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해설】 정답 ④
④는 반대로 되어 있다. 합의와 관련하여 이슈네트워크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정책커뮤니티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 정책네트워크 모형 발전과정
| 하위정부이론=철의삼각 1960 | 정책공동체(영)1980 - 협력 | 이슈N/W(미)-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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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 정부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① 상실요인(mortality) ② 회귀요인(regression)
③ 역사요인(history) ④ 검사요인(testing)
【해설】 정답 ③
제시문은 혼잡통행료 제도라는 정책과 그 정책의 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려는 것으로 정책투입과 효과발생 사이에 유류가격 급등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역사요인 또는 사건효과에 해당한다.
| 내적 타당도 위협요인 | 외적 타당도 위협요인 | |
| 외재적 요인 ㉠ 선발(선정)요인 ㉡ 역사요인(history) ㉢ 성숙요인 ㉣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
내재적 요인 ㉤ 상실요인(mortality) ㉥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 측정요인(testing) ㉧ 측정도구요인 ㉨ 회귀인공요인(regression) |
㉠ 표본의 대표성 부족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 ㉡ 실험조작의 반응효과－호손효과 ㉢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크리밍 효과 ㉤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Q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④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해설】 정답 ②
정책론 - 공공선택이론
티부모형 :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는 지방정부 간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전제
티부가설(Tiebout assumptions)
공공선택이론의 지방판(지방자치) 도시 선택 : 이사 (주민선호 표시) 재산세(해당 지방정부 재원)로 공공서비스 충당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 : 외부인 비싸게 이용 우리나라 적용 어려움 : 재산세 낮다. 전세
a) 개념 : 주민의 자유로운 지방 간 이동과 다수의 지방정부가 전제되는 경우 지방정부 간 경쟁의 발생과 주민들의 선호(발로 하는 투표)로 인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
b) 기본가정 : 다수의 지방정부, 각 지방정부의 고정적 생산요소가 존재, 각 지방정부는 인구의 최적 규모를 추구, 완전한 정보와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없음, 규모의 경제 존재하지 않음.
c) 평가 :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이론으로서 경쟁원리에 의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내 동질성은 향상됨, 다만 기본가정의 비현실성과 열악한 재정을 갖는 지방정부에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음.
Q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ㄴ. 신다원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ㄷ.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해설】 정답 ② ㄱ, ㄴ만 옳다. ㄷ. 이익집단, 의회상임위, 해당 관료 조직
신다원주의론
- 고전적 다원주의에 대한 엘리트이론의 비판을 수용하여 새로운 다원주의 관점으로 제시된 이론.
- 기업집단에 대한 특권이 실제 정책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가 아닐 수도 있으며, 전문화된 체제를 갖춘 능동적으로 기능하는 정부관을 전제하고, 이익집단들 간에 정치적 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동력으로 작동한다고 봄.
하위정부 이론=철의 삼각 '하위이부'위원회, 이익집단. 부처
Q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에서 정책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 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민사회단체
② 소관부처(관료조직)
③ 관련 이익집단
④ 의회의 위원회
【해설】 정답 ①
하위정부모형은 관료, 이익집단, 국회소위원회 등 이들 3자의 연합을 통하여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흔히 철의 삼각이론(Iron－Triangle)이라 불린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관계는 상당히 견고하여 이들만에 의한 정책결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위정부 이론=철의 삼각 '하위이부'위원회, 이익집단. 부처
Q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모형(논리 매트릭스)과 목표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②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목표와 중단기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이다.
④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해설】 정답 ③
✽논리모형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 관계를 투입 → 활동→ 산출 → 결과로 정리해 표현해 주는 다이어그램
∙장점
1) 정책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어 정책집행 과정 및 성과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줌
2) 프로그램이 핵심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 과정의 인과 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
3)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 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프로그램이 논리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
✽목표모형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 목표와 중단기 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 정책집행 결과가 당초 설정됐던 정책 프로그램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목표달성에 대한 측정과 발생한 정책결과물이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를 평가해 확인
∙평가 과정은 정책 프로그램 목적의 인식 및 구별 → 정책프로그램 목적의 의미 명확화 및 우선순위 결정 → 확인된 목적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전환 → 정책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 정도의 측정 → 정책 프로그램이 목표 달성을 촉진 혹은 저해했는지 여부 판단 등의 절차를 거침
Q 정책평가에 있어서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난 정책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외적 타당성의 문제는?
