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출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23
Q 1.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한다.
② 혈연, 학연, 지연 등 사적 인간관계를 반영하여 공무원을 선발한다.
③ 정당정치의 발달은 물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④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⑤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제정되면서 엽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미국정부의 인사제도가 변하였다.
【해설】 정답 ②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공직임용을 하는 것은 정실주의
정실주의, 엽관주의
| 엽관주의(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s)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 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혈연·금력·학벌 등에 두는 제도다. 그러나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하는 시각에서 보면 엽관주의는 정치적 요인과 관련되고, 혈연이나 지연은 정실주의와 관련된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 |
정실주의(patronage)란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에 있어 실적 이외의 요인, 즉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친분, 기타의 온정관계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엽관주의(spoils system)란 공직에의 임명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경우 관직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처럼 이해되어, 특정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오늘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실주의가 정치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엽관주의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Q 2. 다음 <보기> 중 부패의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보 기 > ㄱ.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 문제가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은 도덕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ㄴ. 특정한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은 제도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ㄷ.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기구와 운영상의 문제들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은 사회문화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ㄹ. 부패란 어느 하나의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 제도적 결함, 구조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은 체제론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정답 ③
ㄴ. (X) 특정한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 → 사회문화적 접근
ㄷ. (X)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 등이 부패의 원인이라고 보는 입장 → 제도적 접근
● 부패의 접근방법 - 사체제도 관복법개
- 사회문화적 접근 : 관습, 경험적 습성, 부패유인자
- 체제론적 접근 : 복합 요인
- 제도적 접근 : 법과 제도의 미비
- 도덕적 접근 : 개인 윤리, 자질 탓
● 부패의 접근방법
- 도덕적 접근 :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자질의 탓으로 보는 접근법
- 사회문화적 접근 :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법
- 제도적 접근 : 행정통제 장치(법과 제도)의 미비를 부패의 발생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 체제론적 접근 : 부패는 하나의 변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제도상 결함⋅구조상 모순⋅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
- 맥락적 접근 : 발전의 종속변수로 부패를 필요악으로 파악
- 구조적 접근 : 공직의 사유관 등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가 부패의 원인이라는 입장
- 권력문화적 접근 : 과도한 권력집중, 권력남용 등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 시민문화적 접근 : 건전한 시민문화가 결핍된 시민이 부패유인자이며 공급자로 보는 접근법
- 정치적⋅경제학적(정경유착적 접근) : 성장이념의 합리화에 근거한 정치와 경제엘리트 간 이권개입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 거버넌스적 접근 : 부패는 정부주도적 통치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한 수평적 거버넌스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부패를 줄일 수 있다는 접근법
Q 3.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법인 기부 불가).
② (O)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③ (O)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
④ (O)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⑤ (O)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3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Q 4. 다음 <보기> 중 시험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보 기 > ㄱ. 구성타당성이란 결과의 측정을 위한 도구가 반복적인 측정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ㄴ. 기준타당성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ㄷ. 내용타당성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요소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ㄹ. 종적 일관성이란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측정결과가 안정된 값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ㅁ. 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재시험법, 동질이형법, 이분법 등이 있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해설】 정답 ①
ㄱ. (X) 일관성 있는 결과 → 신뢰성과 관련된 설명
ㄴ. (O) 기준타당도는 시험성적과 본래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직무수행실적)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ㄹ. (O) 종적 일관성이란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측정 결과가 일 관성 있는 값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횡적 일관성이란 동일한 시점에서 동질적인 둘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측정 결과가 일관된 값을 가지는 것을 의미
Q 5.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 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급자와 하급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목표를 설정한다.
② 결과지향적 관리전략으로, X이론적 인간관에 기초한다.
③ 계급과 서열을 근거로 위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문화에서는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다.
④ 목표달성과정의 자율성과 성과에 따른 보상과 환류를 특징으로 한다.
⑤ 양적 평가는 가능하나 질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해설】 정답 ②
목표관리제는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환류시키는 결과 지향적 관리 방식. 그러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므로 Y이론적 인간관에 기초
Q 6.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태적인 조직은 경직된 계층적 관계보다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② 프로젝트팀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구성된 조직 형태이다.
