다.
③ 노력과 기술은 투입에 해당하며, 보수와 인정은 산출에 해당한다.
④ 준거인과 비교하여 과소보상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과대보상자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해설】 정답 ④
① (O) 공정성 이론은 자신의 노력과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정성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
② (O)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 대상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바꾸는 것 등의 노력
③ (O)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에서는 자신의 투입(노력)과 산출(보상), 준거인물의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여 평가. 투입에는 직무수행에 들인 노력, 사용한 기술,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받은 교육, 직무실적 등이 포함되고, 산출(보상)에는 보수, 승진, 직무만족, 학습기회(ex 유학기회), 작업조건, 신분보장, 인정감 등이 포함
④ (X)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지각하는 산출-투입 비율이 타인의 산출-투입 비율과 대등한 경우 개인은 공정하다고 느끼게 되고 현재 상태를 바꾸고자 하는 별다른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 과대보상자도 불공정성을 느끼게 된다.
Q 2.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본다.
②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③ 뷰캐넌(Buchanan), 털럭(Tullock), 오스트롬(Ostrom)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④ 경제주체의 집단적 선택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집단주의 입장이다.
【해설】 정답 ④
① (O)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을 가정
② (O) 공공선택이론은 비시장(non-market) 분야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는 이론
③ (O) 뷰캐넌(Buchanan), 털럭(Tullock), 오스트롬(Ostrom) 등이 대표적인 학자
④ (X) 공공선택론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추구
Q 3. 피터스(Peters)가 '미래의 국정관리(The Future of Governing)'에서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장 모형 ② 자유민주주의 모형
③ 참여 모형 ④ 탈규제 모형
【해설】 정답 ②
피터스는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 모형으로 네 가지(시장모형, 참여정부 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탈규제모형)를 제시. 자유민주주의 모형은 해당하지 않는다.
Q 4.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②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을 말한다.
③ 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정답 ③
③ (X)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
④ (O)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지방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제29조의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5.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예산 전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킨다.
③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을 사용한다.
④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총체적 재정배분 파악이 가능하다.
【해설】 정답 ③
① (O) 프로그램예산제도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중앙정부는 2007년, 지방정부는 2008년부터 공식 도입
② (O)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는 프로그램 구조를 통해 정책 목표와 예산 집행을 연계. 그동안 품목 중심의 투입관리와 통제 중심 재정 운영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 자율, 책임 중심 재정 운영으로 바뀌었다.
③ (X)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의 목적과 예산을 연계시켜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효율적 성과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프로그램 수준까지는 중앙 예산당국이 예산편성 과정에 개입하고, 프로그램 이하 수준에서는 일선 부처가 예산편성에 자율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 이는 하향식 자율편성제도의 운영기반이 된다.
④ (O) 프로그램 예산 체계 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포괄적으로 표시
Q 6.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8년 개최된 미노부룩 회의(Minnowbrook Conference)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강조하였다.
② 롤스(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③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④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 예이다.
【해설】 정답 ③
① (O) 행정 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
② (O) 롤스는 정의를 공정으로 풀이하면서 배분적 정의는 무엇보다도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주장
③ (X) 수직적 형평성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동등하게 X)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사례. 누진세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를 의미
Q 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분석기법은?
| 관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하여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식견 있는 판단(informed judgments)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
① 브레인스토밍 ② 교차영향분석
③ 델파이 기법 ④ 선형경향추정
【해설】 정답 ②
② (O) 관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 → 교차영향분석(관련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어떤 사건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주관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기법)
④ (X) 선형경향추정이란 시간에 따른 관측치를 기초로 하나의 선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반적인 흐름의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입. 예를 들어 과거 수년간의 매년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관찰하고, 그 경험치를 이용하여 미래 일정 시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예측하는 것
Q 8.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X) 헌법 제54조에서는 정부 예산안이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O) 「국가재정법」 제29조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 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O) 「국회법」 제84조
「국회법」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O) 「국가재정법」 제35조
「국가재정법」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 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Q 9.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비판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을 활용한다.