①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
②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③ 허위상관(spurious correlation)
④ 호손효과(Hawthorne effect)
【해설】 정답 ①
문제는 크리밍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조건이 좋은 구성원들을 실험집단으로, 조건이 나쁜 구성원들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고 실험한 결과를 다른 상황에 일반화하면 그 실험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대표성 부족(표본의 비대표성)
호오손 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크리밍 효과(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Creaming 기름을 친다.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Q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ㄱ. 신공항 건설은 재분배 정책이다. ㄴ. 공공건물 금연은 규제 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분배 정책이다. ㄹ. 공무원연금제의 개정은 구성 정책이다. |
① ㄱ,ㄷ ② ㄴ,ㄹ ③ ㄴ,ㄷ,ㄹ ④ ㄱ,ㄴ,ㄹ
【해설】 정답 ②
ㄱ, 신공항 건설은 분배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규제정책(시장유인적 규제)이다.
Lowi의 분류 (분류기준 : 의사결정)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 분배分配 | 재분배(고->저 소득이전) |
| A비용부담자→ 공공재원:조세수입 ⇩ 보조금, SOC ⇩ B 수혜자→ 특정 개인,집단,지역 |
A부자-누진세 B빈자-임대주택 최저생계비 |
| A:집행 용이B:구유통 싸움, 로그롤링 | A:집행 저항 |
| 상호 불간섭 , 상호 수용 효율성 비영합게임(Non Z s ) |
이념적 대립 형평성 영합게임(Zero-sum) |
| 택시 버스 보조금 사회간접자본 구축 영남권신공항 군수품의 구매 연구개발사업 국유지불하정책 이익단체 지원정책 정부 수출정보의 제공 농작물 작황 예보 무의촌 보건진료 국공립학교 교육서비스 |
빈민층 교육취로사업,바우처 극빈자 무료법률서비스 노인복지정책 최저생계비 누진세 주택임대사업 통합의료보험정책 |
◯ 규제 (수단 구분)
직접(명령지시적) → 처분, 법규, 기준설정 후 강제력 행사,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간접(시장유인적) → ┿ 보조금 - 벌과금
외부경제-과소공급-보조금지급
외부불경제-과다공급-직접금지,벌과금
◯ 규제 (목적 구분) R, F 경보 경쟁적 규제 과당경쟁 방지 독점적 권리┿ 규제지대추구/포획 O 보호적 규제 대중이익보호 그린벨트, 의약분업공익,약자보호
| ◦ 규제 정책 : 선택자유제한 | *허가 : 일반인 금지,특정인 해제 |
| competitive | ★경쟁적 규제 | → 특정인 혜택(인허가):항공 해운 버스노선 인가,방송국 설립인가,통신사 사업자선정 |
| protective | ★보호적 규제 | → 불특정, 다수 보호:식품의약품규제,과대광고규제,공공요금,가격규제,최저임금제 환경오염방지 기업규제, 작업장안전 기업규제, 국민건강보호위한 식위생규제 |
Q 정책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ㄱ. 점증모형은 집단의 합의 과정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ㄴ. 만족모형은 대안 선택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ㄷ. 회사모형은 조직이 단일한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라고 가정한다. ㄹ.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ㄷ,ㄹ
【해설】 정답 ①
ᄃ. [×] 회사모형은 조직이 다양한 목표를 지닌 구성원 또는 하부조직의 연합체라고 가정한다.
ᄅ. [×]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은 점증모형이다. 합리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책 결정 모형
| 산출지향적(합리성)모형 | 과정지향적(권력성) 모형 | ||
| 합리포괄모형(완전한 합리성)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 점증모형 (정치적 합리성) 혼합주사모형(합리+점증) 최적모형 (초합리성+합리성) |
→ → → |
공공선택모형, Allison 모형Ⅰ합 인지모형(회사모형 등), Allison의 모형 Ⅱ 조 쓰레기통모형, Allison의 모형 Ⅲ 관 |
다원론(사회집단모형) 엘리트 모형 제도모형 게임이론 체재모형 |
Q 다음 중 어떠한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①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③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④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해설】 정답 ②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의제화가 용이하지 않다. 집단행동의 딜레마(1/N)가 생기기 때문이다.
