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출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4
Q 1. 정책과정에서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회 상임위원회
② 행정부 관료
③ 이익집단
④ 법원
【해설】 정답 ④
철의 삼각은 이익집단-관료-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연합. 법원은 철의 삼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2.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에서는 잭슨(Jackson)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②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③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④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이다.
【해설】 정답 ③
① (X) 잭슨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된 제도는 엽관주의
② (X) 잭슨 대통령은 북동부 상류 계층에 독점되어 있던 공직을 서부 개척민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엽관제를 “선거의 자유와 모순되는 연방정부 공직의 특권적 임용을 바로잡는 개혁과제”,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 원리”라고 선언하고, 미국 인사행정의 공식적인 기본 원칙으로 채택. 그는 모든 공직은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 을 정도로 단순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공직을 오랫동안 점유하는 것은 그에 따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크다고 지적하면서, 엽관제를 통해 공직의 대중화를 추진
③ (O)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④ (X) 형평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는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는 전통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던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소외집단 구성원들에 의한 반사회적 행위를 감소.
Q 3.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 강조
②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③ 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도입
④ 결과 혹은 성과 중심주의 강조
【해설】 정답 ①
① (X) 신공공관리론이 중시하는 가치는 효율성.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기업의 경영 원리와 관리기법들을 행정에 도입하여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
② (O)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민간부문 상호 간 경쟁 원리를 활용한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확대, 정부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규제 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
Q 4.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②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③ 정부는 시장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④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해설】 정답 ①
① (X) 작은 정부론은 정부실패(시장실패 X)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
② (O) 시장실패란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때,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루어 내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 정부실패 원인 : "내비파편비" 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대응"시공정사" ● 시장실패 대응 : 공적 공급, 유도, 규제 ● 정부실패 대응 :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 시장실패 정부대응 : "공자공급/외정유도" ● 정부실패 대응 : "사민 권민규 파보규" |
Q 5. 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②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에 영기준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③ 예산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이며 조직 또는 사업 등을 지칭한다.
④ 집권화된 관리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
【해설】 정답 ④
② (O) 한국은 1981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982년 예산집행 시부터 ZBB 도입을 부분적으로 시도. 그러다가 1983년 예산편성부터 부분적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③ (O) ZBB 예산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 의사결정 단위는 조직의 관리자가 독자적인 업무수행의 범위 및 예산편성의 결정권을 갖는 사업 단위 또는 조직 단위를 지칭
④ (X) 의사결정 패키지의 작성과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 ZBB는 조직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Q 6.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단체(NGO)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의제설정, 정책대안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②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③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④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정답 ②
② (X)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
Q 7.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ㄴ.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ㄷ.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하지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①
ㄱ. (O) 「국가재정법」 제25조 제3항
ㄴ. (O)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이 원칙
ㄷ. (X)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받은 것이지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지출할 때 추가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성립
ㄹ. (X) 단년도 예산 원칙(1회계연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동년도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또 그 회계연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예산 원칙)의 예외로는 예산의 이월, 계속비,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있다.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계속비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 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Q 8. 정책평가의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하려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input)－활동(activity)－산출(output)－결과(outcome)로 도식화한다.
② 산출은 정책집행이 종료된 직후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며, 결과는 산출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③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④ 정책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O) 논리모형 혹은 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 관계를 투입 → 활동 → 산출 → 결과로 정리하여 표현해주는 하나의 다이어그램이자 텍스트로 볼 수 있다.
② (O) 산출은 생산과정과 활동에서 창출된 직접적인 1차 성과를 의미하고, 결과는 정책대상에 나타난 직접적인 변화를 말한다.
③ (X) 논리모형은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 목표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준다. 다른 평가방법과 비교할 때 프로그램이론 평가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그램 관련 활동(요인)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지에 대한 논리모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④ (O)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 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프로그램의 논리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제공
Q 9.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 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②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③ 도로 건설, 하천ㆍ항만 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④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①
① (X) 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 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상징정책이며 로의의 정책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Q 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한다.
②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정답 ④
① (O)「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② (O)「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제2항
③ (O)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8조
④ (X)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안전부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 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 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 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제8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Q 11. 신고전적 조직이론인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기계적 능률성
② 공식적 조직구조
③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
④ 인간의 사회ㆍ심리적 요인
【해설】 정답 ④
①, ②, ③ (X) 기계적 능률성, 공식적 조직구조,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고전적 조직이론에 대한 내용
④ (O) 신고전적 조직이론인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
Q 12.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피(avoiding)는 갈등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② 수용(accommodating)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협조한다.
