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에게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② 베버(M. Weber)의 이념형 관료제는 성과급 제도와 부합한다.
③ 직무의 집행은 서류나 문서에 의거해서 수행되는 문서주의의 특징을 가진다.
④ 성문화된 법령이 조직 내 권위의 원천이 된다.
【해설】 정답 ②
관료제에서 관료는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Q 2.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계적 구조를 가진 조직은 유기적 구조를 가진 조직에 비해 엄격한 계층제의 특징을 가진다.
② 매트릭스 구조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을 기능부서와 사업부서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조직은 상호 독립적인 조직들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사업구조를 가진 조직은 제품별·산출물별로 구성된 자기완결적 사업부서를 가지며, 이들 사이의 업무조정은 매우 쉽다.
【해설】 정답 ④
사업부서 내의 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부서 간 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Q 3.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리더십은 상황, 행태, 자질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설명 할 수 있다.
②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은 조직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리더십으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③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조건론은 리더에게 유리한 리더십 상황(단순하고 명확한 과업구조, 강한 직위 권력 등)에서 인간관계 중심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라 주장한다.
④ 리더십은 조직의 공식적 구조와 설계의 불완전성을 보완해줄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가장 유리하거나 가장 불리한 조건(상황)에서는 과업중심적 리더십이 효과적이고, 중간 정도 상황에서는 인간관계중심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Q 4. 조직 발전(organization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직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개입방법이다.
② 과정지향적이며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접근방법이다.
③ 조직 내·외부의 컨설턴트가 참여할 여지가 적다.
④ 조직발전은 조직의 구조나 형태를 바꾸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해설】 정답 ①
· 조직발전은 과정지향적이지만, 컨설턴트와 관리자 및 조직구성원 3 당사자 간의 참여와 책임분담 및 협동을 통해서 진행된다.
· 조직 내·외부의 컨설턴트를 참여시켜 개혁추진자를 맡게 한다.
· 조직발전은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성장 욕구를 결부시킴으로써 조직개혁을 성취하려는 과정이다.
Q 5.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매슬로우(A.H.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하위 욕구를 완전히 충족해야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② 맥그리거(D. McGregor)의 X이론은 근로자들의 자율행동과 자기규제를 중시한다.
③ 아담스(J.S. Adams)의 형평성(공정성)이론은 개인이 지각하는 산출-투입비율이 타인의 산출-투입비율과 대등하면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④ 브룸(V.H. Vroom)의 V.I.E. 기대이론은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과 함께 만족감을 동기부여의 주요 요인으로 본다.
【해설】 정답 ③
· 하위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 or 충족, 완전히 충족x)’되면 다음 단계 욕구가 발로된다.
· 맥그리거(D. McGregor)의 Y이론은 근로자들의 자율행동과 자기규제를 중시한다.
·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주요변수로 삼아 기대 이론을 보완한 것은 성과·만족이론[포터 & 롤러(Porter & Lawler)]이다.
Q 6.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의 인적 구성측면을 강조하며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발상을 반영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③ 관료집단으로 하여금 민주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④ 능력에 따른 채용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설】 정답 ④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Q 7.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책임도·곤란도를 고려한 인사행정을 수행한다.
② 직위분류제 하에서는 동일 직렬에서의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여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된다.
③ 직무 간 인사이동이 용이하여 직무관련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④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정답 ③
직위분류제는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이 부족하다. 즉, 직무 간 인사이동이 어렵다.
Q 8. 페리(J.L. Perry)가 주창하는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사부문 간 업무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사부문의 조직원들과 동기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②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은 물질적·외재적 동기보다 사명감과 이타심 같은 공공에 대한 봉사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가정한다.
③ 공공봉사동기이론은 높은 공공봉사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동기 사이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
④ 공공봉사동기이론에 따르면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은 공익실현과 사회적 형평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 정답 ③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Q 9.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② 여러 부처의 같은 계급 공무원 사이의 횡적 교류와 협력이 원활하다.
③ 보수와 업무부담 간 형평성을 높이기에 가장 적절한 제도이다.
④ 계급에 따른 조직 내 상하관계와 차등대우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된다.
【해설】 정답 ③
③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계급제는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계급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Q 10. 우리나라 예산 및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대한민국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Q 11. 예산결정이론과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는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예산결정제도이다.
② 점증주의 예산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있는 예산배분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을 결정하게 될 때 나타난다.
③ 예산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 체제분석 등의 분석기법이 사용된다.