Q 앨리슨(G.Allison)의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은 조직 상위계층에서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③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3가지 모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④ 원래 국제 정치적 사건과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고안되었으나, 일반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
【해설】 정답 ②
앨리슨 합조관 전하상 완제정 합만점
합리적행위자(합리)(모형Ⅰ)- 전체계층 - 완전한 합리성……………↑ 매우 강
조직과정(회사) (모형Ⅱ ) - 하위계층 - 제한된 합리성… 목표의 공유감,응집성,정책결정 일관성
관료정치 (모형Ⅲ) - 상위계층 - 정치적 합리성……………↓ 매우 약
Q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ㄷ.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제3종 오류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ㄷ ㄱ ㄴ
【해설】 정답 ④
ㄱ은 제2종 기각오류, ㄴ은 제3종 근본오류, ㄷ은 제1종 채택오류
| ★ 두문자 | 123 채기근 | 2틀채 2종오류: 틀린 귀무가설 채택 | |
| 1종 오류 : 옳은 귀무가설 기각, 틀린 대립가설 채택 → 틀린정책 채택 | 채택의 오류 |
| 2종 오류 : 틀린 귀무가설 채택, 옳은 대립가설 기각 → 옳은정책 채택☓ 기각 | 기각의 오류 |
| 3종 오류 :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정의(메타오류,근원적 오류) - 수단적 기획관을 비판 | 근본(메타)적 오류 |
Q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② 메타평가(meta evaluation)는 평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활동과 평가체제를 평가해 정책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③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증진 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④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란 프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해설】 정답 ③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평가의 소망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의 어떠한 부분을 평가하여야 유용한 평가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사업의 개략적 검토방법의 하나로 일종의 예비평가이다.
● 평가 목적 분류
✽ 총괄평가 : ①정책효과성평가, 정책효과와 수단간 인과관계 분석, 효과성, 능률성, 정책영향평가
✽ 과정평가 : ②협의의 형성평가形成評價
Formative Evaluation(쪽지시험), 집행과정, 사업 감시, 모니터링
③협의 과정평가 :인과관계의 경로 평가
● 정책 평가
✽ 사전적 과정평가 : 형성평가 ★암기 전과형성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 사후적 과정평가 : 협의의 과정평가
(집행이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책과 정책 결과의 인과관계 분석)
● 평가시기 분류
① 결정단계평가(사전적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② 협의의 형성 평가 : 도중 평가, 집행과정 평가
③ 평가성 사정 : 평가성 검토, 예비평가, 사이비평가 방지
④ 본평가
⑤ 총괄평가(사후평가)
⑥ 메타평가(상위 ): 평가에 대한 평가, 평가 결산(종합), 재평가, 제3자
Q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위(Lowi)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비용의 부담주체(소수에 집중 아니면 다수에 분산)이다.
③ 로위(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 기관신설 등이다.
④ 리플리&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재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해설】 정답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이다.
Q 정책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② 무의사결정론(nondicision-making)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고 설명한다.
③ 다원론을 전개한 다알(Dahl)은 New Haven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④ 신다원론에서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면서 집단 간 대체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하여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해설】 정답 ①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엘리트집단에는 정치엘리트 뿐만 아니라 경제, 노동, 법률분야의 엘리트가 존재하였다.
| Mills의 지위접근법 | - 미국사회의 권력엘리트는 기업체, 군, 정치 등 세 영역에서의 주요 지위에 있는 인사들이며 이러한 권력엘리트들이 핵심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림. - 교육적 배경, 종교관계, 경제적 이해, 혈족관계 등을 통해 서로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 |
| Hunter의 명성접근법 | - 애틀란타 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연구. - 지역사회 명성 엘리트들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결정은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에 의해 비판 없이 수용되고 있음을 설명. |
| Bently & Truman 이익집단론, 집단과정론 |
- 정책결정자들은 잠재집단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소수의 특수이익이 정책을 지나치게 좌우하지 못함을 설명. - 이익집단 구성원은 여러 집단에 중복소속되므로 일정 집단의 특수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함을 설명. |
| Dahl 다원적 권력이론 |
- 엘리트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자원이 분산되어 있으며, 각 정책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게 존재함. - 엘리트 간 정치적 경쟁이 발생하고, 엘리트집단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이게 되며, 대중의 선호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됨을 설명. |
| 무의사결정론 (Bachrach & Baratz) -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정으로서 결정자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는 도전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현상. -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나타남. - 무의사결정의 수단 : 폭력을 이용, 적응적 흡수, 지배적인 가치 및 신념 및 편견의 동원, 현존 규칙 및 절차의 재편성. |
Q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현대 엘리트이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고 본다.
② 공공선택론은 사적 이익보다는 집단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③ 다원주의 이론은 정부정책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본다.
④ 조합주의이론은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제한적이라고 본다.
【해설】 정답 ③
③ 다원론은 다수 이해관계자간의 협상과 조정의 결과로 본다.
① 엘리트론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한다.
②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조합주의는 정부의 공식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전제로 한다.
조합주의
-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하는 이론.
- 정부는 다원주의에서 상징하는 중립적 심판관을 넘어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Q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③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해설】 정답 ④
④는 합리모형의 한계이며,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하고 무질서한 현실적 제약조건 하에서
흔히 일어나는 의사결정과정을 현실성 있게 설명한다.
