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목적을 갖고 있다.
③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④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배정과 재배정 제도는 예산집행의 재정통제를 위한 제도이며,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예산 절차 심의기간 60일
편성(행정) 2016 심의(입법) 2017 집행(행정) 2018 결산
①1/31 ②3/31 ③5/31 ④9/3 FY-90 FY-30(헌법) fiscal year FY-120 FY-30(국가재정법)
국무회의 → 대통령 본회의 (예산성립) → 기획재정부
↑ ↓ ↑ ↓ 배정
①중기사업계획서 기재부 ④사정 ⑤삭감 예결특위(종합) 중앙관서
②예산편성지침서 ①↑ ②↓ ③↑ ↑ ↓ 재배정
③예산요구서 중앙관서 (예산안) → 상임위(예비심사) 산하기관
Q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예산편성지침 통보 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ㄴ. 예산의 사정 ㅁ.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ㄷ.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
① ㄱ - ㄹ - ㅁ - ㄴ - ㄷ ③ ㄱ - ㅁ - ㄹ - ㄷ - ㄴ
② ㄹ - ㄱ - ㅁ - ㄴ - ㄷ ④ ㄹ - ㄴ - ㄱ - ㅁ - ㄷ
【해설】 정답 ②
우리나라 예산편성절차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 예산지침 시달 ⇨ 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 ⇨ 예산의 사정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Q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정답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예산안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헌법상 제출일정이므로 90일 전이 맞다. 헌법상 90일전중에서 국가재정법이 120일전으로 개정됨
Q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향식 예산관리모형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한다.
② 예산의 배정은 국가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 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과거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하기도 했다.
④ 단원제에서의 예산심의는 양원제의 경우보다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나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
【해설】 정답 ①
총괄배분 자율편성 예산은 하향식 접근을 한다.
Q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 최근 미국은 의회의 연방예산처리 지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① 준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잠정예산
【해설】 정답 ①
제시문은 우리나라의 준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연방예산은 거의 매년 의회 승인이 지연되어 잠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에는 심지어 일주일짜리 잠정예산을 긴급 편성·활용한 적도 있다.
Q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③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②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④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⑤국가채무관리계획
【해설】 정답 ⑤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예산안에 첨부하는 서류에 포함 X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 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 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 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전망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 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 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 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3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Q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모든 지출제안서를 영점 기준에서 검토한다.
② 품목별예산제도(LIBS)는 투입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사업성과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사업과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계획예산제도(PPBS)는 상향식 예산 접근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해설】 정답 ④
계획예산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실시계획을 짜며 이를 연차적으로 단기적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서 집권적, 하향적, 비민주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B/C분석과 같은 복잡한 체제분석기법을 활용하므로 의회의 심의기능과 통제기능이 약화되므로 의회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으며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점증 ①LIBS 품목(지출대상) 중심예산 ⇨ (재정)통제 ★암기 L P P Z
1920~ ★ ②PBS성과주의 사업(활동) 중심 예산 ⇨ (성과)관리 통관계감
합리 ★ ③PPBS계획예산 계획 × 예산 결합 ⇨ 계획중심 LPG통 통관계감
1960~ ④ZBB 영기준 79년 재정적자 ⇨ 감축 관리
신성과주의 총괄예산
1980~ 총액배분 자율편성
일반적 예산(①LIBS,②PBS) 특징
✽점증적
✽상향적
✽분권,폐쇄,미시
✽단기
③ PPBS 계획예산 특징
✽계획 × 예산 결합
✽하향,집권적
✽경제적 합리(=자원배분 효율성)
✽분석기법(B/C)
✽정책, 목표 지향
Q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미국의 후버(Hoover)위원회가 미국대통령에게 건의한 제도이다.
②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정책당국자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등한시할 수 있다.
③ 영기준예산제도의 경우 예산 운영단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예산 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좌우된다.
④ 계획예산제도의 핵심은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있으며, 정치적 협상을 중시한다.
【해설】 정답 ④
계획예산(PPBS)은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예산으로서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체제분석을 통하여 사업을 평가하며 장기적 계획을 예산에 반영한다. 따라서 정치적 협상을 중시하지 않으며 이를 중시하는 것은 점증주의 예산
Q 자본예산제도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가의 자산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②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과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③ 인플레이션 시기에 적정한 예산제도로 경제안정에 도움을 준다.
④ 수익자의 부담을 균등화시킬 수 있다.
⑤ 정부는 자본예산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여 유효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회복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 CBS 자본예산 Capital budgeting system 불경기 극복, 공공사업 실시 , 적자 예산;이중(복식)
자본예산은 공채발생을 통한 공공사업의 확충을 위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제도로서 불황일 때 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탄생되었다. 자본예산은 적자재정을 정당화하므로 통화량 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자본예산의 단점]
✽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자본적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경상적 지출을 늘리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신속하고 신축적인 경우가 많다.
