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② 정부 활동의 중복 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이다.
③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④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해설】 정답 ②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대상별 분류로 정부 활동 파악이 곤란하여 정부 활동의 중복 방지와 통합⋅조정이 곤란하다.
[품목별예산제도] Line-item budgeting system
| 개념 |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제도(통제중심 예산) |
| 발달 | ‘능률과 절약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Taft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1920년대 연방정부에 도입 |
| 편성 | 인건비(기본급, 수당 등), 물건비(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등으로 편성되며, 우리나라 예산편성과목 중 목(目)에 해당 |
| 특징 | ① 통제지향적 예산 ② 투입 중심 예산 ③ 점증주의적 예산 ④ 상향적 미시적 예산 ⑤ 다른 예산제도와 병용되어 활용 ⑥ 통제책임의 집중화 |
| 장점 | ① 재정민주주의 확립, ② 회계책임의 명확화(관료통제 용이) ③ 편성의 능률성(간편한 예산편성) ④ 자원배분시 적은 마찰과 갈등(예산 삭감시 이익집단의 저항이 적음) ⑤ 인사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 ⑥ 비능률적 지출이나 초과지출 통제 용이 ⑦ 지출항목의 일목요연성, ⑧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유용한 자료제공 |
| 단점 | ① 예산집행상의 신축성 결여 ② 정부활동 파악 곤란 ③ 정책의 우선순위 파악 곤란 ④ 사업의 목표 및 성과 파악 곤란 ⑤ 동조과잉과 번문욕례 야기 ⑥ 자원낭비 우려 ⑦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곤란 ⑧ 부서 간의 상황차이 무시 ⑨ 신규사업 창안 곤란 ⑩ 계획과 예산의 연계 미흡 |
Q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LIBS)의 정책결정방식은 분권적ㆍ참여적이다.
② 계획예산(PPBS)은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③ 영기준예산(ZBB)은 기획의 책임이 분권화되어 있다.
④ 성과주의예산(PBS)과 목표관리예산(MBO)은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해설】 정답 ①
①(X) : 품목별 예산(LIBS)의 정책결정방식은 각 부서에서 분산편성하므로 분권적이지만 조직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식은 아니다. 참여적 예산결정방식은 1979년 영기준예산과 1993년 신성과주의예산에서 나타난다.
예산제도 변천
| 예산제도 | 특징 | 중점 | 장점 | 단점 |
| 품목별예산 (LIBS) |
지출의 대상. 성질 또는 구입물품 서비스중심(1920-30년대) |
재정통제 회계책임 |
회계책임명확화 재정통제 용이 |
신축성 저해 성과 및 지출목적 불분명 |
| 성과주의 예산 (PBS) |
기능→사업→활동으로 사업분류 세부사업예산=단위원가×업무량 트루먼대통령(1950) |
사업중심 관리중심 |
사업목적 분명 신축성 유지 |
회계책임 불분명 |
| 계획예산 (PPBS) |
계획 + 예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 잭슨대통령(1965) |
계획중심Planning→Programming→Budgeting | 기획 + 예산(기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자원의 합리적 배분 조직간 장벽 제거 |
예산편성의 집권화 환산작업 곤란 하향적 예산 편성 |
| 목표관리예산 (MBO) |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예산편성 단기목표 강조 닉슨대통령(1973) |
분권적 상향적 예산 관리기능위주 |
민주화 | 단기목표에 치중 |
| 영기준예산 (ZBB) |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계속사업. 신규사업 동일시 카터대통령(1979) |
우선순위중심 자원난 시대에 적합한 예산 |
예산의 팽창방지 | 사업축소로 인한 반발 시간.노력 과다 소모 |
| 일몰법 예산 (Sun-set Law) |
3~7년 경과 후 국회의 재보증을 얻지 못하면 자동폐기(1980년대) | 정책의 자동종결과 주기적 재심사 자원난시대 대비 |
시간. 노력절감 예산팽창 방지 |
|
| 정치관리형예산 (BPM) |
의회와 정부간의 정치적관계 중시 대통령과 OMB장관 역할 중시 레이건행정부(1985) |
거시적 하향적 예산 | 합리주의의 폐단극복 반합리주의 |
|
| 신성과주의예산 (NPB) |
총괄배정예산, 지출통제예산, 산출예산제도 등 성과주의 예산 1990년대 OECD국가 |
국정전반의 성과관리체계 | 자율과 책임 조화 |
예산 제도 변천
Q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 보수적이다.
