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②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③ 폐쇄형 충원방식
④ 신분의 보장
【해설】 정답 ①
· 직업공무원제는 능력 발전의 공정한 기회, 조직의 중·상위 계급보다는 최하위 계급으로 채용하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 폐쇄형 임용, 신분의 보장 등 특징
· 계급제에 가깝기 때문에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보다는 계급과 근무연수 중심의 보수체계
① [×] 직업공무원제는 경력에 의한 연공급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설계한다. 직무급에 의한 보수체계는 직위분류제에 기반을 둔 미국식 실적주의의 특징이다.
② [○] 직업공무원제는 임용 후 공직 내부에서 다양한 능력발전의 기회가 나타난다.
③ [○]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갖고 있다.
④ [○] 직업공무원제는 평생 동안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적극적 신분보장이 이루어진다
Q 2.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① 추출정책 ② 구성정책 ③ 분배정책 ④ 상징정책
【해설】 정답 ①
· 알몬드와 파울러(Almond & Powell)는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으로 구분
· 조세, 부담금, 징병 등 일반 국민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추출정책에 해당
| 상징 정책 - 정치체제의 정당성 및 국민통합을 위한 이미지 정책 (동상, 궁궐, 스포츠, 축제, 국기, 국화 등) 추출 정책 - 환경으로부터 인적 ·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동원 정책 (징세, 징집, 물자수용 등) 분배 정책 -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득·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도로, 공원 등 SOC 건설, 보조금 등) 규제 정책 - 개인·집단의 행동에 제약과 통제를 가하는 정책 (진입규제, 가격규제, 안전규제, 환경규제 등) |
Q 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②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群)을 의미한다.
③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의미한다.
④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해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群)을 의미한다.
【해설】 정답 ②
· ‘직급’은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단을 의미
① [○]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② [×]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책임도가 같아 인사행정 상 동일한 취급할 수 있는 직위의 군이다.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가 다른 군은 직렬에 대한 설명이다.
③ [○]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의미한다.
④ [○] 직무등급, 다시 말해 등급은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해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을 의미한다.
| 직위 -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직급 -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인사 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등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하여 동 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 |
Q 4. 윌슨(Willson)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부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부담된다.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게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정치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
① 대중정치 ② 고객정치 ③ 기업가정치 ④ 이익집단정치
【해설】 정답 ②
규제로 인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이 소수에게 귀속되는 것은 고객정치모형으로 이 경우 이익집단의 규제 찬성 로비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Q 5. 동기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 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브룸(Vroom)의 기대이론 ㄴ.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 ㄷ.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ㄹ.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ㅁ.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 Y이론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해설】 정답 ①
동기이론의 과정이론은 브룸의 기대이론, 애덤스의 공정성이론,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이 해당
ㄱ. [○] 브룸의 기대이론은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
ㄴ. [○]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은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
ㄷ.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
ㄹ. [×] 앨더퍼의 ERG이론은 동기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
ㅁ. [×] 맥그리거의 X이론, Y이론은 동기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
Q 6.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④
| 지방자치법 제199조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 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 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
①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②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으로 설립해 법인격을 가진다.
③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Q 7.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②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③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④ ‘지식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해설】 정답 ④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집행모형은 고전적 기술자, 지시적 위임가, 협상자, 재량적 실험가, 관료적 기업가로 구분하였다.
① [○]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재량권을 담당한다.
③ [○] 관료적 기업가는 정책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후 결정자를 설득하고, 결정자는 집행자의 목표와 수단을 인정하고 기술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
④ [×] 지시적 위임가형에서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수단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결정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뿐, 수단을 설정하지는 않는다.
Q 8.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 ㄴ. 중 장기목표를 단기목표보다 강조한다. ㄷ. 조직 내 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조직에서 성공확률이 높다. ㄹ.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정답 ②
ㄱ [○] MBO는 부서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상하간의 참여를 통하여 상향적으로 설정한다.
ㄴ [×] 반대이다. MBO는 중·장기 목표보다 단기목표를 강조한다.
ㄷ [○]MBO는 폐쇄모형이므로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환경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하에서 성공확률이 높다.
ㄹ [×] MBO가 추구하는 목표는 추상적·질적·정성적·주관적 목표보다는 구체적(객관적)·양적·정량적 목표이다. MBO는 Goal보다는 기본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단기목표 (Objective)를 중시한다. 정성적 목표란 정량적 목표의 반대말로 주관적이고 질적인 목표를 의미한다.