✽ 경상적․자본적 지출의 구분은 쉽지 않으며 자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상비의 적자를 은폐하거나 무리한 지출에 대한 구실로서 사용될 우려가 있다<예: 가격이 50만원밖에 안 되는 타자기는 수명이 8년임에도 구입비를 경상적 지출로 취급하는 반면,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는 수명이 4년임에도 자본적 지출로 취급>.
✽ 자본예산은 적자재정을 정당화해 주기 때문에 공채남발을 통한 선심성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도한 차입은 원리금상환부담으로 예산의 경직성을 증가시키고 과도한 지출은 통화량 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
✽ 투자수익이 있는 공공사업분야에 치중하므로 사회복지사업 등은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 공공부문의 고정자산은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자산평가가 부정확하고 감가상각이 곤란.
Q 정부가 최근 추진한 성과예산관리 또는 성과관리제도와 연관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산관리시스템이 예산을 국정전반에 연계시킨 성과관리제도(신성과주의예산)로 바뀌었다.
②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다.
③ 위법·부당한 중앙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국민감사 청구제도와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④ 자율예산편성제도(top-down system)가 도입되었다.
【해설】 정답 ③
신성과주의예산 총괄배정예산, 지출통제예산, 산출예산제도, 다년도예산, 운영예산 등 국정전반에 연계된 성과관리 체계 자율과 책임 조화
(NPB) 1990년대 OECD국가 거시적ㆍ하향적 예산 성과 측정 곤란
지방정부의 경우 위법한 재무행정 행위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제(1999)와 주민소송제(2006) 모두 도입된 반면, 중앙정부의 경우 국민감사청구제는 도입되었으나 납세자소송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으며 대신 국가재정법 제정·시행시(2007.1) [불법지출 국민감시제] 도입
Q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어진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한다.
② 재원 운용의 분권화를 강조하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지닌다.
③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중앙통제를 인정한다.
④ 영국(Spending Review), 스웨덴(Spring Fiscal Plan), 네덜란드(Coalition Agreement) 등의 예산편성방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자율편성예산제도의 핵심은 (1) 재정당국(기획예산처)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5개년)재원배분계획을 마련하고, (2)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하향적으로 설정해 주면(Top-down), (3) 각 부처가 그 한도내에서 개별사업별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고, (4) 재정당국이 이를 최종 조정하는 제도이다. 자율편성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과 각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기존 예산제도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Top Down)
단년도 예산편성 중심(거시적 재원배분 곤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경기대응 및 조절)
Bottom-up Top-down
(각 부처 예산요구 ⇨ 예산기관 대폭삭감 ⇨ 편성) (지출한도 설정 ⇨ 각 부처 자율편성 ⇨ 종합편성)
각 부처 과다요구 관행 및 예산사정기관과의 마찰 과다요구 관행의 축소 및 예산사정기관과의 마찰감소
(예산요구 증가율 25%) (예산요구 증가율 5%)
예산투입에 치중 성과관리에 중점(성과관리제와의 연계)
Q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 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②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③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정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④ 정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산의 전용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재정 민주주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해설】 정답 ④
예산의 전용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용도 변경 사용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移용 : 국회승인 전용 : X 이체 : X
Q 예산원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준예산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예산의 이용(移用)은 한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④ 목적세는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해설】 정답 ④
목적세는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통일성의 원칙 (국고통일주의) 예외 통목수특기 목적세,수입대체경비,특별회계,기금
완전성의 원칙(총계주의) 완전 순수현전기 순수예산,수입대체경비,현물출자,외국차관 전대,기금
한정(한계)성의 원칙 한계예이 계속비/이월, 예비비, 이용/전용
단일성 원칙 단추특기 추가경정예산,특별회계,기금
명확성 원칙 총괄예산제도
사전의결(절차성) 원칙 준예산제도
Q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②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서 그 편성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③ 과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④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④
④(틀림)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하면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 집행
③(옳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는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3회 내지 4회까지도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편성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예산 성립시기별 분류 (본,수정,추경예산)
2017 회계연도
편성 심의 집행
제출 의결 1.1 12.31
새로운 사유
전 국회의결 후 시기,횟수 : 제한X
수정 예산성립 추경 …> 편성사유 : 제한O
확정 전 전쟁, 자연재해
경 경기침체,대량실업
법령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 발생
Q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① ㄱ,ㄴ ② ㄱ,ㄴ,ㄷ ③ ㄱ,ㄷ,ㄹ ④ ㄴ,ㄹ
【해설】 정답 ①
㉢(틀림)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임기의 상설위원회이다. 일반적으로 국회법에 의해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예산 절차 심의기간 60일
편성(행정) 2016 심의(입법) 2017 집행(행정) 2018 결산
①1/31 ②3/31 ③5/31 ④9/3 FY-90 FY-30(헌법) fiscal year FY-120 FY-30(국가재정법)
국무회의 → 대통령 본회의 (예산성립) → 기획재정부
↑ ↓ ↑ ↓ 배정
①중기사업계획서 기재부 ④사정 ⑤삭감 예결특위(종합) 중앙관서
②예산편성지침서 ①↑ ②↓ ③↑ ↑ ↓ 재배정
③예산요구서 중앙관서 (예산안) → 상임위(예비심사) 산하기관
Q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은 하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하나, PPBS는 상향식 접근이 원칙이다.