② 공익은 시민의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③ 정부는 ‘노젓기’보다 ‘방향잡기’에 집중하면서 시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④ 정부관료는 헌법과 법률, 정치 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③
① (O)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 비판이론은 현대산업사회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는 억압적이며 무자비하고 모순적이라는 입장으로 시민과 시민의 담론, 시민과 관료의 담론을 통해 공공정책결정에서 사용할 지식과 권력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입장
② (O) 공익은 시민의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③ (X)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정부는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④ (O) 공무원들은 시장의 요청에만 대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공동체의 가치ㆍ정치적 규범ㆍ직업상의 기준ㆍ시민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Q 10.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집행 기능은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ㄴ.역동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ㄷ.기술구조 부문이 중심이 되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수단이다. ㄹ.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하고 업무수행에 새로운 의식과 행태의 변화 필요성으로 등장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정답 ③
ㄱ. (X)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집행 기능은 전문업체에 위탁 → 네트워크 조직
ㄷ. (X) 기술구조 부문이 핵심부문 → 기계적 관료제
ㄴ. ㄹ. (O) 팀제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을 공유하고 공동의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수평적 조직 단위. 팀장은 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전에 업무분장을 정해 놓기보다 시기별ㆍ민원별 업무량에 따라 업무를 배정 팀장은 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전에 업무분장을 정해 놓기보다 시기별ㆍ민원별 업무량에 따라 업무를 배정. 신속한 환경 대응이 필요하고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새로운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할 때 도입.
Q 11.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정책하위체제에 초점을 두어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ㄴ.정책지향학습은 옹호연합 내부만 아니라 옹호연합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ㄷ.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의 해석에 대한 결정은 정책 핵심 신념과 관련된다. ㄹ.신념 체계 구조에서 규범적 핵심 신념은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며, 이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보다 변화 가능성이 작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①
ㄱ. (O)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기본적인 분석단위를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로 설정하고 정책하위체제 안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행위자로 구성되는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정책지지연합들이 있다. 정책변동은 핵심신념에 기초한 지지연합의 상호작용,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지향적 학습, 사회경제적 변동과 정치체제구조의 변화로 일어난다.
ㄴ. (O) 정책지향적 학습이란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가 수정되는 것을 의미. 정책학습은 지지연합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다른 지지연합으로부터의 학습도 가능
ㄷ. (X) 신념체계는 변화의 용이성에 따라 규범적 핵심, 정책 핵심, 부차적 측면 등으로 구분. ‘규범적 핵심(normative core)’은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근본 가치로 예를 들면 인간의 자유, 평등, 인권 등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말하며 이러한 규범적 핵심으로부터 통치이념과 정책신념도 도출됩니다(변경 가능성 매우 희박). ‘정책 핵심(policy core)’은 규범적 핵심을 달성 하기 위한 기본 전략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 시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적책에 대한 정책신념에서 의료시장의 자율적 수요와 공급, 혹은 정부의 정 책적 개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쉽게 변하는 것 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면 변할 수 있음). ‘부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은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해석 등과 같이 정책핵심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나 정보탐색과 관련된 규칙(가장 쉽게 변함).’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의 해석에 대한 결정은 부차적 신념
ㄹ. (X)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는 것은 정책 핵심이고, 부차적 측면보다는 변화 가능성이 적다.
Q 12.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이해충돌 방지 의무 ㄷ.종교 중립의 의무 |
ㄴ.등록재산의 공개 ㄹ.품위 유지의 의무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①
ㄱ. (O)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ㄴ. (O) 「공직자윤리법」 제3조
ㄷ. (X)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ㄹ. (X)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 13. 밑줄 친 연구에 해당하는 것은?
|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에 정책 기준과 목표,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과 집행 활동(enforcement activities),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조건, 정책집행자의 성향(disposition)이라는 변수를 제시하였다. |
①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연구
② 오스트롬(Ostrom)의 제도분석 연구
③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언(Sabatier & Mazmanian)의 집행과정 연구
④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연구
【해설】 정답 ④
미국의 학자 Van Meter & Van Horn은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 등의 집행사례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선행연구에서는 집행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집행모형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그들의 모형은 정책집행 성과를 설명하는 아래 여섯 개 범주의 변수로 구성.
