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③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④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정답 ①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기에 부족한 것은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사무배분 원칙
불경합(권한,책임 명확화) ★암기 불현종경보
현지성(기초자치단체우선)
종합성(one-stop) 국가-통일, 지방-종합
경제성 (능률의 원칙 : 경비부담능력 : 재원 배분)
보충성: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Q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예산의 심의·확정 ㄴ.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ㄷ.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ㄴ,ㄷ ④ ㄴ,ㄷ
【해설】 정답 ②
㉡(틀림),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가 아니라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지방의회 의결사항]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결산의 승인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결산의 승인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Q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재정자주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② 통합재정수지상 자주재원의 비율
③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
④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
⑤ 지방채를 자체재원에 포함시켜 계산한 지방재정자립도.
【해설】 정답 ④
재정자주도는 보조율 및 기준부담률 적용 기준에서 활용하는 지표로서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①은 일반적인 재정자립도, ③은 재정력 지수를 말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 규모×100
✽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자치단체 예산 규모×100
Q 다음 중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동차세 ② 재산세
③ 등록세 ④ 취득세
⑤ 교육세
【해설】 정답 ⑤
교육세는 국세이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다.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 광역 기초
특별광역세 도세 시군세 자치구세
보통세 7 9 2
취득,레저,지방소비 취득,레저, 주민,자동차,담배 등록면허
주민,자동차,담배,지방소득 지방소비,등록 지방소득, 재산 재산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암기 광 취레비주자담득 자 등재 7+2=9
도 취레비등 시 주자담득재 4+5=9
Q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이다.
②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③ 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ㆍ마권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
④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해설】 정답 ③
레저세는 지방세인 경주ㆍ마권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며, 개별소비세는 국세인 특별소비세가 변경된 것이다.
Q 서울특별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주민세 ②담배소비세
③상속세 ④취득세 ⑤자동차세
【해설】 정답 ③
상속세는 국세이다.
Q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광역시의 세원이 아닌 것은?
① 취득세 ② 자동차세
③ 등록면허세 ④ 레저세
【해설】 정답 ③
등록면허세는 특별시⋅광역시의 세원이 아니라 자치구의 세원
주요쟁점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아닌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안정성은 높으나 신장성과 탄력성은 낮음)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보다 재산거래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높음
∙재산보유과세는 주로 기초의 세목으로, 재산거래과세는 광의 세목으로 구성
∙광역시 안에 군을 두고 있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봄.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의 재산세는 공동과세하고 있음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특별시세․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광역시세이면서 시․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
(과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부과하여 부가세의 형태를 띠었으나 2014년에 독립세화)
∙과거 지방세인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명칭 변경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 폐지
★암기 광 취레비주자담득 자 등재 7+2=9
도 취레비등 시 주자담득재 4+5=9
Q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③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다.
④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 대상이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해설】 정답 ③
①(틀림). 자치사무(고유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인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한다. '장위보, 위기전, 부단일'
②(틀림).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한편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이다. 즉,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④(틀림).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 대상이지만,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자치사무 상하수도,주민등록사무,소방,지방도,쓰레기청소
단체위임사무 재해구호,생활보호,예방접종,보건소(전염병), 하천국도유지보수, 점용료 시도세 징수
기관(장)위임 국회의원선거, 국방, 경찰, 외교, 도량형, 인구조사
★암기 자상주소지청
단재생예보징
기선국경외도인
Q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ㄷ.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ㄹ ④ ㄷ, ㄹ
【해설】 정답 ③
ㄴ.(틀림).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ㄷ.(틀림).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된다.
Q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Q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중요시하여 설치한다.
②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 배분이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지역별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⑤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해설】 정답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 책임은 중앙행정기관이 진다. 따라서 주민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성 약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장 점
✽ 행정의 전문성 제고
✽ 기능적 분권화
✽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제고
✽ 광역행정의 수행
✽ 국가의 관리와 감독의 용이-지방분권화(×)
단 점
✽ 유사·중복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 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 저해(주민 참여 및 통제 곤란)
✽ 고객의 혼란과 불편 초래(∵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원적 업무수행)
✽ 지방행정의 완전성·종합성 제약
✽ 기관 상호 간 수평적 조정의 곤란
✽ 집권화의 초래 및 중앙통제의 강화-행정의 전문성 저해(×)/행정의 통일성·일관성 저해(×)
특별지방행정기관(특별일선기관) <---> 중앙행정기관 : 17부3처17청
우체국, 지방국세청, 세무서, 경찰서, 파출소 농촌진흥청
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국립검역소(인천 국제공항검역소, 부산검역소 등 11개)는 보건복지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Q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유의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②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고객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③ 주민들의 직접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 교도소, 세관,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저해한다.
관할권의 범위가 넓으면 고객의 이용이 저하된다.
Q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②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③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 마찰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정답 ③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갈등과 대립이 많아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있는 단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Q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우리나라 지방세는 조세법정주의에 의하여 종목과 세율을 조례가 아닌 법률 제정.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있든 없든 조례로는 지방세목을 설치할 수 없다.