②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④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해설】 정답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합리주의(총체주의) 접근을 적용한 예산제도
● 합리(총체)주의 예산, 점증주의 예산
| 구분 | 총체주의 | 점증주의 | |
| 과정상 특징 |
미시적 |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
| 거시적 | 집권적이고 제도화된 프로그램 예산편성 | 당파적 상호조정 | |
| 분석결과 | 신규 사업과 대폭적이고 체계적인 변화 | 전년도 예산의 소폭적인 변화 | |
| 분석순서 | 목표를 정의한 후 대안 분석 | 목표와 수단 동시 또는 수단 먼저 분석 | |
| 분석범위 | 모든 대안에 대한 모든 결과 분석 | 향상된(한정적) 대안과 결과만 검토 | |
| 원리 | 경제원리 | 정치원리 | |
| 방향 | 하향 | 상향 | |
| 접근 | 체제적·거시적 | 과정적·미시적 | |
| 대상문제 | 미시적 문제 | 거시적 문제 | |
| 한도 | 닫힌 예산 | 열린 예산 | |
| 지향 | 총액 지향 | 세부사업 지향 | |
Q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다.
②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이다.
③ 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④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해설】 정답 ④
✽통일성의 원칙 (국고통일주의) : 특정세입과 특정지출 연계X …> 일단 국고(일반재원)로~
✽한정(한계)성의 원칙 : 시기, 목적에 있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용
✽명료성의 원칙 : 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
✽완전성의 원칙(예산 총계주의) :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나타나야 한다.
| 통일성의 원칙 (국고통일주의) | 예외 | 통목수특기 | 목적세,수입대체경비,특별회계,기금 |
| 완전성의 원칙(총계주의) | 완전 순수현전기 | 순수예산,수입대체경비,현물출자,외국차관전대,기금 | |
| 한정(한계)성의 원칙 | 한계예이 | 계속비/이월,예비,이용/전용 | |
| 단일성 원칙 | 단추특기 | 추가경정예산,특별회계,기금 | |
| 명확성 원칙 | 총괄예산제도 | ||
| 사전의결(절차성) 원칙 | 준예산제도 |
Q 다음 예산의 원칙 중 스미스(H. Smith)가 주장한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① 예산은 미리 결정되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③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④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①(X) : 회계연도독립 원칙으로서 전통적 원칙이다.
②(O) : 보고의 원칙으로서 현대적 원칙이다.
③(X) : 공개성 원칙으로서 전통적 원칙이다.
④(X) : 명료성 원칙으로서 전통적 원칙이다.
● 현대적 예산원칙(Smith)
⑴ 계획의 원칙：예산은 사업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⑵ 책임의 원칙：행정수반의 지휘와 감독하에 입법부의 의도에 따라 가장 효과적⋅경제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다.
⑶ 보고의 원칙：예산의 모든 과정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재정보고와 업무보고 등 각종 보고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⑷ 적절한 수단의 원칙：행정부는 예산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상의 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중앙예산기관 설치, 예비비제도 등
⑸ 다원적 절차의 원칙：현대 행정활동은 매우 다양하므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절차를 다르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⑹ 재량의 원칙：의회가 행정부에 일정한 재량의 여지를 줌으로써 신축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⑺ 시기신축성의 원칙：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불황 시 예산의 조기배정 및 조기집행
⑻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예산의 능률적⋅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모든 관련기관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전통적 예산원칙 : '전통 공명왕 단엄한 통사'
공개성
명확성
완정성(총계주의)
단일성
엄밀성(정확성)
한정성
통일성
사전의결(절차성)
Q 점증주의의 이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타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유리하다.
② 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③ 예산결정을 간결하게 한다.