1) 정책의 목표와 기준
2) 가용자원: 정책을 집행하는 데 사용가능한 자원과 정책집행기관에 재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3) 조직간 관계: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조직간 의사소통과 집행활동
4) 집행기관의 특성: 기관의 특성에는 조직의 통제방법 뿐 아니라 조직간 관계의 관점에서 집행기관과 정책형성기관 그리고 일선전달기관 사이의 공식ㆍ비공식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포함
5) 경제ㆍ정치ㆍ사회적 환경의 특징: 집행의 맥락을 형성하는 경제ㆍ정치ㆍ사회적 환경의 주요 요소
6) 집행자의 성향 및 반응: 집행자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 파악 및 이해, 정책에 대한 반응의 방향(수용, 중립, 반대)
Q 14.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예비비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경우,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① (O) 「국가재정법」 제89조 제2항
② (X) 100분의 5가 아닌 100분의 1입니다(「국가재정법」 제22조)
③ (O) 「국가재정법」 제23조
④ (O) 「국가재정법」 제46조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Q 15.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②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① (O) 「지방공기업법」 제7조
② (X)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닌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지방공기업법」 제49조).
③ (O) 「지방공기업법」 제50조
④ (O) 「지방공기업법」 제5조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 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공동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Q 16.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가정분석:문제상황의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plausible) 있는 원인, 행동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 ㄴ.계층분석:정책문제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 ㄷ.시네틱스(유추분석):문제들 사이에 유사한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분석가의 문제해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기법 ㄹ.분류분석: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법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④
ㄱ. (X) 문제상황의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plausible) 있는 원인, 행동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 → 계층분석
ㄴ. (X) 정책문제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 → 가정분석
ㄷ. (O) 시네틱스(synectics)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도출해내는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
유추분석은 과거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특정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기법으로 문제들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인지하는 것은 분석가의 문제해 결능력을 크게 증가시킨다.
ㄹ. (O) 분류분석이란 당면 문제를 그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로 분해하고 분류하는 것. 분석가는 문제를 논리적 구성요소로 나누고 대상들을 더 큰 몇 개의 집단이나 계급으로 분류.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분할하여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 부자, 장애인, 일반 범 로 구분하는 것
Q 17.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류법은 미리 정해진 등급기준표를 이용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② 서열법은 비계량적 방법으로, 직무의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절하다.
③ 점수법은 직무와 관련된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각 요소별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계량화를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
④ 요소비교법은 조직 내 기준직무(key job)를 선정하여 평가하려는 직무와 기준직무의 평가요소를 상호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해설】 정답 ③
③ (X) 점수법의 단점으로 각 요소에 대한 평가점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만족 할만한 입증이 곤란하는 점. 예를 들어 '대학 정도 학력'이 '대학 졸업' 보다 기능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Q 18. 리더－구성원교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내집단(in-group)에 속한 구성원이 많을수록 집단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본다. ㄴ.리더와 구성원이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리더십 만들기’라 한다. ㄷ.리더가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공정성을 중시한다. ㄹ.리더와 구성원이 점점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 가는 상호 관계를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①
ㄱ. (O) 내집단의 성원들은 외집단의 성원들보다 리더로부터 더 많은 정보와 영향, 신임을 받고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내집단의 성원들은 보다 더 일에 열중하며 리더와 의사소통이 더 용이
ㄴ. (O) 최근의 연구는 리더와 성원 간의 교환 관계가 '리더십 만들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 ‘리더십 만들기’란 리더십의 처방적 접근법으로 리더가 소수의 성원보다는 모든 성원과 양질의 교환관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
ㄷ. (X) 리더-멤버 교환이론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리더가 성원을 대할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리더십 스타일을 활용하여 성원들 모두를 하나로 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리더-멤버 교환이론은 이러한 가정에 도전과 의문을 제기하였고 연구자들은 리더와 성원 각자 간에 존재하는 리더십 과정상의 개별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연구
ㄹ. (X) 리더와 성원들 간의 작업상의 관계에 따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 또한 최근 연구자들은 리더와 성원 간 의견교환의 과정상의 특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이끌어 가는 X).
