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 개인이나 조직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는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 ㄱ. 국민권익위원회 ㄴ. 기획재정부 ㄷ. 법원 ㄹ. 국회 ㅁ. 시민단체 ㅂ. 감사원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ㅂ
③ ㄷ, ㄹ, ㅁ ④ ㄷ, ㅁ, ㅂ
【해설】 정답 ③
ㄷ, ㄹ, ㅁ은 외부통제기관이고, ㄱ, ㄴ, ㅂ은 내부통제기관에 해당
<행정통제의 유형 - Gilbert>
| 구분 | 내부통제 | 외부통제 |
| 공식 |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 입법부, 사법부(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 심사하는 사후 사법통제), 옴부즈만 |
| 비공식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윤리 | 시민참여, 민중통제, 이익집단, 언론, 정당 |
● 내부통제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 외부통제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시민참여,민중통제,이익집단,언론,정당
● 비공식 외부통제
시민이언정
시민참여,민중통제,이익집단,언론,정당
● 전략적 통제기준 선정시 고려요소
적경균포사
적시성, 경제성, 균형성, 포괄성, 사회적 가치성
Q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주체에 따라 크게 의회 소속형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구분된다. ㄴ.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활동의 비약적인 증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하여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ㄷ.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ㄹ
【해설】 정답 ②
옴부즈만 제도의 원형은 의회소속형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기관 소속형도 존재한다(ㄱ).
옴부즈만은 명백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공직의 요구에서 일탈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통제한다. 따라서 합법성 통제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통제까지 가능하다(ㄷ).
ㄴ.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옴부즈만 제도]
| 의의 |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 |
| 배경 | ∙입법부 통제와 사법부 통제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두 ∙기원과 발전 : 스웨덴에서 기원하였으나 각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 (우리나라 –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권익위) |
| 구성 | 직무수행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의회소속이지만 의회로부터 독립 |
| 영역 | 고발영역의 다양성;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공직의 요구에서 일탈된 모든 행위 – 합법적 통제뿐만 아니라 합목적적 통제도 가능 |
| 통제 | 직접접 통제권(행정결정 무효 권한) X, 간접적 통제권 |
| 절차 | 접근의 용이성과 저렴한 비용(대면적 직접적 공개적 조사) |
| 권한 | 신청에 의한 조사(시민 요구나 고발)가 주가 되나직권에 의한 조사도 가능 |
| 기관 | 독립적 헌법기관(입법부, 사법부도 통제 대상) 우리나라와 차이 |
| 성격 | ① 옴부즈맨의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제도 ② 융통성과 신속성이 높은 제도③ 법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성격이 강한 제도 |
옴부즈만 사전심사 직권조사 간접통제
옴사직간통
| 옴부즈만 | 국민권익위 국민고충처리제도 |
| 독립된 헌법기관 의회소속기관(입법부)-외부통제,간접통제 의회는 지휘감독X 사전심사권, 직권조사권 |
법률상 기관 국무총리소속(행정부)-내부통제 사전심사권X(신청에 의한 조사), 직권조사기능X (다수민원 파급력 클때 직권조정 가능) |
Q 우리나라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② 권위주의적 정치ㆍ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외부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④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권위주의적 정치ㆍ행정문화에서는 행정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헌법재판소는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며,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Q 정부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내부통제가 아닌 것은?
① 감찰통제 ② 예산통제
③ 인력의 정원통제 ④ 정당에 의한 통제
【해설】 정답 ④
정당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
Q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③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④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해설】 정답 ②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횡적지원·조정기능을 통한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조직들로써 기획재정부(예산), 행정자치부(조직과 정원), 인사혁신처(인사), 조달청(물자), 법제처(법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조직들은 행정수반 또는 총리 소속의 조직들로써 내부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내부통제조직에 해당한다.
Q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합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다.
②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③ 질의민원은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④ 건의민원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해설】 정답 ①
2016.2 개정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①은 복합민원이 아니라 다수인관련민원에 해당한다.
민원의 종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2016.2.12 개정)
(1) 법정민원 :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5)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6)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7) 다수인관련민원 :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Q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ㄱ. 행정서비스 중 민원 행정은 전달적 행정이며 정치적 관심의 영역이다. ㄴ.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 중심의 서비스 특징을 지니고 있다. ㄷ. 행정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된다. ㄹ.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평가제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
① ㄱ,ㄷ ② ㄴ,ㄹ ③ ㄴ,ㄷ,ㄹ ④ ㄱ,ㄴ,ㄷ,ㄹ
【해설】 정답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Q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무현 행정부는 예산효율화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김영삼 행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위해 내무부의 지방통제 기능을 축소하였다.
③ 이명박 행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 통폐합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④ 김대중 행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설】 정답 ④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은 노무현 정부때 이르러서 이루어졌다.
●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헌책다공개연
행정서비스헌장제도(98)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99)다면평가제국가공무원총정원령(99)공무원정원 동결제도
개방형직위제도 도입(98)성과급보수제도-연봉제 도입 3급 국장급 이상
●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총직근경고연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07 전면확대)
직무성과계약제(05)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편
고위공무원단제도&경력개발제도(06.7)
연봉제의 확대-과장급 이상 확대개편
자율편성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
Q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② 과정적 접근방법은 행정체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이다.
③ 행태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조직발전(OD:Organizational Development)은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서 조직 전체의 임무수행을 효율화하려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개혁활동이다.
④ 문화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방법이다.
【해설】 정답 ①
①은 사업이나 산출이 아니라 구조중심의 접근법에 해당한다. 기능 중복의 해소, 권한과 책임의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의 원리전략과 분권화의 확대는 고전적인 구조중심의 접근법에 해당한다.