③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생산구조를 조합한 것으로, 생산부서의 특정기능을 담당하는 구성원은 생산부서의 상관과 기능부서의 상관으로부터 동시에 지시를 받는다.
④ 태스크포스는 관련 부서들을 종적으로 연결시켜 여러부서가관련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조직 유형이다.
⑤ 애드호크라시 조직은 수평적 분화가 강한 반면 수직적분화는약하다.
【해설】 정답 ④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task)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TF 구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제되는 임시조직
TF는 관련 부서를 횡적(종적 X)으로 연결시켜 여러 부서가 관련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조직유형
Q 7.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상급기관과의 인사이동에 장벽이 있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광역 단위 지방청 아래 소속기관들을 두는 중층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의 통제를 받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둔감하다.
④ 행정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정수준의 광역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지방공무원 X).
② (O) 예를 들어 국세청의 경우 대구지방국세청 아래 동대구 세무서
④ (O) 국가에서 광역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필요
⑤ (O)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 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 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Q 8. 다음 <보기>의 설명과 행정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보 기 > ㄱ. 정치행정일원론적 성격을 지닌다. ㄴ. 행정관료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자로 생각한다. ㄷ. 민주적 참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ㄹ.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통해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한다. ㅁ.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원리인 경쟁을 적극 활용한다. |
① 신공공관리론 - ㄱ, ㄴ
② 신공공관리론 - ㄴ, ㅁ
③ 신공공관리론 - ㄷ, ㄹ
④ 뉴거버넌스론 - ㄱ, ㄹ
⑤ 뉴거버넌스론 - ㄴ, ㄷ
【해설】 정답 ⑤
신공공관리론: ㄹ. 성과에 대한 책임, ㅁ. 시장원리인 경쟁을 적극 활용
뉴거버넌스: ㄱ. 정치행정일원론적 성격, ㄷ. 관료의 조정자 역할, ㄷ. 신뢰
Q 9.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브룸(V. Vroom)은 욕구충족과 직무수행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② 앨더퍼(C. Alderfer)는 매슬로우(A. Maslow)와 달리 상위 욕구가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강조하게 되는 하향적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③ 로크(E. Locke)는 달성하기 쉽고 단순한 목표, 적절한 환류와 보상, 경쟁 등의 상황이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④ 맥그리거(D. McGregor)는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계층 이론을 토대로 인간의 본질에 관한 기본 가정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⑤ 애덤스(J. Adams)는 개인의 행위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공정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정답 ③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난이도가 높고 도전적이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채택될 필요가 있다(달성하기 쉬운 목표 X)
① (O) 브룸의 기대이론은 욕구 충족과 직무 수행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욕구·만족·동기 유발의 체 계에 기대감이라는 개념까지 첨가한 것으로 동기 유발 과정을 집중적으로 설명
② (O) 앨더퍼의 ERG이론은 욕구 좌절로 인한 욕구 발로의 후 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
④ (O) 맥그리거는 매슬로우의 이론을 참조하면서 산업에서의 관리는 X이론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하면서 Y이론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구조와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
Q 10.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퍼슨(T. Jefferson)은 엄격한 법적 및 헌법적 제한을 통해 최고관리자와 관료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비담(D. Beetham)은 관료제 모형을 정의적, 규범적, 설명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베버(M. Weber)의 관료제 이론을 정의적 모형에 포함시켰다.
③ 윌슨(W. Wilson)은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의 탈정치화를 제안하였다.
④ 테일러(F. Taylor)는 관리의 지도원리로 계획, 표준화, 능률화등을 제시하였다.