②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③ PPBS는 집권화를 강화시킨다.
④ 계량적인 기법인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을 사용한다.
【해설】 정답 ①
품목별 예산은 상향식 예산결정 과정, PPBS는 하향식 예산결정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Q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정운용의 분권화를 목적으로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강조한다.
② 예산과정상 과다예산요구 - 대폭삭감의 악순환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국회가 예산 지출한도를 정하면 정부는 지출한도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④ 예산의 한도가 사전에 결정되므로 전통적 예산편성방식(Bottom-up)에 비해 각 부처의 전문성이 활용되기는 어렵다.
⑤ 중기적 재정운영보다는 단년도 재정운영과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 개별 사업위주의 분석에 적합한 예산제도다.
【해설】 정답 ②
지출한도를 사전에 정해서 시달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① 재정운용의 분권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지출한도 등 거시적인 요소는 재정당국이 통제하므로 하향식(top-down) 의사 결정구조를 강조한다.
③ 국회가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이 예산 지출한도를 정하면 각 부처가 지출한도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④ 예산의 한도가 사전에 결정되지만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전통적 예산편성방식(Bottom-up)에 비해 각 부처의 전문성이 활용하기 쉽다.
⑤ 개별 사업위주의 단년도 재정운영보다는 중기적 재정운영에 적합한 예산제도이다.
기존 예산제도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Top Down)
단년도 예산편성 중심(거시적 재원배분 곤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경기대응 및 조절)
Bottom-up Top-down
(각 부처 예산요구 ⇨ 예산기관 대폭삭감 ⇨ 편성) (지출한도 설정 ⇨ 각 부처 자율편성 ⇨ 종합편성)
각 부처 과다요구 관행 및 예산사정기관과의 마찰 과다요구 관행의 축소 및 예산사정기관과의 마찰감소
(예산요구 증가율 25%) (예산요구 증가율 5%)
예산투입에 치중 성과관리에 중점(성과관리제와의 연계)
Q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성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② 사전의결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③ 통일성의 원칙은 회계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목적세는 예산원칙의 예외이다.
⑤ 총괄예산제도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해설】 정답 ③
③(틀림) 통일성의 원칙은 국고(국가의 금고)는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계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을 의미한다.
⑤(옳음) 총괄예산제도는 명확성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Q 다음 중에서 예산개혁의 경향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것을 시기 순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통제 지향 - 관리 지향 - 기획 지향 - 감축 지향 - 참여 지향
② 통제 지향 - 감축 지향 - 기회 지향 - 관리 지향 - 참여 지향
③ 관리 지향 - 감축 지향 - 통제 지향 - 기획 지향 - 참여 지향
④ 관리 지향 - 기회 지향 - 통제 지향 - 감축 지향 - 참여 지향
⑤ 기회 지향 - 감축 지향 - 통제 지향 - 관리 지향 - 참여 지향
【해설】 정답 ①
예산개혁의 정향은 통제 지향 - 관리 지향 - 기획(계획) 지향 - 감축 지향 - 참여 지향으로 발달
LPPZ 통관계감 (LPG통 관계감)
Q 예산 관련 제도들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예비비와 총액계상예산 ③ 이용과 전용
② 이월과 계속비 ④ 배정과 재배정
【해설】 정답 ④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집행상의 통제장치
나머지 ①②③은 예산집행상의 신축성 유지장치
[예산집행상의 통제장치와 신축성 유지장치]
1.재정통제 장치(제도) : 지출안배통사정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예산안편성지침,예산의배정(재배정), 통합예산,총사업비제도,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2.신축성 장치(지출안배통사정 후 나머지)
✽ 사업 내용과 시행 방법상의 신축성
총액(총괄)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등
✽ 시기적 신축성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긴급배정), 예산의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앞당겨 충당·사용 등
Q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총액에 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사이의 상호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④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 이외에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예산이체제도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변동되는 제도이다.
