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출 문제 해설, 지방직 7급, 2022

행정학 기출 문제 해설, 지방직 7급, 2022

 

 Q  1. 애플비(Appleby)가 주장한 정치행정일원론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② 행정은 민의를 중시해야 하며 정책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이다.

③ 시간과 동작연구를 통한 직무의 전문화는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④ 고위 관료가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정원리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등이 있다.

【해설】 정답 ②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행정이원론과는 달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 행정은 국민들이 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결정과 집행의 역할을 모두 담당

①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이원론에서 행정은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만 집중, 정치와는 분리되고 경영과 가까워진다.

③ 정치행정이원론에 영향을 미친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은 철저한 직무분석과 시간과 동작연구 등을 통해 직무의 전문화와 같이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유일 최선의 원리를 도출

④ 과학적 관리론에 영향을 받은 행정관리학파. 행정관리학파도 과학적 관리론과 마찬가지로 유일 최선의 원리에 집중하였고, 특히 조직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원칙을 도출. 그 중 하나가 고위 관료의 역할을 7가지로 규정한 POSDCoRB

 

 Q  2.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학은 행정의 적실성 회복을 강조한다.

② 발전행정론은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③ 공공선택론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를 관료가 협상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정답 ④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이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공익을 형성하게 되고, 이에 대해 관료는 봉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

① 신행정학은 사회문제 해결에 무관심했던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 행정이 시민들의 문제를 적합하고 실천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

② 발전행정론은 환경과 행정의 관계에 주목한 환경접근법,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 발전행정론에 따르면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행정관료도 행정에 충분한 영향력

③ 공공선택론은 공공의 영역에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적 영역을 시장의 영역처럼 다룸.

 

 

 

 Q  3. 민간위탁(contracting ou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부문에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② 비영리단체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정부의 직접공급에 비해 고용과 인건비의 유연성 확보가 용이하다.

④ 대표적인 예로는 쓰레기수거업무나 도로건설업무가 있다.

【해설】 정답 ②

민간위탁 방식은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조직과의 계약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 비영리단체도 민간위탁의 대상

① 민간위탁이란 외부계약 방식을 통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사무를 민간부문에서 대신 수행하도록 위탁

③ 민간위탁의 효과로는 서비스 생산 혹은 관련 행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절감, 신속한 업무 처리와 업무량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정부기구와 인력 및 예산의 감축과 간소화 등

 

 

 

 Q  4.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대안의 비용과 효과는 모두 화폐단위로 측정된다.

② 분석결과는 사회적 후생의 문제와 쉽게 연계시킬 수 있다.

③ 시장가격의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④ 국방, 치안, 보건 등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비용효과분석은 정책의 효과를 화폐적 가치로 변환시키기 어려운 국방, 치안, 보건 등의 영역에 적용

①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둘 이상의 사업을 비교하여 비용이 적거나 효과가 큰 사업을 선택하는 분석기법

② 비용효과분석의 단점은 분석결과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후생의 문제와 쉽게 관련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비용과 편익의 측정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정책의 비용이 편익보다 큰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③ 시장가격으로 완전히 환산해서 비교하는 것은 비용효과분석이 아닌, 경제학적 분석도구인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Q  5. 예산의 분류 방법과 분류 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분류 방법 / 분류 기준

① 기능별 분류 /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

② 조직별 분류 /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

③ 경제 성질별 분류 / 누가 얼마를 쓰느냐

④ 시민을 위한 분류 /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가 어떠한가

【해설】 정답 ①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인 복지, 문화, 행정 등에 따라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 이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와 관련

② 조직별 분류는 정부조직에 따라 예산을 구분하는 방식. 반면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지와 관련된 분류는 품목별 분류의 방식

③ 누가 얼마를 쓰느냐는 조직별 분류의 특징. 경제 성질별 분류는 국민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④ 시민을 위한 분류는 기능별 분류의 특징.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정부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Q  6. 정책결정모형 중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대안을 모두 분석하기보다 한정된 정책대안에 주목한다.