① [○] 불명확한 인과기술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정확히 모름
② [○]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일시적(부분적) 참여
③ [○] 불분명한 선호와 목표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조건]
① 문제 - 문제성 있는 선호와 목표 : 불분명한 선호와 목표
② 해결책 - 불분명한 분석기술 : 불명확한 인과기술
③ 참여자 - 수시적 참여 : 시간적 제한
④ 선택 기회 - 조직화된 무질서와 혼돈
Q 사이어트(R.Cyert)와 마치(J.March)가 주장한 회사모형(firm model)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집행한다.
②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타협적 준해결에 불과하다.
③정책결정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관심이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④조직은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을 통하여 결정의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진다.
⑤표준운영절차(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해설】 정답 ①
① (×). 회사모형은 불확실성의 회피 및 통제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처한다. 문제 상황의 복잡성과 동태성으로 인해 조직은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통제한다.
⑴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절차의 이용：장기적 전략에 바탕을 두고 매일매일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결정의 내용이 부정확해지기 쉽다. 따라서 연합모형은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인 대응책을 강조
⑵환경과의 타협：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외부 환경에 있는 기업과 거래관행, 장기계약, 카르텔 등을 형성하여 불확실성에 대응
★ 암기 "회사갈 조문표 불확실"① 갈등의 준해결 : 하위조직 목표간 갈등의 완전한 해결 불가능, 준해결
② 불확실성의 회피 : 불확실성 증가로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 대응책 강구 예) 석유-장기계약
③ 문제중심의 탐색
④ 조직의 학습
⑤ 표준운영절차(SOP) 예)의사 매뉴얼 : 조직이 경험적으로 학습한 업무처리 절차
Q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②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해설】 정답 ③
법률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고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역할이다.
Q 정책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중 미국 랜드(RAND)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은?
① 델파이 분석 ② 회귀분석
③ 브레인스토밍 ④ 추세연장기법
【해설】 정답 ①
[델파이 분석]
| 의의 | 익명성이 유지되는 전문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판단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려는 방법 |
| 절차 | 문제의 명확화－참여자의 선정－질문지 작성－1차 응답의 결과 분석(통계처리) －후속 질문지의 개발(1차 응답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요약된 정보 제공) －응답 및 질문의 3~4회 반복－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 |
| 특징 | 익명성, 통계처리(중앙경향과 분산도 중시), 통제된 환류, 반복(환류과정의 반복), 유도된 합의 등 |
| 장점 | ∙응답결과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비교적 객관적인 결론 도출 ∙토론과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구성원간의 마찰이나 감정대립, 다수의견의 횡포 방지 ∙익명성이 유지되어 외부적 영향력으로 인한 결론의 왜곡을 방지하고 솔직한 답변을 도출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변수 고려와 지식교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통제된 환류과정의 반복으로 의견 수정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예측에 대한 위험 경감 |
| 단점 | ∙익명성으로 인하여 응답자의 불성실한 답변 야기 ∙설문지의 질문구성에 의한 응답자 답변의 조작가능성 ∙비판기회의 결여로 아이디어 창출 곤란 ∙동원된 전문가들의 역량 및 대표성의 문제 ∙합의 유도로 인한 소수의견 묵살 가능성 ∙응답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므로 과학성 결여 ∙응답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개입으로 객관성 결여 |
Q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현재가치(NPV)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비용 비(B/C ratio)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내부수익률은 공공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③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④ 비용효과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해설】 정답 ①
순현재가치(NPV)와 편익⋅비용 비(B/C ratio)는 모두 할인율을 통해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해야 하므로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비용편익 B/C 절차 식수편할인비민감
①대안의 식별
②사업의 수명 결정
③편익비용의 추정
④할인율 결정
⑤대안 비교평가
⑥민감도 분석
⑦사업의 선택
| ★★비용편익 B/C Cost-Benefit경제적 합리성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과 편익이 변화 (가변비용과 가변효과분석에 사용) 비용 : 화폐 단위 편익 : 화폐 (비용편익 직접비교가능) 화폐 단위 환산 가능 이종사업 비교 가능 동종이종사업 비교(화폐환산만되면) 예)댐,도로,발전소 but, 편익의 계량화 곤란 외부경제 및 불가측가치(무형,질적)분석X 시장가치 이윤극대화 논리에 의존 형평성(공평성) 고려X. 소득재분배 악화 | ★비용효과 E/C Cost-Effectiveness 기술적 합리성 강조하는 효과성 분석 (자원이용의 효율성 분석) 비용 편익중 하나는 고정 (고정비용과 고정효과분석에 사용) 비용 : 화폐 단위 효과 : 비금전적 다양성(직접비교불가) 장점-환산불가능해도 사용가능 한계:동종사업만 비교 CCTV vs 가로등 10억비용 밤죄율3%감소 효과 계량화 불필요로 사용 간편 공공부문에 보다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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