⑤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은 레이건(R. Reagan) 행정부 ‘정부재창조운동’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해설】 정답 ⑤
오스본과 게블러는 1992년 공저인 ‘정부재창조’를 통해 정부는 재창조되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이들은 정부를 재구축해야 하고, 민간 부문이 공공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들의 주장은 이후 클린턴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개혁전략의 일환으로 고어 부통령이 주도해 구성한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Review)가 추진한 정부재창조운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
① (O) 제퍼슨은 과도한 중앙집권을 싫어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으며 연방주의를 반대. 또한 시민의 자유, 엄격한 헌법 해석을 지지
② (O) 비담은 관료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ⅰ) 용어의 정의를 위한 기초(definition test, 관료제로 규정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ⅱ) 규범적 기준(normative standard, 조직의 능률성과 효과성의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데 활용)
ⅲ) 설명적 틀(explan-ationary framework, 관료제가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을 설명하는 틀을 제공)로 분류
Q 11.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공식조직은 공식조직을 전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② 비공식조직은 사적인 인간관계를 토대로 형성되는 조직이다.
③ 공식조직은 조직 자체의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는 반면, 비공식조직은 조직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우선시한다.
④ 비공식조직은 공식조직의 경직성 완화, 업무 능률성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다.
⑤ 비공식조직 간 적대감정이 생기면 조직 내 기능마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공식조직 내에서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원 상호 간의 접촉이나 친분관계로 인하여 자연적,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조직(공식조직을 전제하지 않고 X).
Q 12. 다음 <보기>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보 기 > ㄱ.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ㄴ. 정책목표의 설정이 용이하다. ㄷ. 예산과 사업의 연계가 용이하다. ㄹ.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기 용이하다. ㅁ.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사업 관리가 용이하다. ㅂ.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는 조직에서 운영하기 용이하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ㅁ, ㅂ ⑤ ㄹ, ㅁ, ㅂ
【해설】 정답 ②
ㄱ. (O) 사업별로 예산 산출 근거가 제시되어 의회에서 심의하기에 용이
ㄴ. (X) 업무 단위가 중간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궁극적인 성과의 질적 측면을 파악하는 데 한계(ex 경찰의 장비개선이라는 업무 단위가 증가되어도 범죄 퇴치라는 최종 목표가 증가되지 않을 수 있음).
ㄷ. (O)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해 편성하되,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 편성하는 제도
ㄹ. (X)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모든 사업에 측정 가능한 업무 단위 선정이 어렵다.
ㅁ. (O) 단위원가 등 관리상의 정보가 예산에 표시되어 관리지 향성을 지닌 예산관리모형
ㅂ. (X)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가 진정한 경영성과를 파악하기가 용이
Q 13.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이 모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검토하는데,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자이고 시민들은 수요자가 된다.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 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독점적 정부관료제는 정부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 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료 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외 부계약(contracting-out), 민영화, 정부 부처간 경쟁 등과 같은 시장 원리를 관료제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
① 혼합주사모형 ② 만족모형 ③ 회사모형 ④ 공공선택모형 ⑤ 합리모형
【해설】 정답 ④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검토 → 경제학적 접근방법 → 비시장(non-market) 분야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는 이론체계 → 공공선택모형
Q 14. 다음 <보기> 중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보 기 > ㄱ.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상호 간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이다. ㄴ. 전자정부는 행정이념 중에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중요시한다. ㄷ.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ㄹ.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은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통해 프로세스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정보시스템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ㅁ. 전자정부의 경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ㄹ, ㅁ ⑤ ㄷ, ㄹ, ㅁ
【해설】 정답 ③
ㄱ. (O) 「전자정부법」 제2조
ㄴ. (O) 「전자정부법」 제1조
ㄷ. (X) 행정기관 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기관별 계획)을 수립합니다(전자정부기본계획 X).
ㅁ. (X) 전자정부 개념은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 내부의 자원관리 및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행정과정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 정부라는 용어 때문에 전자정부의 경계를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기 쉽지만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행정서비스(증명서 발급)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자정부의 경계는 기존의 정부보다 훨씬 확장된 개념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 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Q 15.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② 지방재정법은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④ 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등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주민참여예산의 관여 범위가 아니다.
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의 기능과 권한을 행정이 독점하지 않고 주민과 함께 협력하여 결정하는 분권화된 참여형 예산운영시스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으로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O) 「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
④ (O) 「지방재정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⑤ (O) 「지방재정법」 제39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Q 16. 화이트(R. White)와 리피트(R. Lippitt)의 리더십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적 접근방식에 기반하여 리더십 유형을 분류한다.
