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②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④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해설】 정답 ④
④(×) 행정과 경영은 기획, 조직, 예산, 권한의 위임, 통제 등 관리기술 면에서 유사하다. 이 외에도 행정과 경영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 협동행동, 의사결정, 관료제적 성격 면에서 유사하다.
Q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public goods)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국립도서관 ② 고속도로 ③ 등대 ④ 올림픽 주경기장
【해설】 정답 ③
③ (○). 공공재(public goods)는 특정인의 소비 증대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비경합성과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는 비재제성을 갖는다. 국방, 치안, 등대, 방송 등이 공공재에 해당한다.
Q 정부규제(행정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정부규제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규제정책의 유형을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구분하였다. ㉣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정답 ②
㉠ (×).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는 정부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비의도적 부작용으로서, 정부실패의 유형(원인)에 해당한다. 정부규제는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파생적 외부효과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정부실패 유형(원인) : "내비파편비"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대응"시공정사" ● 시장실패 대응 : 공적 공급, 유도, 규제● 정부실패 대응 :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시장실패 정부대응 : "공자공급/외정유도"● 정부실패 대응 : ""사민 X-민보규 권민규 파보규" |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 보조삭감, 규제완화
㉣ (×). 지문은 시장유인적 규제(간접적 규제)가 아니라 명령지시적 규제(직접적 규제)의 내용에 해당한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 있다.
| ● 규제 (대상, 영역 구분) : 경제적 규제(경쟁제한, 경쟁촉진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 규제 (수단 구분) : 직접(명령지시적), 간접(시장유인적) 규제● 규제 (목적 구분):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
Ripley & Franklin 'RF경보'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Q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은 정부론은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 다른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②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③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실패의 사례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성을 제시한다.
④ 큰 정부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해설】 정답 ④
④ (×). 비용과 편익(수익)의 괴리는 정부실패의 유형(원인)이다. 정부 활동은 시장가격이 아닌 세금으로 그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처럼 가격 기능을 하는 연결고리가 없다. 이로 인해 비용의 중복과 상승이 초래된다. 비용과 수익의 절연으로 인한 비용체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 민영화 등이 필요하다.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정부실패 유형(원인) : "내비파편비"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대응"시공정사" ● 시장실패 대응 : 공적 공급, 유도, 규제● 정부실패 대응 :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시장실패 정부대응 : "공자공급/외정유도"● 정부실패 대응 : "사민 X-민보규 권민규 파보규" |
Q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하이예크의 노예에로의 길 ㄴ. 미국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정책 ㄷ. 성과에 의한 관리 ㄹ.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재창조 ㅁ. 유럽식의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ㅁ
【해설】 정답 ④
신공기업뉴네, 신행적처가큰탈
ㄱ. (○). Hayek는 노예에의 길(The Road to Serfdom) (1944)에서 국가기획과 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는 신념을 밝히고, 경제성장이나 산업발전을 위하여 중앙통제에 의한 기획제도를 이용한다면 이질성·복합성·융통성이 없는 극히 단조로운 경제사회를 탄생시킬 뿐이며,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제도의 상징인 의회제도의 무력화·무용화를 초래할 따름이라고 강조하였다.
ㄴ. (×). 1960년대 미국 사회에 Johnson 행정부는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적실성 및 처방성을 중시하는 신행정론과 관련된다.
ㄷ.ㄹ.(○). Osborne &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 (1992)은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이론으로서,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inputs)이 아니라, 산출(outputs)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성과 지향적 정부를 추구한다.
ㅁ. (×).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서, 1970년대 성장둔화, 스태그플레이션, 무역 역조, 납세인구의 감소, 조세저항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해 정부 축소 압력이 강해지자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라는 유럽식 복지국가에 반대하면서 대두되었다.
Q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정치－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② 이익집단정치－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③ 대중정치－낙태에 대한 규제
④ 기업가정치－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해설】 정답 ②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는 낙태규제, 음란물규제 등과 더불어 다수(대중)정치의 사례에 해당된다. 방송에서의 음란물, 낙태 규제여부와 관련하여 사회구성원들 간의 넓게 분산된 찬성과 반대세력이 존재한다.
'빈집이 운다고'
'비용편익집중 이익집단 운다고''이의 다음 고경 기사'
- 이익집단 : 의약분쟁
- 다수(대중)정치 : 음란물, 윤리
- 고객정치 : 경제규제
- 기업가정치 : 사회규제
Q 신 자유주의 정부이념 및 관리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은?
① 시장실패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추구한다.
②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 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원리 도입을 추진한다.
③ 케인스(Keyn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 중시 거시경제정책을 강조하므로 공급 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④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③
③ (×) 신 자유주의는 케인스 경제학(수요 중시 경제학)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등장한 통화주의학파 및 신 고전학파 경제학(공급 중시 경제학)과 관련된다.