②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이 있다.

③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므로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적 정책결정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④ 정책결정에서 집단 참여의 합의 과정이 중시되고 목표와 수단이 탄력적으로 상호 조정된다.

【해설】 정답 ③

 점증모형은 보수적‧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해 혁신성이 결여

① 점증모형에서는 몇 가지 대안만 한정시켜 분석하고, 조금씩 수정

② 점증모형에서는 불완전한 예측을 전제로 하여 정책대안을 실시하여 보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수정 보완하는 방식

④ 점증모형에서는 적절한 조정과 타협을 통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 조금씩 수정하다 보니 목표와 수단의 구분이 곤란. 목표에 따라 수단이 바뀔 수 있지만, 수단에 따라 목표가 바뀔 수도 있다.

 

 

 

 

 Q  7.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계획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된다.

②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사전에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각 중앙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③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배제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③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정책적 타당성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 따라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전략 계획으로, 이를 기반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

②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로 통보할 때 지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각 부처는 해당 한도 안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 이것이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④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관리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

 

 Q  8. 현대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군생태론은 단일조직을 기본 분석단위로 하며,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 초점을 둔다.

② 거래비용이론은 자원의존이론의 한 접근법으로, 조직 간 거래비용보다는 조직 내 거래비용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③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독립변수를 한정하고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해 중범위라는 제한된 수준 내의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한다.

④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대칭성과 자산 불특정성이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며, 주인－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③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행정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체제론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것으로, 대범위 연구를 실시하는 체제론을 축소시켜 중범위 수준에서 연구

① 조직군생태론은 환경결정론으로써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맞으나, 단일조직이 아닌 조직군을 기본 분석단위

② 거래비용이론은 환경결정론 중 하나로, 임의론인 자원의존이론과는 다른 접근법. 또한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외부의 대리인을 활용할 때의 거래비용에 주목하는 것이므로 조직 내 거래비용보다는 조직 간 거래비용에 더 많은 관심

④ 대리인이론에서는 정보의 대칭성이 아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선택이 제약되며, 자산의 불특정성이 아니라 자산이 하나의 대리인에게 특정되어 있을 때 선택이 제약되는 상황에 주목. 또한 주인-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부에서도 주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대리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조직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Q  9.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일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관료집단이 주도한 의제가 정부의 홍보활동을 통해 공중의제로 확산된다.

② 동원모형은 정치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며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③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가 여론을 형성해 공중의제로 전환되며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④ 공고화모형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일반 대중의 지지가 있는 경우에, 정부는 동원 노력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지지를 그대로 공고화해 의제를 설정한다.

【해설】 정답 ①

내부접근모형은 특정 관료집단 등에 의해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전환된 후 종료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공중의제를 거치지 않는 성격

② 동원모형은 정부가 특정 사회문제를 정부의제로 채택한 후 사후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공중의제화가 이루어지는 유형이므로, 민간보다 정부의 힘이 강한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③ 외부주도형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다수의 이익집단들에 의해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로 전환된 후에 정부가 공식적인 정부의제로 설정하는 과정 설명

④ 공고화모형은 대중의 지지가 이미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정부가 이를 공고화하고 굳히는 전략을 취하는 것에 주목

 

 Q  10. 재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채무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채무 규모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② 재정수지준칙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되므로 경제 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③ 재정지출준칙은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적자 규모의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다.

④ 재정수입준칙은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해설】 정답 ④

재정준칙 -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규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재정운용 목표로 재정 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제도

- 재정총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량적 제한’

- 구분: 수입준칙,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④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세금감면을 의미하는 조세지출을 활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① 준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한 일종의 통제장치.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도 준칙의 역할

② 준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므로 경기변동과는 무관하게 설정되는 것이며, 이를 따랐을 때 재정건전성이 지켜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황에 대한 탄력적 적응이 어려워 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

③ 준칙은 정해져 있는 기준이므로 미래 예측치에 의존하는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Q  1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보직 관리 범위를 제한하여 공무원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무 중심의 동기유발이 가능하다.

