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ook과 Cambell이 분류한 정책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내적 타당도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②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이다.
③구성타당도(개념적 타당도)란 처리, 결과,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말한다.
④결론타당도(통계적 타당도)란 정책실시와 영향의 관계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
⑤크리밍(creaming)효과, 호오손(Hawthorne)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해설】 정답 ⑤
크리밍(creaming)효과와 호오손(Hawthorne)효과는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다만 크리밍(creaming)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외대호실크다!
● 정책평가 타당도 : '내외구통'
- 내적 타당도 : 특정상황에서 인과관계
- 외적 타당도 : 다른 상황에서 확대적용(일반화) 정도
- 구성적(개념적) 타당도 :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조작화된 정도
- 통계적(결론) 타당도 : 정밀한 연구설계 이뤄진 정도, 3종오류
● 외적 타당도 저해(위협) 요인 : '외대 호실크다'
- 대표성 부족
- 호손 효과
-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크리밍 효과
-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선발(선정), 역사(사건), 성숙, 상실,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 측정도구, 회귀인공
Q A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총비용은 80억 원이고, 1년 후의 예상 총편익은 120억 원일 경우에, 내부수익률은 얼마인가?
①67% ②50% ③40% ④25% ⑤20%
【해설】 정답 ②
내부수익률법(IRR；Internal Rate of Return)은 연평균 기대 투자수익률을 의미한다. 내부수익률은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편익과 모든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할 때, 총편익과 총비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편익비용비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위 문제에서 80억 원을 투자하여 1년 후 120억 원이 되었다면 1년간 투자수익률은 50%가 된다. 위 개념에 비추어 수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위 수식에서 r값은 0.5가 된다. 따라서 내부수익률은 50%이다.
Q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은 로위(T.J.Lowi)의 정책유형 중 어느 정책에 해당하는가?
① 배분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해설】 정답 ①
국공립학교 등 교육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은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Lowi 정책유형] 분규재+구성
Q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산출은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대통령 비서실장
③ 정당 사무국장
④ 국회의원
【해설】 정답 ③
정당은 비공식적 정책참여자이며, 나머지는 모두 공식적 참여자이다.
공식(정부內) + 비공식(정부×) : 이익집단, 시민, 정당, 전문가, 언론 '시민이언정'
Q 정책결정의 유형 가운데 린드블럼(Lindblom)과 윌다브스키(Wildavsky) 등이 주장한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직관과 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기존의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를 조정하여 정책대안으로 결정한다.
③ 정책결정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④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 분석은 한계가 있다.
【해설】 정답 ①
Y.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만사 점선 최초
Q 정책을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으로 분류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느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① 규제정책
② 분배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추출정책
【해설】 정답 ③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형평성을 위한 제도로서 재분배정책
Q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②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해설】 정답 ②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무의사결정은 지배엘리트가 아닌 자에 의한 기득권 세력의 기존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Q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ㄴ. 분배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ㄷ. 재분배정책에는 누진소득세,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ㄹ. 재분배정책에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뤄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②
ㄱ, ㄷ만 맞고 ㄴ, ㄹ은 틀리다.
ㄱ [○] 공적 재원으로 추진되는 분배정책은 포크배럴과 로그롤링 현상이 나타나며, 정책 집행 시 갈등이 거의 없다.
ㄴ [×]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분배정책은 안정적 정책집행을 위한 루틴화(제도화)의 가능성이 높고 갈등이나 반발이 별로 없어 가장 집행이 용이한 정책이다.
ㄷ [○] 재분배정책에는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하는 이전정책으로 임대주택 건설사업, 누진소득세, 실업수당 등 복지정책이 포함된다.