Q 다음 중 주민의 직접적 지방행정 참여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③ 주민협의회제도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해설】 정답 ③
주민협의회제도는 간접 참여제도
주민의 직접적⋅실질적 참여가 강조
：과거의 참여제도는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연합회, 협의회 등을 통한 간접적 참여제도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주민과의 공개 대화는 물론 주민감사청구, 주민옴부즈만, 주민조례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담보하는 다양한 직접적 참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Q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② 주민투표제,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고유사무와 관련된 영역에 한해 법령의 근거 없이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③
우리나라는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지방세도 법정주의이다.
Q 자치단체 상호 간의 적극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치단체조합
② 전략적 협력
③ 분쟁조정위원회
④ 사무위탁
【해설】 정답 ③
③ 분쟁조정위원회은 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독기관이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분쟁조정 방식이다.
나머지는 분쟁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적극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식이다.
[기타 조정기구 및 조정방식]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과 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 심판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를 권한쟁의심판이라 한다(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2조).
②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사전적으로 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조정
③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와 시⋅도에 설치한다(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에 관한 최종적 확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조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와 다르다.
④ 행정협의회：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분쟁조정과 적극적인 협력 모두와 관련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조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어 새로운 조합(법인체)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협력을 통한 분쟁조정방식이다. 따라서 사무처리가 조합에 귀속되며, 협의의 효과가 행정협의회의 경우보다 크다.
⑥ 사무위탁：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어느 한 당사자의 사무를 다른 당사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적극적 협력을 통한 분쟁조정방식이다.
⑦ 협상적 방법：위의 제도적 협력방식이 아닌, 비제도적 협력방식으로서 자치단체 간 전략적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구로구와 광명시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을 교환함으로써 비용의 절감은 물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Q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특정한 지방공공사무를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설립의 일반적 이유이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난립과 구역·조직·재무 등 지방제도의 복잡성과 혼란을 완화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처리 이외에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
【해설】 정답 ③
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업무를 효율적, 광역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난립과 구역·조직·재무 등 지방제도의 복잡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Q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②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②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사무 배분방식은 세계적 흐름과는 달리 포괄적 예시주의 또는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한적 열거주의란 자치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항 외에도 자치단체가 조례로 처리할 사무를 따로 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가 처리한 사무를 개략적으로 예시만 하고 동법시행령에서 광역과 기초 간 사무배분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제한적 열거주의가 아니라 예시적 개괄주의(포괄주의)라고 보아야 한다.
● 자치 형태
주민 ┬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
주민자치 단체자치
★암기 단법대전자부대행포중
Q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① [X]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Q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소방안전교부세 ② 보통교부세
③ 조정교부금 ④ 부동산교부세
【해설】 정답 ③
조정교부금(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교부세 유사제도
◦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보특소부/
Q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 주민청구제도 중심 : 주민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도입
✽ 주민투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주는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장이 국가시설의 설치, 자치단체 폐치분합시 투표실시 요구 가능
✽ 청구권자 : 주민, 지방의회, 단체장
(단, 단체장이 직권으로 투표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 동의 요)
✽ 의결 : 1/3 투표, 과반수 찬성
✽ 효력 : 필요한 행·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2년 내에는 변경 불가
✽ 조례개폐청구제도 의의 : 주민발안(간접발안)의 일종
요건 및 절차 : 다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거쳐 지자체장에게 청구
✽ 주민감사청구제도
의의 : 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 시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
<지방자치법 16조>
●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제외 대상감사 수사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Q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시·군의 경우와 같다.
② 특별시·광역시·도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③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④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해설】 정답 ①
① (틀림).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옳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모두 정부 직할로 두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③(옳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으며, 도가 처리하는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 가능
④(옳음).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Q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 시 일반적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① 재원조달 능력 ② 주민 편의성
③ 노령화 지수 ④ 공동체와 생활권
【해설】 정답 ③
령화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구역설정 기준]
✽ 공동사회적 요소：주민의 공동생활권과 일치시켜야 한다.
✽ 적정한 서비스 단위：능률적인 자치행정의 요구에 적합한 행정 단위를 정해야 한다.
✽ 자주적 재원조달 단위(재정자립성)：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 행정적 편의성：주민의 집행기관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행정처리에 편리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Q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촌진흥청 ② 유역환경청
③ 국립검역소 ④ 지방국토관리청
【해설】 정답 ①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17청) 중 청(廳)에 해당한다. 정부조직법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②③④(옳음) 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고, 국립검역소(국립인천국제공항검역소, 국립부산검역소, 국립인천검역소 등 현재 11개)는 보건복지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며,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Q 다음은 각종 지역사업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당연적용사업)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수도사업(마을 상수도 사업은 제외) ㉡ 주민복지사업 ㉢ 공업용수도사업 ㉣ 공원묘지사업 ㉤ 주택사업 ㉥ 토지개발사업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정답 ②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
✽ 지방직영기업：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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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