④ 점증주의에 기반한 단절균형 예산이론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는 급격한 단절적인 예산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정답 ④
단절균형 예산이론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는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후 다시 균형상태를 유지한다는 예산 결정이론인데, 예산변화를 예측하기보다는 사후적인 분석이다.
Q 12.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이해충돌 방지 의무
② 청렴의 의무
③ 친절 공정의 의무
④ 복종의 의무
【해설】 정답 ①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Q 13.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 각 기관에 예산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이다.
② 부처의 사업별 재원배분에 대해 보다 세밀한 관리·통제가 가능하다.
③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④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해설】 정답 ②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각 부처별 예산의 총액 한도 내에서 부처의 사업별 재원배분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Q 14. 우리나라의 국세 중 직접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가. 소득세 나. 종합부동산세 다. 법인세
라. 부가가치세 마. 주세 바. 자동차세
① 가. 나. 다
② 나. 마. 바
③ 가. 다. 바
④ 나. 다. 마
【해설】 정답 ①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Q 15.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특성에 꼭 맞는 자기만의 최선의 방식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② 인간관계론은 조직의 성과 제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조직 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호손 실험(Hawthorne experiment)은 과학적 관리방법의 실증적 근거가 되었다.
④ 과학적 관리론이 바라보는 인간은 맥그리거(D. McGregor)의 Y이론이 제시하는 인간형과 일맥상통한다.
【해설】 정답 ②
· 과학적 관리론을 대표하는 테일러는 업무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연구와 시간 연구를 사용하였다.
· 호손 실험(Hawthorne experiment)은 생산성에 있어 구성원 간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확인하였다.
· 과학적 관리론이 바라보는 인간은 맥그리거(D. McGregor)의 X 이론이 제시하는 인간형과 일맥상통한다.
Q 16. 정부(government)의 통치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② 거버넌스의 확대는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참여를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③ 거버넌스 체제에서의 정부는 정부가 가지는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거버넌스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은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설】 정답 ③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부는 조정자, 방향잡기, 산출에 대한 통제, 부문 간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Q 17.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형화 모형은 강압·모방·규범 등을 통해 정부 간 정책전이가 일어나면서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② 체제의제는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한 정책문제를 의미한다.
③ 외부주도형 정책의제설정은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부의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권위적인 계층주의 사회에서는 내부접근형 정책의제설정이 나타나기 쉽다.
【해설】 정답 ①
체제의제 및 공중의제는 일반대중의 관심과 주의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지만, 정부가 문제 해결을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다.
③, ④는 동원형에 대한 설명이다
Q 18. 우리나라 정부예산과목의 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과목 중에서 장·관·항은 입법과목이며,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다.
②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③ 소관은 누가 예산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분류로 환경부, 국방부 등을 들 수 있다.
④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한다.
【해설】 정답 ④
세입예산은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Q 19. 정책 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배정책에서 일반적으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 교부금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그 혜택을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②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 피규제자(피해자)와 수혜자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③ 분배정책이란 부나 권리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다.
④ 누진세의 실시, 임대주택건설, 영세민 취로사업 등은 재분배 정책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③
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Q 20. 정책네트워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사회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 연결망의 분석방법을 응용한다.
③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된다.
④ 행위자들 간의 연계는 의사소통과 전문지식, 신뢰, 그리고 여타 자원을 교환하는 통로로 작용한다.
【해설】 정답 ①
정책네트워크모형에서 국가는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네트워크 내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Q 21. 정책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분석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목표를 설정한 뒤 정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② 정책델파이분석은 주요 정책 이슈의 잠정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있을 수 있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창출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법이다.
③ 던(W.N. Dunn)은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양적방법으로 연장적 예측과 이론적 예측방법을 제시하였다.
④ 정책분석은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한 활동으로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④
정책대안이 가져올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한다
Q 22. 살라몬(L.M. Salamon)의 정책수단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정보는 정부가 민간에게 공적정보를 제공하는 직접 수단이다.
② 바우처는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서비스 생산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③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수단이다.
④ 경제적 규제는 가격, 산출, 기업의 진입·퇴출 등 민간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직접 수단이다.
【해설】 정답 ②
바우처는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분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에게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 (coupon) 제공하는 제도이다
Q 2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Q 24.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내부구조, 운영,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하여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지방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Q 25.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비해 지역 주민의 복지 및 후생에 직접 관계가 있는 지출의 비중이 크다.
②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비해 외부효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비해 수익자부담주의(응익주의)에 입각한 재정운영이 쉽다.