● 행정개혁 접근법
구조, 과정(관리기술), 행태
| 1) 구조 : 공식적,합리적 조직관에 바탕을 두는 전통적 접근법. 인간을 종속변수 취급 "기분의조절책" 원리 - 기능중복 제거 분권화 전략 - 분권화의 확대 전략 - 의사소통체제 및 통솔범위의 수정 조정 및 통제절차의 개선 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책임의 재규정 |
| 2) 관리기술(과정) : TQM,CBA,OA,관리과학, 기술적 쇄신 |
| 3) 인간행태 : OD, ST(감수성훈련) |
Q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② 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③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④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해설】 정답 ①
자율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반면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공식적인 각종 제도적 통제로 인하여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타율적⋅수동적 책임을 의미한다
| ●자율적 책임성(적극적 책임) | ●제도적 책임성(소극적 책임) |
| 공무원이 전문가로서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하여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자율적․능동적 책임 대응성 개념에 입각한 행정책임 문책자의 부재 및 내재화 절차의 준수와 책임 완수는 별개 공식적 제도에 의해 달성할 수 없음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없음 제재수단의 부재 |
공무원이 공식적인 각종 제도적 통제로 인하여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타율적․수동적 책임 파이너(Finer)의 행정책임과 연계 문책자의 존재 및 외재화 절차의 준수 중시 공식적․제도적 통제 판단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제재수단의 존재 |
| ●內재적 책임 | ●外재적 책임 |
| 양심,윤리,지식 기술 자율(적극)적 책임 Responsibility Friedrich 직관주기내 직업적(직업윤리) 관료적 주관적(제재의 부재) 기능적(기술적)책임 강조 내재적 책임 |
국민여망, 민중감정에 부응할 정치,민주,도의,윤리적 책임 제도(소극)적 책임 Accountability Finer 삼계법외객 삼권분립적(절차의 중시) 계층적 책임 : 계층구조에 대한 책임 객관적 법적(제재의 존재,통제 대상) 외재적 책임 |
Q 행정통제의 유형과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공식적 통제 - 국회의 국정감사
② 내부·비공식적 통제 - 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
③ 외부·비공식적 통제 -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 및 비판
④ 내부·공식적 통제 - 감사원의 정기 감사
【해설】 정답 ②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은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 수행한다.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은 모두 내부ㆍ공식적 통제장치에 해당한다.
<행정통제의 유형 - Gilbert>
| 구분 | 내부통제 | 외부통제 |
| 공식 |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 입법부, 사법부(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 심사하는 사후 사법통제), 옴부즈만 |
| 비공식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윤리 | 시민참여, 민중통제, 이익집단, 언론, 정당 |
★비공식 외부통제 시민이언정 : 시민참여,민중통제,이익집단,언론,정당
Q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통제의 중심과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료제간의 조화 문제로 귀결된다.
②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별도의 시정 노력은 요구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③ 행정책임은 행정관료가 도덕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④ 행정통제란 어떤 측면에서는 관료로부터 재량권을 빼앗는 것이다.
⑤ 행정책임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②
행정통제는 목표와 그 실천행동을 부합시키는 활동이다. 행정통제는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행정이 국민의 요구나 입법부, 사법부, 행정수반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평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계속적인 과정이다.
행정책임 ▶이행X, 남용된 재량권 ▶행정통제
행정통제의 목적 ↔ 행정책임 보장수단
결과에 대한 책임 중요(의무,재량,결과,과정)
행동 동기 파악 X
Q 통제의 원천과 강도에 따른 행정책임성이 유형구분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치적 책임성 ② 관리적 책임성
③ 수단적 책임성 ④ 전문가적 책임성
⑤ 법률적 책임성
【해설】 [정답] ③
수단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고 나머지는 Dubnick & Romzek이 통제의 원천과 강도에 따라 구분한 행정책임의 유형에 해당한다.
Romzek & Dubnick(1987)은 책임성 유형을 구분하는 데에 행정통제와 관련된 변수들을 활용하고 있다. 즉, ‘통제의 원천’과 ‘통제수준’을 조합하여 책임성의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기준을 조합하면 (1) 관료적(bureaucratic) (2) 법적(legal) (3) 전문가적(professional) (4) 정치적(political) 책임성으로 구분
Q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다.
②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의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③ 입법통제는 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 방법이다.
④ 언론은 행정부의 과오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정답 ③
명령 처분 등의 위법여부는 사법부의 통제 작용이다.
<행정통제의 유형>
| 구분 | 내부통제 | 외부통제 |
| 공식 |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 입법부, 사법부(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 심사하는 사후 사법통제), 옴부즈만 |
| 비공식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윤리 | 시민참여, 민중통제, 이익집단, 언론, 정당 |
★비공식 외부통제 시민이언정 : 시민참여,민중통제,이익집단,언론,정당
Q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제자의 위치 외부 내부
제도화 여부
공식적 (가) (나)
비공식적 (다) (라)
① (가)－청와대에 의한 통제
② (나)－감사원에 의한 통제
③ (다)－이익집단 및 언론에 의한 통제
④ (라)－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해설】 정답 ① Gilbert는 행정통제를 통제주체가 정부 외부/내부인지에 따라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공식기구와 절차에 의한 통제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식통제와 비공식통제로 나누었다. 청와대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내부통제, 즉 (나)에 해당한다.
② [O]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내부통제이다.
③ [O] 이익집단 및 언론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 외부통제다.
④ [O]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행정통제의 유형 - Gilbert>
| 구분 | 내부통제 | 외부통제 |
| 공식 |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 입법부, 사법부(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 심사하는 사후 사법통제), 옴부즈만 |
| 비공식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윤리 | 시민참여, 민중통제, 이익집단, 언론,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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