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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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정답 ② ● 능률성 : 투입대비산출, 비용대비편익, 수단적, 사회적능률 ● 효과성 : 효과대비산출. 목표적 암기 '수능목효' 이념 개념 대두시기 합법성 법률에 적합한 행정 19C초 법치국가, 관료제 이론 능률성 산출/..

Q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①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일원론 ②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④ 신공공관리론 【해설】 정답 ④ '신공기업뉴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관리방식이므로 작은 정부를 적극 옹호 ①②③ 정치행정일원론, 뉴딜정책, 복지정책 등은 정부의 역할 증대를 옹호하는 입장이므로 작은 정부와는 상충 Q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방교부세 ② 재산임대수입 ③ 조정교부금 ④ 국고보조금 【해설】 정답 ② 재산임대수입은 자주재원 중 세외수입이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 ● 지방재정 구성체계 (1) 자주재원 ①..

Q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왈도(D. Waldo)가 ‘practice’란 용어로 지칭한 기술성은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② 윌슨(W. Wilson) 등 초기 행정학자들은 관리기술이나 행정의 원리 등을 발견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행정학의 기술성을 강조하였다. ③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학 연구에서 처방보다는 학문의 과학화에 역점을 두고 가설의 경험적 검증 등을 강조했다. ④ 현실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과학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행정학은 기술성과 과학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① ① 왈도(D. Waldo)가 ‘practice'란 용어로 지칭한 기술성은 ’art' 와 유사한 개념으로 현실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

Q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②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행정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③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 운동은 정치행정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④ 정치행정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해설】 정답 ① 윌슨이 1887년에 주장한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의 영역을 강조 ②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행정일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임 ③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 운동은 능률적인 행정을 강조하는 바 정치행정이원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침 ④ 정치행정일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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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시행 2016.1.1]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원래 조직관련 원칙은 대통령령인데... 예외적으로 법률. 통제한다는 의미) 2.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17개부, 5개(국민안전처만 장관급)처--모두 국무총리산하 참모기관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만 집행기관, 14(정부조직법) +2(개별법)=16청) 3.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보좌기관 차이점)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여기까지 대통령령) 및 과장(총리령 부령)으로 한다. 4.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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