④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비해 자원배분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지역경제 안정화 기능 등 더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해설】 정답 ④
중앙재정은 지방재정에 비해 자원배분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 등 더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Q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된다.
④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Q 27.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이다.
②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시민들의 참여로 예산과정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적법성 (legitimacy)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④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예산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 정답 ③
시민들의 참여로 예산과정의 민주성은 높일 수 있지만,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Q 28. 다음 중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③ 큰 정부를 지지하는 케인즈 경제학은 공급 중시 거시경제정책을 강조한다.
④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③
큰 정부를 지지하는 케인즈 경제학은 수요 중시 거시경제정책을 강조한다.
Q 29.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 혹은 사회적 편익의 내부화를 해야 한다.
② 코오즈(R. Coase) 정리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규제정책을 강조한다.
③ 개인이나 기업이 소비 또는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으키는 공해는 외부불경제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공급이 이루어진다.
【해설】 정답 ②
코오즈(R. Coase) 정리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해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Q 30.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객 정치’ 상황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논리가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②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산업안전규제, 환경오염규제는 ‘기업가적 정치’ 상황에 해당한다.
③ 비용과 편익이 분산되는 경우보다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 경우에 정치 활동이 활발해진다.
④ 규제의 편익과 비용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것은 ‘대중적 정치’ 상황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①
‘고객 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수혜자 논리가 투입될 수 있다
Q 31.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강화·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완화 X)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이다
Q 32.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대추구이론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로비와 같은 지대추구행위가 증가하여,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② X-비효율성이란, 관료제 안에서 공익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③ 비용과 편익의 분리(괴리)는 정부 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④ X-비효율성에 의한 정부 실패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안으로서는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해설】 정답 ②
X-비효율성이란, 정부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이다. 관료제 안에서 공익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상은 사적목표의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Q 33. 스티글러(G. Stigler)의 정부규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을 반영한 정부규제이론이다.
② 정부규제의 수요자는 피규제산업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이다.
③ 관료는 공익을 대변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실시한다.
④ 정치가는 합리적인 행위자이므로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해설】 정답 ③
스티글러의 정부규제이론에 따르면 피규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제기관에 로비를 할 수밖에 없고, 관료는 피규제자에 포획되어 피규제기관의 입장에 동조하게 된다.
Q 34. 리그스(F. Riggs)의 프리즘적 모형(prismatic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생태론적 접근방법에 기반을 둔다.
② 프리즘적 사회의 특성으로서는 고도의 이질성, 형식주의 등이 있다.
③ 프리즘적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를 말한다.
④ 프리즘적 사회에서 지배적인 행정 모형은 사랑방 모형이다.
【해설】 정답 ①
프리즘적 모형은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기반을 둔다.
Q 35.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묶은 것은?
가. 개인의 행동을 기본적 분석단위로 함
나.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다. 개인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
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중시
마.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처방
바. 전통적인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도적 장치
① 가. 라
② 나. 마
③ 다. 라
④ 라. 바
【해설】 정답 ④
·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한다.
·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라 비판하였다.
Q 36.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강조한다.
② 신제도주의에서는 법률, 규칙 등을 제도로 간주하지만,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은 제도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형시킬 수 없다고 본다.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의 전략과 행동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하고 또 지속적인 규칙성을 유도하는 틀로 이해하지만, 그 제도는 개개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본다.
【해설】 정답 ②
신제도주의에서는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제도로 규정한다
Q 37. 신공공관리론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메커니즘을 정부에 적용하고자 한다.
②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③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해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민영화나 민간위탁, 정부 보조금 삭감 등을 통한 작은 정부를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②
신공공관리론은 정치행정이원론 관점에서, 행정의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정책기능 X)하여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접목하고자 하였다.
Q 38. 다원주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의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기회에 기인한다고 본다.
② 이익집단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데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③ 신다원주의론에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이익집단들 간에 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④ 이익집단들이나 일반 대중이 정책의제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다고 본다.
【해설】 정답 ①
다원주의론에서 각종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서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를 가지고, 영향력의 차이는 구성원의 수나, 재정력, 응집성 등 이익집단 내부의 요인에 기인한다
Q 39.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구 노사정위원회)는 조합주의에 따른 정책조정방식이다.
②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소극적이라고 본다.
③ 정부는 사회적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 이익집단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해설】 정답 ②
조합주의는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Q 40. 데이터기반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정의하는 데이터는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의미한다.
③ 미국의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와 유사한 개념이다.
④ 데이터기반 행정은 행정의 정치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해설】 정답 ④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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