③ 계급제는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유리하다.

④ 직위분류제는 직무 한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해설】 정답 ①

계급제는 일반행정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맡게 하여 공무원의 시야와 이해력을 넓혀 부서 간‧부처 간 협조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②, ④ 직위분류제는 하나의 직무에 장기간 근무하게 하여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직무의 내용과 수준이 명확하여 권한과 책임의 명확

③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개 폐쇄형의 충원체제를 유지하여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Q  12. 선발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나의 시험유형 내에서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하여 시험의 일관성을 검증한다.

② 시험성적과 본래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한다.

③ 시험을 본 수험자에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여 두 점수 간의 일관성을 확인한다.

④ 문제 수준이 비슷한 두 개의 시험유형을 개발하여 동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 두 집단의 성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해설】 정답 ②

시험성적과 근무실적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신뢰성이 아닌 타당성

① 신뢰성은 시험의 일관성과 관련된 개념

③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 중 하나인 재시험법에 대한 설명

④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 중 하나인 동질이형법에 대한 설명

 

 

 Q  13.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가 비정형적일 때 유용하다.

②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작다.

④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내 전문 능력이 있는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구조이다.

【해설】 정답 ③

유기적 구조인 애드호크라시는 수평적인 상호조정과 비공식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이에 따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작은 것은 기계적 구조의 특징

① 애드호크라시는 유기적 조직구조로, 비정형적인 업무를 탄력적이고 유기적으로 해결할 때 유용한 형태

② 유기적 구조인 애드호크라시를 활용하면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

④ 기계적 구조가 아닌 유기적 구조인 애드호크라시는 계급이나 직위가 아닌 전문 능력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을 연결해서 문제를 유기적으로 해결

 

 

 Q  14.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면평정법은 상급자, 동료, 부하, 고객 등 다양한 구성원에게 평정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참여를 통한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개인과 조직 간 목표의 통합을 추구한다.

③ 강제배분법은 평정치의 편중과 관대화 경향을 막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다.

④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근무성적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므로 평정자의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작다.

【해설】 정답 ④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 요소에 대한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평가가 발생할 위험

① 다면평정법은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 부하, 민원인으로서의 고객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평정자가 되는 방식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상급자뿐만 아니라 하급자도 참여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이에 따라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

③ 강제배분법은 어느 한 쪽에 편향되는 평정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등급별 비율을 설정한 후 평정을 하는 방식

 

 Q  15. 행정책임 확보 방안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정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

② 부정청탁금지법 제정과 같은 국회의 입법 활동

③ 부당한 행정에 대한 언론의 감시 활동

④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관리 활동

【해설】 정답 ④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면 내부통제, ‘행정부 외부’에 위치하면 외부통제

① 시민단체, 국회, 언론은 외부통제

② 기획재정부의 관리 활동은 내부통제

 

 

 Q  16. 넛지(nudge)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넛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설계라고 한다. ㄴ.정책대상집단의 행동에 개입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한다. ㄷ.넛지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수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해설】 정답 ④

넛지이론

- 실제의 인간 행동에 관한 행동경제학의 통찰을 정부의 정책 설계 및 집행에 적용‧응용하기 위한 이론

- 행정적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관한 규범적 근거와 이에 적합한 정책 수단을 제시

행동적 시장실패: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으로 인한 비합리적 의사결정

ㄱ [○] 넛지란 정책결정자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대상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명령이나 지시, 강한 경제적 유인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에 주목

ㄴ [○] 넛지는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개입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선택의 옵션을 제공하고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또는 부드러운 개입주의의 특징

ㄷ [○] 넛지는 기존의 정책결정이론들이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에 따라 제한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인지적 편향을 반영하는 정책결정 방식을 제시

 

 

 Q  17.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스키너(Skinner)의 강화이론은 인간의 내면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행동의 결과보다 원인을 더 강조한다.