【해설】 정답 ②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의 상호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예산의 이용(移用)
Q 다음 <보기>의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우리나라는 성인지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명문화하였다. ㄴ.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예산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ㄷ.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국가전체 재정을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ㄹ. 통합재정은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용이하지만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해설】 정답 ③
ㄱ, ㄷ은 맞고 ㄴ,ㄹ은 틀리다.
ㄴ. 지출통제예산제도는 개개 항목별 구분을 없애고 총액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자율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예산제도이다.
ㄹ. 통합재정은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는 예산순계형식을 취하므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 통합예산(재정) 국가재정 + 지방재정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11개 금융성 기금 제외)
Q 예산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②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 수준은 정치인의 최적 수준보다 낮다.
③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 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재원배분 형태는 장기 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해설】 정답 ③
①(틀림). 예산결정에 대한 접근 방법에는 합리주의, 점증주의, 공공선택론적 접근, 전략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 접근 등이 있다. 지문은 점증주의적 예산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②(틀림). 니스카넨(W. 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은 공공선택론의 대표적 이론이다.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관료는 정치인(의회의원)에 비해 공공재 생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다. 관료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공공재의 생산량이 최적 수준보다 두 배 정도 생산된다(과다생산). 즉,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 수준은 정치인의 최적 수준보다 높다(2배).
③(옳음). 공공선택론은 일반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개체주의를 취하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인(정치인이나 관료)들을 이기심(self-interest)을 가진 인간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의 선호에 비추어 최고의 순이익을 가져올 대안의 선택을 의미하는 극대화 전략(maximizing strategy)을 채택할 것으로 가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인은 표의 극대화, 관료는 예산의 극대화, 이익집단은 효용의 극대화, 시민은 개인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으로 가정한다.
④(틀림). 공공선택론은 예산결정 과정을 신고전경제학파의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선거, 정당의 정치이념, 관료제, 행정부 특성, 계급적 요인 등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이나 Nordhaus의 선거와 예산(정치적 경기순환론) 등이 있다. 지문은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볼 수 없다.
Q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 규모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중앙정부 총지출’ 산출 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②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내부거래
③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④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융자회수
【해설】 정답 ③
<중앙정부의 총지출(순계 규모로 파악) 산정 방식>
⑴ 총지출= 일반회계 지출＋특별회계 지출＋기금－내부거래- 보전거래
⑵ 기금 중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 재정 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 활동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통합재정 규모의 파악에서 제외한다.
⑶ 총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순수한 지출 규모를 뜻하며, 융자수입(융자 회수)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재정 규모보다 항상 큼(2005년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 규모 통계로 공식 사용).
Q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정부회계의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 ㉠ ) 시점으로, 정부의 지출을 ( ㉡ ) 시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 ㉡
① 현금수취 현금지불
② 현금수취 지출원인행위
③ 납세고지 현금지불
④ 납세고지 지출원인행위
【해설】 정답 ④
발생주의(accrual basis)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한다. 현금수취나 현금지불 시점에서 수입이나 지출을 인식하는 것은 현금주의이다.
이전 회계공준(준칙)
정부회계 기업회계 현금주의 발생주의
비영리 영리 현금이동 거래 성립시점 (신용판매) 과다계상문제점
현금주의 <… 발생주의 수입:현금수납 수익:받을 권리 발생
단식부기 복식부기 지출:현금지급 비용:줄 의무 발생(지출원인행위 시점)
채권,채무주의
실질주의
실제납부 납세고지 시점 현재는 발생주의
Q 정부 각 기관에 배정될 예산의 지출한도액은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결정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는 그러한 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은 무엇인가?
①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②목표관리 예산제도
③성과주의 예산제도
④결과기준 예산제도
⑤계획예산제도
【해설】 정답 ①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국가재정운용계획),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개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Q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
②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의 흑자요인으로 간주한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설】 정답 ④
①(틀림).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이란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예산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재량을 확대하는 성과 지향적 예산이다.
②(틀림). 통합예산(통합재정)의 포괄 범위는 비금융공공부문이다. 비금융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으로 구성된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외를 포괄하고,비금융공기업은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와 지방정부의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③(틀림).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융자 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는 흑자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연도의 적자요인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다.
④(옳음). 조세지출예산제도란 조세면제나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은 국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Q 예산성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는 그 처리 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③ (틀림). 중앙관서의 장은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 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또는 기금관리 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 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Q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②「정부기업예산법」
③「예산회계법」
④「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해설】 정답 ②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4대 정부기업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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