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출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1

 Q  01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
② 시장의 독점 상태
③ X-비효율성 발생
④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해설】 정답 ③

①, ②, ④ [○] 외부효과 발생, 시장의 독점 상태,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등은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③ [×] X-비효율성 발생은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시장실패의 원인

공공재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의 특징으로 ‘무임승차’ 문제 발생. 시장형성 × ⇨ 정부 직접공급 외부효과 ∙경제주체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없이 다른 주체에게 손해나 이득을 가져다주는 효과 ① 외부경제：긍정적 효과(대중교통) ⇨ 과소공급 ⇨ 정부 보조금 지원 ② 외부불경제：부정적 효과(대기오염, 소음) ⇨ 과다공급 ⇨ 정부규제 독점, 불완전 경쟁 ∙독과점으로 인한 공정경쟁의 저해와 과소생산의 문제 발생 ① 독점：정부의 직접공급 또는 독점기업에 대한 규제 ② 과점(불완전 경제)：담합 행위 등에 대한 규제 불완전 정보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 속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손실(‘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발생 ⇨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규제 분배 불평등  ∙시장에서는 능률성을 중시. 공평한 소득분배는 보장 ×

 

 

 

 Q  02 조직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준다. 

②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③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④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해설】 정답 ④

① [○] 조직목표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일체감을 느끼고 조직 활동의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② [○] 조직목표는 조직을 설계하는 준거이며, 조직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③ [○] 조직의 목표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의 활동 방향과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기준을 제공한다.

④ [×] 조직목표는 조직의 존재와 활동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조직목표의 기능

① 조직의 목표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의 활동 방향과 조직구성원들의 행동 기준을 제공 ②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일체감을 느끼고 조직 활동의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 ③ 조직의 존재와 활동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④ 조직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 ⑤ 내부 조직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능 수행 ⑥ 조직을 설계하는 준거

 

 

 

 Q  03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 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형태는?

 

① 태스크 포스
② 프로젝트 팀
③ 네트워크 조직
④ 매트릭스 조직

 

【해설】 정답 ③

[○]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와 계약 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구조이다

 

 

 

 Q  04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ㄴ. 국회의 국정조사 

ㄷ.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ㄹ.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ㅁ.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ㅂ.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ㅅ.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ㅇ.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① ㄱ, ㄷ, ㅁ, ㅅ
② ㄴ, ㄷ, ㄹ, ㅁ
③ ㄴ, ㄹ, ㅁ, ㅇ
④ ㄴ, ㄹ, ㅂ, ㅇ

 

【해설】 정답 ④ 

ㄱ [×]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는 내부 – 공식적 통제

ㄴ [○] 국회의 국정조사 외부 – 공식적 통제

ㄷ [×]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은 내부 – 공식적 통제

ㄹ [○]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외부 – 비공식적 통제

ㅁ [×]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는 내부 – 공식적 통제

ㅂ [○]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는 외부 – 비공식적 통제

ㅅ [×]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는 내부 – 공식적 통제

ㅇ [○]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는 외부 – 비공식적 통제

 

 

 

 Q  0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 지방자치법 제146조 제1항

동법 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1,500만 원 ×)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동법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④ [○]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동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Q  06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 배분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 근접효과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중요사건기록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평정결과의 공개를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요소별 평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 일관적 오류(규칙적, 체계적 오류)는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로 강제 배분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 [○] 근접효과(막바지효과)는 전체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기보다는 최근의 실적이 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효과로 독립된 평가센터의 설치·운영, MBO 평정방식, 중요사건기록법의 활용 등이 방지대책이다.

③ [×] 관대화 경향은 피평정자를 실제 수준보다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으로 평정자들 이 부하들과의 비공식 집단적 유대 때문에 우수한 평점을 주게 되는 것이다. 관대화의 오차를 줄이려면 평정결과를 비공개로 하거나 강제 배분법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④ [○] 연쇄효과는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의 평정 에도 영향을 주는 오류이다. 방지대책으로는 강제 선택법을 사용하여 평정요소 간의 연상 효과를 가능한 한 배제, 각 평정요소별로 모든 피평정자를 순차적으로 평정, 유사한 평정요소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등 요소별 배열 순서에 유의 등이 있다

 

 

 

 Q  07 테일러(Taylor)의 과학적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자는 생산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② 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③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④ 업무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를 사용한다.

【해설】 정답 ②

테일러(Taylor)는 기업경영의 능률화를 위해 과학적 관리법 을 주장하면서 ‘시간 및 동작연구(Time and Motion study)’ (1911)를 통해 작업을 표준화하고, 이를 근거로 차별적 성과급 등의 새로운 경영방식을 제시하였다.

② [×]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이다. 과학적관리론은 인간을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 존재인 X론적 인간관으로 전제한다

 

 

 

 Q  08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다.