ㄹ [×] 반대이다. 재분배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 정책을 위한 루틴화의 가능성이 낮고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논쟁강도가 높으며 감축을 위한 압력이나 반발이 심하여 집행이 가장 어려운 정책이다.
| 분배分配 : A:집행 용이 B:구유통 싸움, 로그롤링, 상호 불간섭 재분배 : A(비용부담자):집행 저항 , 상호 수용 이념적 대립 |
Q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내용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분할 때, 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②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③ 사업추진 의지 ④ 민감도 분석
【해설】 정답 ④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이 있는데 전자는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 분석기법을 사용하고, 후자는 가재정 전반적 관점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경제성 분석은 주로 비용편익분석과 민감도분석 등을 한다.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차이]
| 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
| 주무사업부 기술적 측면 당해 사업 장기(3~4년) |
기획재정부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 등) 정책적 분석(계층화분석법 등) 국가재정 전반적 관점 단기(수개월) |
비용편익 절차 식수편할인비민감
①대안의 식별
②사업의 수명 결정
③편익비용의 추정
④할인율 결정
⑤대안 비교평가
⑥민감도 분석
⑦사업의 선택
Q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회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라고 가정한다.
②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③ 조직이 환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한다고 한다.
④ 문제를 여러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조직에게 분담시킨다고 가정한다.
【해설】 정답 ③
회사모형은 조직을 하부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SOP를 활용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조직은 환경에 대해 단기적 반응과 단기적 피드백을 중시한다. 불확실성은 장기적 대응이 안된다.
'회사갈 조문표 불확실'(불확실성 증가로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 대응책 강구)
Q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② 집행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갈등은 존재한다고 본다.
④ 정책집행 유형은 집행자와 결정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⑤ 정책집행에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해설】 정답 ①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은 용이해진다.
Q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해설】 정답 ③
③ [○]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기술(記述, description)하고 설명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집행현장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① [×] 사바티어(Sabatier)는 처음에 하향적 접근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은 기본적으로 상향적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적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통합모형이다.
②④ [×]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며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방법의 특징이다.
● 고전적 집행과 현대적 집행의 비교
| 구분/유형 | 고전적·하향적·집권적 집행 | 현대적·상향적·분권적 집행 |
| 정책상황 |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 유동적·동태화된 상황 |
| 정책목표수정 | 목표가 명확하여 수정 필요성 적음 | 수정 필요성 높음 |
| 결정과 집행 |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이원론) | 정책결정과 집행의 통합(일원론) |
| 관리자의 참여 | 참여제한, 충실한집행이 중요시됨 | 참여필요 |
| 집행자의 재량 | 집행자의 재량 불인정 | 집행관료의 재량권 인정 |
| 정책평가의 기준 | 집행의 충실성과 성과 | 환경에의 적응성중시, 정책성과는 2차적 기준 |
| 집행의 성공요건 | 결정의 리더십 | 집행관료의 재량권 |
| 핵심적 법률 | 있음 | 없음 |
| Berman | 정형적(거시적·하향적)집행 | 적응적(미시적·상향적)집행 |
| Elmore | 전향적 집행 | 후향적 집행 |
| Nakamura |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가형 |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
| 방향과 흐름 | 집권적, 기계적 | 분권적, 역동적 |
Q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 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해설】 정답 ④
④ [○]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도적인 무결정’을 의미한다.
① [×] 정책의제설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되지 않는다.
② [×] 무의사결정은 신엘리트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 [×]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Q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②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혼합주사모형 –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④ 쓰레기통모형 –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해설】 정답 ②
② [×] 드로어(Y. Dror)의 최적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과 같은 초합리성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한다. 만사 점선 최초(최적 초합리)
Q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②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③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④ 규제의 경제·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해설】 정답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Q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하위정부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이다.
② 이슈네트워크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
③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이다.
④ 정책공동체의 참여자는 하위정부에 비해 제한적이다.
【해설】 정답 ①
하위정부의 세주체이다. 하위정부이론=철의삼각
②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다수의 참여를 전제로한 네트워크이다. 위원회 + 부처
③ 정책공동체는 폐쇄적이고 장기적 상호작용 관계이다. 이익집단
④ 하위정부가 가장 폐쇄적이고 제한적 참여를 한다. Sub government
Q 딜레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서 단절성(discreteness)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함을 의미한다.