④ 합리적 총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⑤ 중요한 정치적 가치들을 예산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합리적 총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은 합리주의이다. 점증주의는 부분적·단편적·할거적 예산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Q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상유지(status quo)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②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③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합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와는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④ 긴축재정 시의 예산형태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해설】 정답 ③
점증주의 예산 결정은 관련자들의 포괄적 참여와 합의에 기초한 결정을 한다고 본다.
Q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②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③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④ 예산집행자들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정직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해설】 정답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책임과 통제지향적 예산이다.
Q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이다.
②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③ 예산 운용의 초점을 투입중심보다는 성과중심에 둔다.
④‘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은 품목별 예산체계의‘항 - 세항 - 세세항’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①
①은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프로그램예산은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품목(투입)별 예산을 탈피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정책)중심의 하향식 예산방식으로 장기사업 등 다년도 중심의 예산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Q 예산의 원칙과 그 내용, 예외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확정－준예산
② 통일성의 원칙－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의 연계 금지－특별회계
③ 단일성의 원칙－세입과 세출 내역의 명시적 나열－이용과 전용
④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전대차관
【해설】 정답 ③
단일성 원칙은 구조면에서 하나(단일장부)이어야 하는 것으로 예외로는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등이 있다.
통일성의 원칙 (국고통일주의) 예외 통목수특기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 통일성의 원칙 (국고통일주의) | 예외 | 통목수특기 | 목적세,수입대체경비,특별회계,기금 |
| 완전성의 원칙(총계주의) | 완전 순수현전기 | 순수예산,수입대체경비,현물출자,외국차관전대,기금 | |
| 한정(한계)성의 원칙 | 한계예이 | 계속비/이월,예비,이용/전용 | |
| 단일성 원칙 | 단추특기 | 추가경정예산,특별회계,기금 | |
| 명확성 원칙 | 총괄예산제도 | ||
| 사전의결(절차성) 원칙 | 준예산제도 |
Q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 제91조 2항에 따라 결정된다.
②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국공채 및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킨다.
③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④ 보증채무는 재정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①
①(X) :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이 아닌, 국가재정법(제91조 2항)에 따라 결정된다.
②(O) : 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국공채 및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킨다.
③(O) :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정부 이외에 진 채무가 아니므로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④(O) : 국가채무는 채무의 존재, 지급 시기,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확실하게 결정된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증채무는 우발채무로서 재정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보층채무만 국가채무에 포함시킨다.
법령상 채무의 범위
① 국가재정법(제91조)：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보증채무(정부의 대지급이행이 확정된 채무만 해당)
비포함：ⓐ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특수채(한국은행과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Q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은(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 상 ( ㉡ )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 ㉡
① 수입대체경비 예산총계주의 원칙
② 전대차관 예산총계주의 원칙
③ 전대차관 예산 공개의 원칙
④ 수입대체경비 예산 공개의 원칙
【해설】 정답 ①
㉠은 수입대체경비에 해당하고 ㉡은 예산총계주의(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수입대체경비란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로써 지출이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를 말한다. 현물출자, 차관전대와 함께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Q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와 그 목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도 -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② 예산의 이용과 전용 -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③ 준예산제도 - 국가 재정활동의 단절 방지
④ 특별회계제도 - 재정운영주체의 자율성 확보
【해설】 정답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협치(재정거버넌스)로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는 거리가 멀다.
Q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③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아니라 총사업비제도이다.
Q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Q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을 의미한다.
②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③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감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Q 우리나라 통합재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을 기초로 작성 및 발표한다.
② 금융 공공부문 및 비금융 공공부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과 세입세출외 자금을 포함한다.
③ 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하다.
④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해설】 정답 ②
금융공공부문은 제외 대상
Q 예산과 재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을 미래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정답 ④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편성 횟수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우리나라는 예산에 대해 법형식설을 취하고 있으며, 예산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을 미래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래세대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정책의 재정자원을 현세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③ 현행 예산 분류체계에서 행정과목인 목차원에서는 품목별 예산제도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Q 다음 중 특별회계예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가 명백하다.
② 특별회계예산에서는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된다.
③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④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용이해진다.
【해설】 정답 ④
①(O) : 특별회계예산은 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을 연계하므로 수지가 명백하다.