④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market)이다

 

【해설】 정답 ①

①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기존의 행정국가체제 와는 달리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를 강조한다.

② [×]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인데 비해, 뉴거버넌스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 주의이다.

③ [×]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결과(outcomes)이다.

④ [×]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신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연계망(network)이다

 

 

 

 Q  09 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ㄴ.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이 있다.

ㄷ.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ㄹ.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등이 있다.

ㅁ.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해설】 정답 ②

ㄱ [○]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 유형으로 그 행사에 있어서 강제력을 갖는 것이 특정이다.

ㄴ [×] FTA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은 분배정책에 해당하지만,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ㄷ [○]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 책을 말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노동자 계급과 자본계급의 대립 형태인 계급대립적·계급정책적 성격을 가진다.

ㄹ [×]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하지만,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등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ㅁ [○] 구성정책은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구조화하고,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 책으로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선거구 조정, 공직자의 보수결정 등이 해당된다.

 

 

 

 Q  10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②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③ 

① [○] 헌법 제57조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 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 [○] 국가재정법 제41조

국가재정법 제41조 【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안이 입법부에서 의결될 때까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지출의무의 이행, 승인된 사업의 계속(모든 예산 ×)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헌법 제54조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 국회법 제128조의 2

국회법 제128조의 2 【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Q  11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

② 품의 유지의 의무

③ 복종의 의무

④ 성실 의무

 

【해설】 정답 ①

① [×]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Q  12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

 

①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②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③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④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해설】 정답 ④

④ [×] 우리나라의 예산주기는 3년으로 2021년에는 2020년도 예산의 결산, 2021년도 예산의 집행, 2022년도 예산의 편성이 중첩되어 집행된다. 따라서 감사원의 2021년 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은 2022년도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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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3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정답 ④

①, ②, ③ [○] 「국가재정법」 제89조 각호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Q  14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②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③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정답 ④

① [○] 초기 대규모 고정자본이 소요되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은 공공서비스의 수요에 대응(철도, 전력 등)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② [○] 자연독점사업의 경우 시장실패가 초래되어 민간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치한다.

③ [○] 공기업은 사회주의적 경제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과거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정당들이 집권하면서 주요 기간 사업의 국유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④ [×]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회사법(상법 등)에 의해 설립되며, 임원은 준 공무원에 속하나 소속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회사원이다. 따라서 조직·인사에 대한 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Q  15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②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④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공헌도와 부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하고, 불형평성(불공정성)을 느끼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② [○] 매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동기는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고 학습된다.

③ [○]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Expectation)은 자신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는 기대감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④ [○] 앨더퍼는 상위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하위 욕구를 더욱 총족시키고자 한다는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하였다.

 

 

 

 Q  16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②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③ 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인 경우

④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경우

 

【해설】 정답 ①

① [×]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하는 경우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측정수단요소(도구요인)라고 하는데 정책집행 전과 후에 측정 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함으로써 정책효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 [○] 표본의 대표성 부족은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양 집단간 동질성이 있다 하더라도 각 집단의 구성원이 사회적 대표성이 없으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곤란하다.

③ [○] 호손효과(Hawthorne effect)에 대한 설명이다. 호손효과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④ [○] 크리밍(Creaming)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크리밍 효과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조건이 나쁜 구성원들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일정한 처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외적타당성 저해요인에 해당한다.

 

 

 

 Q  17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③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①, ③ [○]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써 심리적인 통제 효과가 크다.

②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 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④ [×]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 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 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Q  18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②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③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④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① [○] 신공공서비론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② [×] 공익을 개인적 이익의 집합(총합)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공익이란 공유된 가치의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해야 하며,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책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③ [○]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책임성이란 복잡하고 다원적인 행정책임을 말한다. 따라서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률, 지역사회의 가치, 정치적 규범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④ [○]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단순히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공조직과 그 네트워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될 때 성공할 수 있다.

 

 

 

 Q  19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ㄷ.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ㄹ.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해설】 정답 ②

ㄱ [○]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 사업에 유리하다. 따라서 공공사업과 같이 편익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될수록 경제적 타당성은 낮아진다.

ㄴ [×] 비용과 편익에는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ㄷ [×]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편익에서 비용의 차이가 0보다 클 경우(즉, 편익이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ㄹ [○] 내부수익률법은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를 통해 사업대안간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 분석기법이다.

 

 

 

 Q  20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사부문 간 업무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②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compass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페리와 아이스(Perry&Wise)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해설】 정답 ④

①, ③ [○] 페리(Perry)의 공공서비스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는 동기유발 요인으로 금전적·물질적 보상보다 지역공동체나 국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이타심에 주목한 이론이다. 즉, 민간부문 종사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공공부문 종사 자들에게 특수하게 나타나는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 공공봉사동기이론은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공익몰입, 동정, 자기희생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 페리와 아이스(Perry&Wise)는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정서적(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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