②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 간 충돌이 잇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선택하게 된다.
③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형태로 볼 수 있다.
④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 주목한다.
【해설】 정답 ③
딜레마의 구성요소는 분절성, 상충성, 선택불가피성, 균등성, 불명료성이 구성요소 이다.
Q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②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해설】 정답 ③
문제의 추상화가 아니라 문제의 구체화이다. W.Dunn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구조화하는 단계를 문제의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정의(problem definition),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등 4가지로 제시하였다.
[문제의 구조화] "탐정구감"
⇨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4가지 독립된 단계를 갖는 문제의 구조화에서 핵심은 그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 인자들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제표현(problem representation)을 탐색, 발견함으로써 문제상황(problem situation)의 대안적 개념화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Q 정책수단(policy too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샐러몬(L.M.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간접적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③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는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④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해설】 정답 ②
②는 반대이다. 샐러몬(L.M.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조세를 재원으로 직접 시행하는 직접적 수단(직접 시행, 공기업, 법, 규제 등)이 간접적 수단(보조금이나 바우처 등)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Q 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과 함께 종속변수인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며 ( ㉡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숨어서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변수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요인이다. |
① ㉠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② ㉠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③ ㉠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④ ㉠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해설】 정답 ②
혼란변수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과 함께 종속변수인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며,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숨어서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변수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요인이다.
[정책평가시 변수]
- 독립변수 -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변수(정책수단) - 결정자가 조작 가능한 변수(정책변수), 조작 불가능한 변수(환경변수)로 구분
- 종속변수 - 원인변수에 의한 결과(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정책목표)
- 허위변수 - 두 변수 간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혼란변수 - 두 변수 간에 일부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쳐 그 효과를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변수
- 억제변수 - 두 변수 간에 사실적인 인과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제3의 변수
- 왜곡변수 - 두 변수 간에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
- 매개변수 - 두 변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 구성변수 - 포괄적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변수
- 선행변수 = 독립변수에 앞서서 독립변수에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Q 홀(Hall)에 의해 제시된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모형은?
① 쓰레기통 모형
②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③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④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해설】 정답 ④
설문은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을 ‘정책 패러다임 변동’으로 개념화한 이론이다. 여기에서 정책 패러다임이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일정한 사고와 기준의 틀을 의미한다.
● 정책변동모형
| 정책흐름모형 Kindon 전통적 정책변동모형 |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들이 상호 독립적인 경로를 따라 진행되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교차될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 |
| 정책지지연합모형 Sabatier 신념체계(belief system)강조 |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신념 체계에 기초한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학습 및 정치체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정책이 변동한다고 본다. 이 모형은 특히 정책 지향적 학습이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
|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홀(Hall) |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을 ‘정책 패러다임 변동’으로 개념화한 이론이다. 여기에서 정책 패러다임이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적용하는 일정한 사고와 기준의 틀을 의미한다. |
| 단절균형모형 |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 변화 이론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협착(제도의 정체상태)을 강조하며, 정책변동(제도변화)는 사회경제적 위기나 군사적 갈등과 같은 강력한 외부적 충격(중요한 분기점)에 의해 단절적으로 급격하게 발생한다고 본다. |
Q 하향적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② 집행과정에서 현장을 강조하고 재량권을 부여한다.
③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타당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
④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해설】 정답 ②
현장을 강조하고 일선관료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
Q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③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해설】 정답 ④
④는 합리모형의 한계이며,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하고 무질서한 현실적 제약조건 하에서 흔히 일어나는 의사결정과정을 현실성 있게 설명한다.
① [○] 불명확한 인과기술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정확히 모름
② [○]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일시적(부분적) 참여
③ [○] 불분명한 선호와 목표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조건]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① 문제 - 문제성 있는 선호와 목표 : 불분명한 선호와 목표
② 해결책 - 불분명한 분석기술 : 불명확한 인과기술
③ 참여자 - 수시적 참여 : 시간적 제한
④ 선택 기회 - 조직화된 무질서와 혼돈암기 : 문해참선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