②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강력한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

③ 포터(Porter)와 롤러(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직무성취 수준이 직무 만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④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이론은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의 가치체계는 차이가 없고, 개인이 공공부문에 근무하면서 공공봉사 동기를 처음으로 획득하므로, 조직문화와 외재적 보상을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③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목표가 도전적이고 명확할 때 인간은 더욱 노력한다고 본다.

① 스키너의 강화이론에서는 행동의 결과를 조건화함으로써 반응행동(responses)을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 행동의 결과를 강조

③ Porter와 Lawler는 보상이 적절하면 높은 수준의 근무 성과(업적)가 만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④ 공공봉사동기이론은 공공부문 종사자는 민간부문 종사자와 차별화되는 공직동기를 가진다고 가정하면서, 동기부여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 성과급과 같은 외재적 보상을 통해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신공공관리론 개혁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

 

 

 Q  18.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터슨(Peterson)의 저서 '도시한계(City Limits)'에 따르면, 개방체제로서의 지방정부는 재분배정책보다 개발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②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분쟁형, 창조형, 교환형으로 분류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사회적․문화적 측면의 동태적 관계를 기술하였다.

③ 로즈(Rhodes)의 정부 간 관계론은 지방정부가 조직자원과 재정자원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본다.

④ 티부(Tiebout)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성,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외부효과 존재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①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의 추구에는 적극적이나, 그렇지 않은 정책은 최소화하는 경향. 즉 지방정부가 재분배정책은 최소화하고, 개발정책의 추구에 열정적인 성향 지적

② 라이트의 정부 간 관계 모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를 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중첩권위형으로 구분

③ 로즈의 정부 간 관계론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우위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상호협상을 한다고 본다. 조직자원과 정보자원은 지방정부가 우위에 있지만, 재정적 자원과 법적 자원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우위에 있다.

④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면 굳이 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티부모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필요

 

 

 Q  19. 정책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드로어(Dror)는 정책결정의 방법, 지식, 체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결정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② 정책의제 설정이론은 정책의제의 해결방안 탐색을 강조하며,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지 않는 비결정(nondecision making) 상황에 관하여는 관심이 적다.

③ 라스웰(Lasswell)은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보다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더 중요하며, 사회적 가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④ 1950년대에는 담론과 프레임을 통한 문제구조화에 관심이 높아 OR(operation research)과 후생경제학의 기법 활용에는 소홀하였다.

【해설】 정답 ①

드로어는 최적모형을 주장하면서, 초정책결정과 후정책결정을 포함한 정책결정체제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

② 정책의제 설정이론에서 신엘리트주의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 무의사결정. 기득권층에 불리한 의제는 거론조차 하지 못하도록 봉쇄 하는 무의사결정도 정책의제 설정이론의 주된 관심사항

③ 라스웰은 기존의 행태주의가 사회적 가치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비판하면서 가치지향적이고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정책학 제시. 또한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목적의 지식뿐만 아니라 정책을 실제로 수행 할 때의 처방적이고 규범적인 지식도 모두 중요함을 강조

④ 1950년대의 주된 행정이론이었던 행태주의는 사실 중심의 가치중립적 연구를 지향했으므로, 경영과학(OR)이나 후생경제학과 같은 통계학‧경제학적 기법 활용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

 

 

 Q  20. 현행 지방세의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지방세 일부 세목의 세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ㄴ.레저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조례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해 표준세율의 50%를 가감하는 방식과 같이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해설】 정답 ②

탄력세율 제도 - 법률의 위임을 받아 법집행상 지방정부에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방세액 산정 시에 적용하는 세율을 세법상 정해진 세율(기준세율 또는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한 제도 -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음 - 탄력세율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 세목 : 담배소비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조례로 정하는 탄력세율 세목 :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일부,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 제외  : 지방소비세, 레저세

ㄱ. [○] 탄력세율에 대한 설명

ㄴ. [○]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해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136조(세율)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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