② 권위형은 의사결정권이 리더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직무수행에 중심을 두는 유형이다.
③ 자유방임형은 구성원들에게 자유재량을 최대한도로 인정하는 유형이다.
④ 화이트(R. White)와 리피트(R. Lippitt)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민주형, 자유방임형, 권위형 순으로 피험자들이 선호했다. ⑤ 민주형은 참여와 토의를 강조하는 유형으로서, 정책문제와 절차는 집단적으로 결정된다.
【해설】 정답 ④
세 가지 리더십 유형(권위형, 민주형, 방임형)에 대한 실험 결과, 민주형 리더십과 권위주의적 리더십, 자유방임형 리더십의 순으로 선호가 높으며(민주형, 자유방임형, 권위형 순 X), 민주형 리더십이 생산성과 산출물의 질 측면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O) 화이트와 리피트의 리더십 유형은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로서 행태론적 접근방법
Q 17. 다음 <보기> 중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보 기 > ㄱ.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ㄷ.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에 관한사무 ㄹ.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ㅁ.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① ㅁ ② ㄹ,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ㄹ, ㅁ
【해설】 정답 ⑤
ㄷ은 국가사무,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Q 18. 정책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정책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 관계 당사자의 순응을 확보하기 때문에 행정권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
② 다원주의 정치와 조합주의 정치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③ 정책결정과정에서 규제정책의 경우 분배정책보다 나눠먹기(pork-barrel)나 담합(log-rolling)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④ 합리모형은 분석적 접근방법에 가깝고, 점증모형은 경험적 접근방법에 가깝다.
⑤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정책집행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분배정책에서 나눠먹기나 담합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② (O) 엘리트들은 보수적이며, 현재의 경제·정치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원하며 지배적인 가치, 규범이나 절차의 동원(편견 의 동원)
⑤ (O)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무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초기 논의의 초점),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도 무의사결정 이 일어남(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 정책의 전 과정에서 무의사결정이 일어남).
Q 19.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규제는 수행과정에서 경제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②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비용 혹은 사회적 편익을 내부화할 필요성이 있다.
③ 자유시장이 자원배분에 효율적이더라도 국가의 윤리적·도덕적 판단을 강조하는 비가치재(demerit goods) 관점에서 정부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④ 코즈의 정리(Coase’s Theorem)가 내세운 전제조건과는 달리 자발적 거래에 필요한 완벽한 정보는 존재하기 어려우며, 거래비용 역시 발생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제한된 공공재화를 배분하거나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인허가 권한을 내줌으로써 지대추구 행위를 막을 수 있다.
【해설】 정답 ⑤
지대추구행위란 인위적인 진입 장벽이나 정치적 로비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지대추구행위는 정부실패의 요인.
② (O) 내부화란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적 편익과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변수로 포함되도록 하는 일.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
③ (O) 비가치재란 소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담배, 마약, 매춘 등이 여기에 속하며, 정부는 이러한 것들의 생산이나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일반적
④ (O) 이해당사자 확정의 어려움(강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는지의 문제), 협상비용의 과다(마을 주민과 공장 주인과의 협상지연), 협상능력의 차이, 외부성 측정의 어려움(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금액산정 어려움) 등으로 실제 코즈정리를 통한 외부성 해결은 쉽지 않다.
Q 2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체적 예산결정 시 대안 탐색에 사용된다.
② 내부수익률은 편익-비용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③ 공공사업의 분배적 효과를 감안한 타당성 평가를 하기 위해 소득계층별로 다른 분배가중치(distributional weight)를 적용해 계층별 순편익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가치는 커진다.
⑤ 현실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평가를 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사업의 기간이 길어져 편익이 먼 미래에 발생하게 되면 현재가치가 낮아진다.