Q 9.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②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③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④ 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
【해설】 정답 ③
예산의 성립과 제출을 구분해서 파악해야 하며 준예산의 경우 제출이나 성립이라는 과정이 없다.
③ [○] 수정예산은 본예산의 제출 이후, 성립 이전에 제출된 예산으로 수정예산과 본예산의 성립 시점은 같으며,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나타난 사유로 인해 성립하게 된다.
|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준예산 |
| 수정예산 - 국회제출 후 의결 전에 정부가 수정하여 편성·제출한 예산 본예산 - 국회에서 최초 제출되어 정상적으로 의결·확정된 당초예산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성립(확정)된 후 추가·변경된 예산 준예산 - 예산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 우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Q 10. (가) ~ (라)의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나)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활동으로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라) 왈도(Waldo)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
① (다) → (라) → (가) → (나)
② (다) → (라) → (나) → (가)
③ (라) → (다) → (가) → (나)
④ (라) → (다) → (나) → (가)
【해설】 정답 ②
(가)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이론으로 정부가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1990년대 뉴거버넌스, 다시 말해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론이다.
(나)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한 것은 행정 영역에 경제학적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 1980년대 이후 정부실패를 설명하면서 등장한 공공선택이론이다.
(다) 정치를 정책의 구현,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활동으로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자 한 정치행정이원론은 1900년 대 초기 행정학 성립시기 행정관리론의 바탕이 되었다.
(라) 왈도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 성립을 시도한 것은 1970년대 신행정학이다.
② [○] (다) 1900년 행정관리론→ (라) 1970년대 신행정학 → (나) 1980년대 공공선택이론 → (가) 1990년대 네트워크 거버넌스론의 순서로 이론이 등장
Q 11.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비 ② 수입대체경비 ③ 예산의 재배정 ④ 예산의 이체
【해설】 정답 ③
① [○] 계속비는 장기간에 걸쳐 소용되는 사업에 대해 지출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② [○]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인정되는 경비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 예산의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에게 예산을 다시 배분하는 제도로 예산 집행의 통제를 위한 제도이다.
④ [○] 예산의 이체는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 변동 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
| 예산집행 목표 1. 재정통제 2. 예산의 신축성 유지 3. (재정통제와 신축성) 조화 1. 재정통제 장치(제도) : ★★ 지출안배통사정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의 배정(재배정), 통합예산, 총사업비제도, 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2. 신축성 유지 장치 : 지출안배통사정 후 나머지 ✽ 사업 내용과 시행 방법상의 신축성 총액(총괄)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등 ✽ 시기적 신축성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긴급배정), 예산의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
[예산의 집행-신축성 확보방안]
- 이용 - 입법과목(장⋅관⋅항) 간에 상호융통(국회의결 필요)
- 전용 -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 융통(국회의결 불필요)
- 이체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재정⋅개정⋅폐지로 직무⋅권한 변동 시 예산도 이에 따라서 책임소관 변경(국회의결 불필요)
- 이월 -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일정액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
㉠ 명시이월：예측된 이월 ㉡ 사고이월：예측되지 않은 이월 -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과 초과지출시를 대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 상한：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국회의결 필요)
- 계속비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예산(5년 연장 가능)
- 국고채무 부담행위 -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범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함. 지출권한은 아님.
- 수입대체경비 - 중앙관서 장이 일정 항목에 대해 수입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직접지출이 가능한 경비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의 확정 후 변경
- 총액계상예산 -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사업은 총액으로 예산 계상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 특정경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배정 가능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재해복구사업비 등)
Q 12. 정부기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
②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③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④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해설】 정답 ④
① [○] 시민혁명 이후 성립된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고 국가의 역할을 국방·치안· 외교 등의 국한하는 작고 값싼 정부(야경국가)를 표방하였다.