리더-구성원(멤버) 교환 이론, LMX, Leader Member Exchange Theory
1) 의의: 리더십 특성 연구, 리더 행동 유형 연구, 상황적 리더십 이론 외 또 하나의 다른 접근법으로 리더십을 리더와 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정으로 개념화 → 리더와 성원, ‘두 사람 간의 개별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연구
2) 초기 연구(수직짝 이론)
(1) 리더가 성원들 각자와 형성하고 있는 수직적 관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춤
(2)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 관계
① 공식적 역할 의외의 역할에 근거한 관계 유형 → 내집단(in-group) 관계
② 공식적 고용계약으로 명시된 역할에 근거한 관계 유형 → 외집단(outgroup) 관계
(3) 내집단의 성원들은 외집단의 성원들보다 리더로부터 더 많은 정보와 영향, 신임을 받고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됨, 내집단의 성원들은 보다 더 일에 열중하며 리더와 의사소통이 더 용이함
(4) 외집단의 성원들은 리더와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고 단지 출근하여 정해진 일을 수행하고 퇴근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임
3) 후속 연구
(1) 리더와 성원 교와 관계의 질이 리더, 성원, 집단 및 조직의 긍정적인 성과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알아보는 것에 초점
(2) 양질의 리더-성원 교환관계가 ‘낮은 이직률, 높고 긍정적인 업적평가, 더욱 높은 빈도의 승진, 더욱 높은 조직 헌신성, 더 바람직한 작업 배정, 더 좋은 직무 태도, 리더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더 많은 참가, 더 빠른 경력 상승’ 등을 초래함
4) 최근의 연구
(1) 최근의 연구는 리더와 성원 간의 교환 관계가 '리더십 만들기'에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음
(2) ‘리더십 만들기’란 리더십의 처방적 접근법으로 리더가 소수의 성원보다는 모든 성원과 양질의 교환관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 → 모든 성원이 자신을 내집단의 구성원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리더나 내집단의 성원들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집단의 성원들을 차별한다는 공정성 비판을 피할 수 있으며 성원들이 외집단 내에 머물러 있는 데서 오는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있음
Q 19. 정책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1년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은 정책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② 라스웰(Lasswell)은 1971년 정책학 소개(A Pre-View of Policy Sciences)에서 맥락지향성, 이론지향성, 연합학문지향성을 제시하였다.
③ 1980년대 정책학의 연구는 정책형성, 집행, 평가, 변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④ 드로(Dror)는 정책결정 단계를 상위정책결정(meta-policymaking), 정책결정(policymaking), 정책결정 이후(post-policymaking)로 나누는 최적모형을 제시하였다.
【해설】 정답 ②
① (O) 현대적 정책학의 출발점은 라스웰의 논문 ‘정책지향’
② (X) 라스웰은 ‘정책학 소개’에서 맥락지향성, 문제지향성(이론지향성 X), 연합학문지향성(다른 의미에서 학제 간 연구)을 제시
④ (O) 드로는 현실의 정책결정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한 틀로서 정책결정에 대한 최적모형을 제시
Q 20. 공공가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무어(Moore)는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공공가치 지도그리기(mapping)’을 제안한다. ㄴ.보즈만(Bozeman)은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된 순(純) 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를 제시했다. ㄷ.‘전략적 삼각형’ 모델은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공가치로 구성된다. ㄹ.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④
ㄱ. (X) Bozeman과 Sarewitz(2011)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주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협소한 경제적 평가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책의 공공가치 전제들을 식별하고 그러한 전제들의 진화와 정책에 대한 영향(궁극적으로 사회적 결과들)을 추적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공공가치 지도작성 모형을 제시하였다.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는 시장실패와 관계없이, 본질 적 공공가치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실패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 접근은 공공가치를 식별하고, 공공가치의 실패 발생여부를 평가하며, 가치들 간 관계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고, 공공가치실패와 시장실패 간의 관계를 도표로 보여줌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광범위한 범위의 가치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가치 지도 모형(자료: Bozeman and Moulton)
ㄴ. (X) Moore(1995; 2013; 2014)는 기본적으로 공공 자원이 민간 기업의 가치 창출과 유사하게 가치 증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가치 창출에 대한 보다 전향적이고 기업가적 접근의 기반으로서의 공공가치 틀인 공공가치 회계를 제안. Moore가 제시한 공공가치회계(공공가치 점수판: public value scoreboard)에서는 예를 들어, 지출(왼쪽)에는 공공가 치를 창출하는데 투입된 재정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및 의도되지 않은 부정적 결과 등이 기록되는 반면에, 수입(오른쪽)에는 소기의 사회적 성과의 달성, 미션 달성, 의도되지 않은 긍정적 결과, 정의와 형평성 등이 포함.
ㄷ. (O) 무어는 공공가치창출을 세 가지 전략적 삼각형으로 구성하여 제안. 전략적 삼각형 모델은 ⅰ) 정당성과 지원의 확보, ⅱ) 공적 가치의 형성, ⅲ) 운영 역량의 형성으로 구성
ㄹ. (O) 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패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공공가치실패라고 한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