① (O) 총체주의 예산결정이론에서는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통한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분석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 체제분석(systems analysis) 등의 분석 기법을 사용
② (O) 내부수익률은 총비용과 총편익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 즉, 비용-편익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
③ (O) 공공사업의 분배적 효과를 감안한 타당성 평가를 하려면 소득계층별로 다른 분배가중치를 적용해 계층별 순편익을 조정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때 낮은 소득계층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보통
⑤ (O) 중요한 재화(예: 보건서비스)에 대한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비용편익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분석가들은 흔히 잠재가격 즉, 시민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위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의 주관적인 추정치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은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도 있다.
Q 21. 영기준 예산제도(Zero Based Budget, 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②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을 고려하지 않는다.
③ 동일 사업에 대해 예산배분 수준별로 예산이 편성된다.
④ 계속사업의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한다.
⑤ 인건비나 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에 특히 효과적이다.
【해설】 정답 ⑤
영기준 예산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예산삭감에 실패할 수 있다. 영기준 예산을 도입했던 미국 조지아 주와 연방정부의 경우 영기준 예산의 실적이 실망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
① (O) 방대한 의사결정 패키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는 영기준 예산의 가장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
③ (O) 의사결정 패키지 중 증액대안 패키지는 선정된 사업대안의 예산 투입 수준별 대안을 검토한 정보
Q 22.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 실체설은 공익 과정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한다.
②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한 공익의 보장은 공익 과정설에 가깝다.
③ 기초주의(foundationalism) 인식론은 공익 실체설에 가깝다.
④ 공공재의 존재와 공유지 비극의 문제는 공익 실체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⑤ 다원적 민주주의에 나타나는 이익집단 사이의 상호조정과정에 의한 정책결정은 공익 과정설에 가깝다.
【해설】 정답 ①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 실체설의 주장을 행 정의 정당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수사
② (O) 공익의 과정설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서 공익이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즉, 공무원은 우선 법과 명령을 따르되 아직 재량의 여지가 있을 때 본인의 행동이 초래하는 모든 가능한 결과를 예측 점검하고 이해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가능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③ (O) 실체설에 따른 공익 개념은 기초주의 인식론을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기초주의는 인식의 자명하고 확실한 토대가 되는 기준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초주의 입장에서는 절대가치와 같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공익의 실체를 인정하
④ (O) 공익의 실체설에서 공익은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라고 본다. 공익을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 과 대조되는 사회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이다. 공유하는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재와 공유지 비극의 문제는 공익 실체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Q 23.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 역량 계발을 촉진하는 자발적인 학습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② 교수(teaching) 중심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현장 체험식 교육훈련을 추가해야 한다.
③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에 대한 다면적 평가를 통해 교육효과성 평가와 환류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⑤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피훈련자, 관리자, 감독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교수 중심 체제가 아닌 학습 중심체제로의 전환
Q 24.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예산편성-예산심의·의결-예산집행-예산결산으로 이루어진 예산 주기는 1년이다.
④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다년간의 재정수요와 가용재원을 예측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기획과 예산을 연계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작성된다.
⑤ 예산이 효력을 갖는 일정기간을 회계연도(fiscal year)라 한다.
【해설】 정답 ③
일반적으로 예산과정은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4단계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단계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이를 예산주기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주기는 통상 3년.
① (O) 「국회법」 제84조 제5항
② (O) 「국가재정법」 제43조
④ (O)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당해 연도를 포함해 향후 5년을 대상으로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연동계획을 통하여 수정하는 형태로 운영
⑤ (O) 회계연도란 회계사무를 명확하게 구분‧정리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예산의 유효기간)
Q 25.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출신 및 성장배경, 사회화 과정 등에 의해 개인의 주관적 책무성이 형성된다고 본다.
② 대표관료제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③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가 자동적으로 적극적 대표를 보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④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행정능률성을 제고한다.
⑤ 정부 관료의 증원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실적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능률성 제고 X). 또한 능력·자격을 2차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여 행정의 전문성, 생산성, 능률성이 저하될 수 있다.
① (O) 주관적 또는 심리적 책임은 “제도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느끼며, 또 책임 있게 행동하느냐”는 것이다. 대표관료제론자에 의하면 주관적 책임은 주로 개인의 성장 배경, 사회화 과정 및 조직 내부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집단 등에 의해 형성. 대표관료제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되고 형성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