② [○]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③ [○] 정부실패 이후 등장한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해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④ [×] 하이에크(Hayek)는 신자유주의의 시조로 「노예의 길」에서 정부실패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하이에크는 케인즈와는 달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시장경제와 의회의 기능은 무력화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제창했다. 이는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리론의 경제관인 공급경제학(Friedman)의 기초가 됐다
Q 13.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③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① [○] 직권면직이나 직위해제는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 정직은 징계 처분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③ [○]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 징계 ×
- 당연퇴직 : 공무원의 관계가 소멸
- 직권면직 : 본인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 징계면직×
- 직위해제 :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
- 대기명령 : 능력 부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3개월 이내의 대기명령함
- 강임 : 직렬 내 하위 직급에 임명,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
*강등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 징계 : 갠감정 걍해퍼
- 파면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 제한
- 해임 : 강제퇴직, 3년간 재임용 제한,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시 퇴직급여 제한
- 강등 : 1계급 강등, 신분 보유, 3개월간 직무정지, 3개월 보수 전액 삭감(중징계)
- 정직 : 신분 보유, 1-3개월간 직무정지, 1-3개월 보수 전액 삭감(중징계)
- 감봉 : 1-3개월 보수 1/3 삭감(경징계)
- 견책 : 6개월간 승급 정지(경징계)
Q 14.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는 업무환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 부족
② 일선관료 권위에 대한 도전
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④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대상집단
【해설】 정답 ④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론은 정책과정에서 고객과 접촉하며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하위직 공공서비스 집단인 일선관료의 상당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강조하며 일선관료가 정책을 결정하는 상향적 정책집행방법을 수용한다.
① [○] 일선관료들의 업무환경에서는 시간적· 기술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
② [○] 업무현장에서 고객들은 일선관료의 권위에 대해 도전한다.
③ [○] 업무현장에서 고객들이 일선관료에게 갖는 기대는 대립되며 모호하다.
④ [×] 업무현장에서 정책대상집단은 복잡하고 예외적이다. 립스키는 일선관료들의 업무에 대한 적응방식이 정형화되고 단순화된다고 주장했다.
일선관료제론(Lipsky)-Street-Level Bureaucracy
| 일선관료의 직무상 특징 - 직무의 자율성 |
① 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공공복지행정 분야일수록 중요 ② 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 보유 - 업무 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가 곤란 - 일선관료들은 서면처리가 아닌 사람을 대면 - 서비스의 기준·양과 질 등에서 고객을 재량적 분류(선별) |
| 현실과 업무환경 | ① 불충분한 자원 : 인적·물적 자원이나 시간·기술적 지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②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한다. 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 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이다. ④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도 없다. ⑤ 고객은 수동적이다. |
| 결론 | 일선관료들의 잘못된 적응메커니즘(정형화·단순화)으로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함으로써 일선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
Q 15.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직관·판단·통찰 등과 같은 초합리성을 아울러 고려한다.
②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조직과 같이 조직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y)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③ ‘점증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④ ‘회사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④
① [○]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가 합리성뿐 아니라 직관·판단·통찰 등의 초합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② [○]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③ [○] 점증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④ [×] ‘회사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인 전략과 문제중심 탐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회사모형 | ① 갈등의 불완전한(타협적 수준) 해결과 제한된 합리성 ② 불확실성의 극복이 아니라 회피, 단기적 피드백 ③ 문제중심적 탐색 : 시급한 순서대로 탐색 ④ 학습된 행동규칙과 표준운영절차(SOP)의 발견 |
Q 1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③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 정치적 임용에 근거를 둔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 정치적 중립을 통해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할 수 있다.
③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정치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표현은 틀리다
④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해 공명선거가 달성되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Q 17.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 부세로 구분한다.
③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 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해설】 정답 ③
① [○]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③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 교부함이 원칙이다.
④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Q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② 국무총리 소속 하에 심의·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정답 ①
① [×]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이다. 공공기관은 특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 우리나라는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심의· 의결기구로서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정부업무평가 유형
| 중앙행정기관 평가 |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지원(행자부장관), 합동평가 |
| 특정평가 |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평가(총리) |
| 공공기관 평가 |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부업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도
Q 19.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① 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② 대차대조표, 재정운영보고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③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④ 재정상태 보고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 보고서
【해설】 정답 ③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통해 파악하는 재정상태표, 비용과 수익을 통해 파악하는 재정운영표, 자산에서 비용을 뺀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현금흐름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결산보고서에는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 않지만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현재 작성은 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정부재무제표
| 정부재무제표 | ①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 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자산-부채)으로 구성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② 재정운영표 -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 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 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 ③ 순자산변동표 -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자산-부채)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 현금흐름보고서 - 현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우 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채택 |
Q 20.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은?
|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
① 전자문서 ② 정보기술 아키텍처 ③ 정보시스템 ④ 정보자원
【해설】 정답 ②
① [×]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전자정부법」 제2조 7호).
② [○] “정보기술 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전자정부법」 제2조 12호).
③ [×]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전자정부법」 제2조 11호).
④ [×]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전자정부법」 제2조 13호).
정보기술아키텍처(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조직의 업무와 정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 전체의 정보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법｣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전자정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응용,데이 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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