④(X) : 특별회계나 기금을 별도로 설치할수록 회계가 복잡해지므로 입법부의 예산통제는 곤란해진다.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과 문제점
① 필요성：㉠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 정부가 자본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수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며, ㉢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행정기관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② 문제점：㉠ 특정 세입을 특정 지출에 국한하여 사용하므로 재정의 칸막이현상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며, ㉡ 회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유사기능을 다른 회계와 중복 수행할 수 있고 통제가 곤란하여 예산팽창 가능성이 있으며, ㉢ 회계 간 내부거래가 존재하므로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저해시킨다.
Q 정부회계제도의 기장방식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ᄀ.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ᄂ.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다. |
ᄀ ᄂ ᄀ ᄂ
① 현금주의 복식부기 ② 발생주의 복식부기
③ 발생주의 단식부기 ④ 현금주의 단식부기
【해설】 정답 ②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은 발생주의,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은 복식부기
Q 우리나라의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②
예산과 법률은 상호 개폐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② 계획예산제도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품목별예산제도
【해설】 정답 ③
영기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두 합리주의(총제주의)에 입각한 예산제도이나, 계획예산제도는 집권적이고 하향식의 결정흐름이 이루지나, 영기준예산제도는 계선관리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분권적이고 상향식의 결정흐름이 이루어진다.
Q 총액배분ᆞ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ᆞ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Top-down 제도이다. 분야별ᆞ부문별 지출한도는 각 중앙부처가 아니라 대통령, 기재부장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정부 상위 수준에서 결정된다.
Q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④
머스그레이브(Musgrave)가 제시한 정부재정의 3대 경제적 기능은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기능이다. ①은 자원배분기능, ②는 소득재분배기능, ③은 경제안정기능을 설명한다. ④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 예산 기능
| 정치적 기능 (Wildavsky) |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정치적 과정으로 객관적 합리성 못지 않게 정치성이 작용 윌다브스키는 '예산과정의 정치'에서 예산과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이며,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수단이라고 말함 |
| 행정관리적 기능 (A. Schick) |
쉬크는 '예산개혁의 단계'에서 통제, 관리, 계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기능을 제시 통제기능 : 결정된 정책이나 계획을 담당 공무원이 따르도록 하는 기능으로 예산의 집행과 회계검사에서 주로 나타남 관리기능 : 승인된 목표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조직설계, 인사배치 등을 위한 자원을 획득하는 기능. 편성과정에서 주로 나타남 계획기능 : 정부의 장기적 목표와 정책, 그리고 이를 달성할 대안으로서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는 기능. 편성과정과 편성 전 사업계획 수립과 연계 |
| 경제적 기능 (Musgrave) |
머스그레이브는 재정의 3대 기능을 분배기능, 재분배기능, 경제의 안정과 성장촉진기능으로 분류함 분배기능(효율성) : 한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자원배분기능 재분배기능(형평성) : 정부에게 위탁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함으로써 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만족감을 높이는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 정부의 지출과 조세징수를 통해 완전고용, 물가안정 등 경기 조절적 기능을 수행 경제성장 촉진 기능 :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기능을 수행 |
| 법적 기능 | 입법부가 심의 확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권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 행정에 대한 법적 강제력 부여와 행정집행의 기준이 됨 |
Q 성인지예산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산과 지출에 있어서 남녀에게 드는 비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예산집행 후 그 결과가 양성에 평등하게 나타나야 한다.
③ 호주에서 처음 시작되어 OECD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예산안 및 결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①
성인지예산(GSB, gender-sensitive budget)은 일반예산의 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되고 집행되고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성격차를 정책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예산제도로서 성별 형평성을 제고한다. 따라서 예산과 지출에 있어서 남녀에게 드는 비용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984년 호주에서 시작되어 6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회계연도 예산안이 편성되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Q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작성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Q 우리나라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ㄴ.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안이나 결산서와는 독립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① ㄱ,ㄹ ② ㄱ,ㄴ,ㄷ ③ ㄴ,ㄷ,ㄹ ④ ㄱ,ㄴ,ㄷ,ㄹ
【해설】 정답 ②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안이나 결산서와는 함께(독립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Q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③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해설】 정답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게 되며, 감사원은 결산보고서 검토 후 검사보고서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 검사를 마친 국가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의 결산 심의 및 의결이 예비심사 -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결산이 완료되게 된다.