<신행정국가시대 - 신자유주의>
◯ 정부실패：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자원난시대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즉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다.
◯ 케인스 경제학(수요경제학)의 한계：케인스이론(재정학파)에 바탕을 둔 정부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에 불어 닥친 석유파동으로 인해 그 한계를 드러낸다. 석유파동에 의해 생산비용이 올라가 생산이 줄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 통화주의학파 및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때 M.Friedman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학파’들의 이론이 주목을 받게 된다. 시카고학파의 거장인 Friedman은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재정팽창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용(공급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공급경제학).
◯ 신자유주의：그리고 이들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기능의 확대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은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 소위 복지병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규제완화나 민영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제무역에서는 자유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들은 바로 신자유주의가 주창하는 핵심 내용들이다.
Q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토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③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④ 지역 구성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이 형성될 경우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주민) 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나, 국민(주민) 소득은 사회 자본 외에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자본과 국민(주민) 소득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②는 네트워크, ③은 신뢰, ④는 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자본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사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N/W, 신뢰, 규범 [Putnam]
Q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형성되는 데 거래비용접근법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ㄷ.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제도의 영향력과 제도적 맥락을 강조한다. |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ㄱ,ㄴ,ㄷ
【해설】 정답 ②
㉡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문화’라는 차원에서 해석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보다 제도를 넓게 정의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 규범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체계나 도덕적 틀과 같은 문화까지도 제도에 포함시킨다. 사회학적 내지 조직학적 신제도론은 조직이 어떤 제도적 양태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은 조직이 기반을 두고 있는 환경적 상황, 즉 제도의 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이 받는 환경적 영향의 작용 과정을 중요시한다. 신제도론 유파 : 개국사 합역사 경정문
개인>국가>사회
합리적선택>역사적>사회적
경제>정치>문화
| 사회적 신제도주의 | ① 제도적 동형화 : 특정 상황속에서 제도는 유사한 모습 예)지역 가옥구조 , 조혼 풍습 ② 배태성:개인의 선택과 선호는 문화적 틀 밖에서는 그러한 제도 이해불가 특정사회의 문화적 제약을 제도로 인식하므로 보편적 제도X |
| 역사적 신제도주의 | ① 다원주의 비판 ② 권력관계 불균등 ③ 국가(정치)의 상대적 자율성 ④ 경로의존성★ : 제도의 지속성,경로대로 쭉 간다 제도 : 종속변수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사회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능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지속성을 띠며,오히려 미래의 선택과 변화방향을 제약 |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 인간 : 경제 합리, 이기적 인간 외생적 선호의 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도 형성(인간:독립변수) 예) 공공선택이론, 대리인/공유재/거래비용이론 |
Q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다.
②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 역할로서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산출(output)보다는 투입(in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분 간 협력에, 뉴거버넌스론에서는 부분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해설】 정답 ②
②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 역할로서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 강조
① (×).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
③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
④ (×).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뉴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역점
| 신공공관리('80~현재) | 뉴거버넌스('90~현재) |
|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 시대배경 70년대말 재정위기 정부실패 ⇨공공부문 혁신이라는 정권차원 이념 동기 차원 ◦기업형정부 ⇢ 경쟁 ⇢ 효율 목적 ◦조직內 ⇨ 정부혁신 투입/과정/규칙 ◦산출/결과(Outcome)/성과⇨효율성 생산성 문제해결방식 ◦시장적 방법 관리주체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부 관료역할 ◦공공기업가(자율성 재량권 강조) 시민=공공재공급의 객체='고객' 혁신대상 ⇨ 정부 재창조 ◦정부재창조 시민관 ◦수동적 객체로서의 '고객'(이기적존재) 서비스생산방식 ◦민간생산(민영화, 민간위탁) 정치 경영관계 ◦정치행정이원론 |
공동체주의 80년대 NPM 지나친 시장주의 ⇨신뢰,협동,조정 등 민주적 통치역량 강화 ◦네트워크 ⇢ 신뢰 ⇢ 참여(민주) ◦조직間(정부+민간)⇨민주적 거버번스 역량강화 ◦산출 과정(Procedure)⇨ 민주성,정치성 ◦정치적방법 다양한 참여자와 새로운방법 모색 ◦참여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리자 조정자(제약과 책임 강조) 시민≠고객 시민=주인(Owner) 혁신대상 ⇨ 시민의식:능동,적극,참여 ◦시민재창조 ◦능동적 주체로서의 '주인' ◦공동생산(Co-pro…) ◦정치행정일원론 |
| 유사점 ◦정부역할 : Steering(목표설정) ◦공,사 부문 구분의 상대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인정 ◦정부개혁(작은 정부, 정부역할 축소) ◦시민에 대한 대응성(단, 소극적 대응성 vs 적극적 대응성) |
|
Q 다음 중에서 신공공관리론(NPM)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된 신공공서비스론(NPS)에서 주장하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출보다는 수익 창출 ②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
③ 서비스 제공보다 권한 부여 ④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
⑤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해설】 정답 ④
신공공서비스론이 제시한 7가지 원칙
①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해 봉사하라.