③ 타협(compromising)은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으로 ‘win－win’ 전략을 취한다.
④ 경쟁(competing)은 갈등 당사자가 자기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최소화한다.
【해설】 정답 ③
① (O) 회피(avoiding)는 갈등 쟁점으로부터 비켜서거나 해결을 연기하는 방식
② (O) 수용(accommodating)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는 방식
③ (X) 협동에 대한 설명. 타협은 상호 양보가 이루어지는 절충점
④ (O) 경쟁(competing)은 권력, 위협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방식
Q 13.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회사는 장기적인 제품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총 10명을 차출하여 팀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부서에서 주어진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품개발을 위한 별도 직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팀원들은 프로젝트팀장과 원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게 된다. |
①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혼합형 구조이다.
② 동태적 환경 및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③ 조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④ 명령 계통의 다원화로 유연한 인적자원 활용이 어렵다.
【해설】 정답 ④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부서에 주어진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품개발을 위한 별도 직무가 부여 →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계서제 특성을 갖는 기능구조에 수평적 특성을 갖는 사업구조를 결합시켜 조직의 신축성을 확보 하도록 한, 일종의 혼합적·이원적 구조의 조직 →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
② (O) 매트릭스 조직은 환경적 변화가 심하고 사업부서들이 사람과 장비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할 필요가 클 때 효과적
③ (O) 명령계통이 이중적이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④ (X)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계통이 이중적이라는 단점이 있으나, 이중구조로 인적 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Q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④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해설】 정답 ②
② (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Q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은?
| 교육 참가자들을 소그룹 규모의 팀으로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방식이다. 우리나라 정부 부문에는 2005년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
① 액션러닝 ② 역할연기
③ 감수성훈련 ④ 서류함기법
【해설】 정답 ①
① (O) 실제 현안 문제 해결,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 → 액션러닝에 대한 설명. 액션러닝은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 방문, 사례조사와 성찰 미팅 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교육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치는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자율적 학습 또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며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
④ (X) 서류함 기법이란 조직운영상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ex 메모, 공문 서, 우편물 등)를 정돈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한 다음 피훈련자가 그것을 정리 하고 중요한 정보를 가려내 그에 기초하여 어떤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보도 록 하는 방법
Q 16. 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②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乙－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③ 소방청 소속의 소방위 丙－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④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丁－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설】 정답 ②
① (O) 경기도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
② (X) 검사는 소청제도가 없다.
③ (O) 소방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
④ (O) 교원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 관할]
Q 17.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조정시 일정기간 이내에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④ 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지사 소속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해설】 정답 ③
① (O) 「지방자치법」 제19조
② (O) 「지방자치법」 제6조
③ (X)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은 아니다
| 「지방자치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Q 18. 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염배출부과금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유인적 규제유형에 속한다.
②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③ 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④ 사회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다.
【해설】 정답 ②
② (X)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원칙 금지이므로 원칙 허용인 네거티브 (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③ (O) 명령지시적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따라야할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방법을 사용. 시장유인적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의무는 부과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이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 따라서 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다. 또한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은 정치적, 사회적 설득력이 높고 강력한 집행수단이 뒷받침된다는 장점
Q 19.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① (O) 「국가재정법」 제16조
② (O) 「국가재정법」 제27조
③ (X) 기금도 대상입니다(「국가재정법」 제68조의3).
④ (O) 「국가재정법」 제57조의2
Q 20.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정보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 거래정보의 기록을 중앙집중화된 서버나 관리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된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탈집중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
① 인공지능(AI)
② 블록체인(block chain)
③ 빅데이터(big data)
④ 사물인터넷(IoT)
【해설】 정답 ②
① (X)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인지·추론·판단 등의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혹은 그 연구 분야로 인간의 인지·추론·판단 등의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혹은 그 연구 분야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
② (O) 블록체인이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③ (X)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방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시각화 등을 하기 어려운 대량의 정형(ex 엑셀 데이터) 또는 비정형 데이터(ex 동영상) 집합을 의미
④ (X)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혹은 무형의 객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개별 객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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