Q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②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③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④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해설】 정답 ①
①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② 단식부기는 거래의 한 측면만을 수입과 지출로 파악하여 기록하는 장부 기장 방식으로서, 현금의 증감 발생 시 회계 처리하는 현금주의에서 주로 채택한다.③ 복식부기에서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자동오류검증기능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④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처리에 반영한 장부 기장 방식으로서, 경제활동 발생 시 이를 기록하는 발생주의에서 주로 채택한다.
Q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발전, 효율성, 공공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직적인 관료제의 병리와 국가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제안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과보다 기획 기능의 강조
② 회계 책임의 명확화
③ 모든 대안에 대한 검토
④ 사업과 예산의 연계
【해설】 정답 ④ 성
과주의 예산은 예산(재원)을 사업에 연계시키는 제도이다.
| 성과주의예산 장점 | 성과주의예산 단점 |
| · 내부통제 합리화(행정부 힘실어주기) · 입법부 예산심의 용이 ·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예산을 사업에 연계시켜 국민이해 용이 · 장기계획 수립에 유리 · 합리적·효율적 자원배분 |
· 의회통제 /재정통제 곤란 · 장기 계획과의 연계보다 개별 단위사업 중심· 대안적·합리적 검토 곤란(합리모형 X) |
Q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금지된다.
③ 정부가 “2016년 세출예산은 약 367.5조 원”이라고 발표했다면, 여기에는 특별회계 지출이 포함된 규모이다.
④ 2016년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로는 ‘양곡관리’, ‘조달’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특별회계란 정부 예산의 기본자금, 즉 기본계정인 일반회계와 별도로 회계처리되는 세입·세출예산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일반회계
◦ 주된 세입원 조세수입
◦ 국회 심의의결
● 특별회계
◦법률로 설치
◦설치요건과 종류
1)국가가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 우편사업, 우체국금융, 양곡, 조달
2)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하고자 할 때 : 자금관리특별회계 등
3)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때
◦특징
1)수입원 : 국민 세금 아닌 별도 특정한 수입이 재원(단일성, 통일성원칙의 예외)
2)국회 심의 : 법률로 설치(일반회계 동일)
3)발생주의원칙
Q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커진다.
② 최고관리자는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③ 예산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④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공공부문에서는 국방비, 인건비, 교육비 등 경직성 업무나 경비가 많고 국민생활의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법령상의 제약이 심하기 때문에 사업의 축소나 폐지가 용이하지 않아 영기준예산의 적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② [O] 관리자는 조직 내 각 의사결정단위들이 제출한 의사결정패키지들에 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③ [O] 정책결정 항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상향적으로 검토되고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전문참모가 아닌 계선기관의 중간관리자나 하급관리자에게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④ [O] 우선순위를 토대로 그 가치가 낮은 사업활동을 축소, 폐지할 수 있으므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제고시킨다.
● 예산편성과정
하부의 의사결정단위(부,과 등등)에서 모든 정책을 패키지로 작성
작성된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여 우선순위 결정 후 상위관리자에게 제출
상위관리자는 정책패키지를 검토해서 다시 서열화작업을 하여 다음 상위관리자에게 제출
※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이라도 그 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배정에서 탈락된다
● 장점
1. 점증주의 방식을 탈피하여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2. 중하위관리자를 예산편성에 참여시킴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집행이 가능하다
3.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4. 영기준예산제도는 어떤 예산제도와도 공존할수 있다.
● 단점
1. 국가정책을 매년효율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2. 의사결정패키지를 매년재검토하고 분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3. 예산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4. 상부에서 하부에서 결정된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않을수도 있다
5. 경직성이 강한 부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Q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③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④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해설】 정답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다음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O] 정부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된다.
③ [O] 재정운영표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운영성과를 알려주는 유량(flow)개념의 재무제표로서, 운영차액(성과-비용)을 명시한다.