②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③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citizenship)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④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⑤ 책임성이란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라.
⑥ 방향잡기보다는 봉사하기를 하라.
⑦ 단순히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Q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다.
②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 역할로서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산출(output)보다는 투입(in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분 간 협력에, 뉴거버넌스론에서는 부분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해설】 정답 ②
②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 역할로서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 강조
① (×).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
③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
④ (×).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뉴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역점
| 신공공관리('80~현재) | 뉴거버넌스('90~현재) |
|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 시대배경 70년대말 재정위기 정부실패 ⇨공공부문 혁신이라는 정권차원 이념 동기 차원 ◦기업형정부 ⇢ 경쟁 ⇢ 효율 목적 ◦조직內 ⇨ 정부혁신 투입/과정/규칙 ◦산출/결과(Outcome)/성과⇨효율성 생산성 문제해결방식 ◦시장적 방법 관리주체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부 관료역할 ◦공공기업가(자율성 재량권 강조) 시민=공공재공급의 객체='고객' 혁신대상 ⇨ 정부 재창조 ◦정부재창조 시민관 ◦수동적 객체로서의 '고객'(이기적존재) 서비스생산방식 ◦민간생산(민영화, 민간위탁) 정치 경영관계 ◦정치행정이원론 |
공동체주의 80년대 NPM 지나친 시장주의 ⇨신뢰,협동,조정 등 민주적 통치역량 강화 ◦네트워크 ⇢ 신뢰 ⇢ 참여(민주) ◦조직間(정부+민간)⇨민주적 거버번스 역량강화 ◦산출 과정(Procedure)⇨ 민주성,정치성 ◦정치적방법 다양한 참여자와 새로운방법 모색 ◦참여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리자 조정자(제약과 책임 강조) 시민≠고객 시민=주인(Owner) 혁신대상 ⇨ 시민의식:능동,적극,참여 ◦시민재창조 ◦능동적 주체로서의 '주인' ◦공동생산(Co-pro…) ◦정치행정일원론 |
| 유사점 ◦정부역할 : Steering(목표설정)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 강조 ◦공,사 부문 구분의 상대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인정 ◦정부개혁(작은 정부, 정부역할 축소) ◦시민에 대한 대응성(단, 소극적 대응성 vs 적극적 대응성) |
|
Q 시민들의 가치관 변화가 행정조직 문화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들의 프로슈머(Prosumer) 경향화는 관료주의적 문화와 적절한 조화를 형성할 것이다.
② 개인의 욕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태도는 공동체적 가치관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③ 시민들의 가치관과 태도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들은 아직도 행정조직 고유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199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뚜렷한 국가 목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행정조직 간 경쟁, 민간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시민들의 프로슈머(prosumer) 경향화는 시민들의 공공재의 소비자이면서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슈머로서 NGO의 활동은 획일적인 대응, 개별성이나 창조적 행동의 억제, 형식주의 등 관료주의적인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주민 위주로 쇄신할 수 있는 개혁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NGO의 역할 : 공동생산 - 프로슈머(prosumer)]
NGO의 활동은 신시민운동으로 이해된다. 종래의 계급혁명적 운동을 극복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운동인 것이다. NGO는 협력적 통치(Governance)나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기능을 한다.
⑴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정부실패와 시장실패로 인해 제대로 생산·공급되지 못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부와 계약을 하여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대신 공급하기도 한다.
⑵ 정부의 인력과 예산부족의 보충：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NGO는 정부의 인력과 예산의 부족을 충당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력 활용의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⑶ 관료 행태를 변화시키는 역동체：획일적인 대응, 개별성이나 창조적 행동의 억제, 형식주의 등 관료주의적인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주민 위주로 쇄신할 수 있는 개혁의 계기로 NGO를 활용할 수 있다.
Q 윌슨(Wilson)이 주장한 규제정치모형에서 ‘감지된 비용은 좁게 집중되지만, 감지된 편익은 넓게 분산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유형은?
① 대중정치 ② 이익집단정치
③ 고객정치 ④ 기업가정치
⑤ 네트워크정치
【해설】 정답 ④
④ (○) 문제의 설문은 기업가(운동가) 정치에 대한 설명이다.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Q 사회자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이다.
② 한 행위자만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키지만 혁신적 조직의 발전을 저해한다.
④ 행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⑤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해설】 정답 ③
③(×) 사회자본은 상호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킨다. 또한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의 창의성과 학습을 촉진시키며, 혁신적 조직의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신뢰성의 기능>
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구성원 간 거리감을 줄이고, 협력이 활성화된다.
⑵ 감시와 통제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의적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
⑶ 거래비용 및 기관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⑷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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