④ [O]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정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저량(stock)개념의 재무제표로서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같은 개념이며 자산, 부채 및 순자산(자산-부채)으로 구성된다.
Q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제시문의 원칙은 예산완전성의 원칙 즉, 예산총계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는 국가재정법상 ①의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②의 현물출자, ③의 차관전대가 포함된다. ④의 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2014년 예외에서 제외
통일성의 원칙 (국고통일주의) 예외 통목수특기 목적세,수입대체경비,특별회계,기금
완전성의 원칙(총계주의) 완전 순수현전기 순수예산,수입대체경비,현물출자,외국차관 전대,기금
한정(한계)성의 원칙 한계예이 계속비/이월, 예비비, 이용/전용
단일성 원칙 단추특기 추가경정예산,특별회계,기금
명확성 원칙 총괄예산제도
사전의결(절차성) 원칙 준예산제도
Q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 평가제도이다.
【해설】 정답 ①
① [X]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전적 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5회계연도 이상에 해당하는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정상 중앙통제 유형]
예산편성지침제도 지방채발행승인제도 재정투융자심사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진단제도
권력적 통제 비권력적 통제
사전적 통제 사후적 통제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Q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해설】 정답 ②
반대로 설명되어 있다. 계획예산제도(PPBS)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하여 매년 ‘0’(zero)의 기준에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제도이다.
① LIBS Line-item budgeting system
회계검사 (입법(국민대표) >>통제 행정부)
회계책임, 재정통제
② PBS Performance-based Scale
성과관리 편리 but 단가 계산을 위해 회계제도 발달(발생주의) 필수
③ PPBS 계획예산 planning - programming - budgeting system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편성(budgeting)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정부지출 효과 극대화하는 예산제도
④ ZBB 영기준 Zero-Based Budgeting
재정적자 감소
신규사업+계속사업 모두 영기준에서 재평가
Q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 의결의 형식이므로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예산의 형식 | 법률주의 | 예산주의(의결주의) |
| 의의 및 특징 | 세입 세출 예산을 매년 의회가 법률로 확정 |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매년 국회가 의결로 확정 |
| 조세제도 | 일년세주의 : 세입법의 성립에 따라 세입이 발생하고, 매년 세입법의 개정으로 조세제도가 개정 | 영구세주의 : 세입예산이 아닌 별도의 조세법률에 따라 세입이 발생하고, 조세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조세제도의 효력은 지속됨 세입예산은 조세법률에 따른 세입의 예상치를 기재하나 참고자료에 불과 |
| 예산의 효력 | 세입 세출 모두 법률적 구속력 있음 | 세입은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지만, 세출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 |
| 대통령의 거부권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능 |
| 해당 국가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 한국, 일본 |
● 예산 VS 법률
| 구분 | 예산 | 법률 |
| 제출권자 | 정부 | 국회, 정부 |
| 제출기간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 제한 없음 |
| 국회심의권 | 정부 동의 없이 예산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불가. 삭감 가능 | 자유로운 수정 가능 |
| 대통령거부권 | 거부권 행사 불가 | 거부권 행사 가능 |
| 공포 | 공포는 불필요, 의결로서 확정됨 | 공포로서 효력 발생 |
| 대인적 효력 | 국가기관을 구속 | 국가기관, 국민 모두를 구속 |
| 시간적 효력 | 회계연도에 국한 | 폐지 시까지 계속적 효력 |
| 형식적 효력 |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 법률로서 예산 변경 불가 |
Q 예산집행과 관련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은 재정통제와 재정신축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③ 예비비로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국가재정법에서는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는 예비비인 목적예비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인 사항으로 예산총칙에서 이를 정할 경우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예산집행 목표
1. 재정통제
2. 예산의 신축성 유지
3. (재정통제와 신축성) 조화
1. 재정통제 장치(제도) :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예산안편성지침,예산의 배정(재배정), 통합예산,총사업비제도,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2. 신축성 유지 장치 : 지출안배통사정 후 나머지
✽ 사업 내용과 시행 방법상의 신축성
총액(총괄)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등
✽ 시기적 신축성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긴급배정), 예산의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앞당겨 충당·사용 등
잡스9급 PDF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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